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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박근혜, 세부적 계획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개혁적 현실적합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⑦ : ‘IT정책’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경실련 18대 대선후보의 공약검증 시리즈➃ 비정규직 및 일자리
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부동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차별성 없음 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