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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경실련‧서울YMCA 공동입장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매매 전세간 역전현상,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시급 중개수수료 개선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력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주택의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역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
현 주택상황과 동떨어진 한국감정원 가격동향 표본 분석
정부신뢰만 추락시키는 통계발표 중단하고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 - 전체 주택의 48%인 아파트를 주간 100%, 월간 75% 표본으로 사용 - 왜곡되는 통계발표,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경실련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
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
[5/29, 대전] KTX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인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국토해양부의 자리를 비워두고 진행합니다. ● 발제 :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 불참 김성희 고려대 BK21 경제학사업단 교수 ● 토론 :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 신동혁 철도공단 처장 정찬욱 연합뉴스 ...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
국토부 부실 해명, 4대강 공개검증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대형 공공건설 공사장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보호장치 즉각 가동 어제 경실련은, 정...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
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