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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40~50%에 머물지만, 서민 아파트는 70~80%를 보인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
2016년, 2018년 재벌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공시지가 1위 시세반영률은 42% 이하로 아파트보다 낮아 -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과세기준 바로잡아라!! 경실련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 땅값1위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땅값시세는 총 1조 2,848억원...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 실거래가 최고 삼성동 한전부지(평당 4.4억원)의 공시가격은 1.1억원 -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시세는 388억원)의 공시가격은 221억원 - 이낙연 총리 후보가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와 평창동 땅값도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및 실거래가 ...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성 - 경실련, 지속적인 실태고발·공개질의·부자 세금특혜 규모 밝혀나갈 것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
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
부동산 과표 정상화 2탄_서울시장 공개질의②개별공시지가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며, 개별지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총액도 알 수 있다...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