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
75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jpg)
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
.jpg)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
.jpg)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
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
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
.JPG)
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
대통령 사돈 민경찬 펀드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 촉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 펀드모집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 친인칙 비리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등기 투자회사 시드먼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여 만에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은 위법...
공무원 윤리강령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고 공무원들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강령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윤리는 있어야하지만 각 부처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진대제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의혹 및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및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 삼성전자 편법증여에 대한 관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주식소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진대제 장관은 재산과 고위공직자 중 양자택일해야
지난 4월 24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실시되었다. 특별한 문제를 지닌 공직자는 없어 보이지만 이는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보다는 제도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재산공개제도는 전면적으로 수술할 때가 되었으며,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의...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
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