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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의 행사 국회의원 자녀를 로비대상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등 문제 재벌 문제로 인한 폐해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
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
18대 국회평가①-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18대 국회 평가①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의 평가를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합니다. - 최영희 의원 '4선' → '초선' - 가결 건수 하위 20명 의원<표> 대안반영폐기건수 추가 1. 오는...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
중앙선관위 재산 불명확 의원 8명 검찰통보
-검찰은 18대 국회의원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 -직계존비속의'고지거부'사항을 폐지하라.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 주의사항
경실련은 오늘 제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에 공개한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의 부동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액변동’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상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주택 가격 등을 ...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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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
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
1위 김홍신 前 의원, 초재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
<종합 평가> 16대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제17대 총선의 유력후보인 현역의원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경실련을 비롯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16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얼...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