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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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서 가입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속내가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payment system)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빚더미와 가난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
2004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수가보험료 조정에 관한 결의
1. 우리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회의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정,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출규모는 과다추계하고 수입규모는...
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과연?
부처간 협의와 예산에 대한 공동노력은 물론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인 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이 5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제1차 계획이 2002년에 완료된 데 이어 올해부터 새로 수립된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점 3년후 연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그만 잊어달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반쪽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국가가 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 및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 기자회견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의 근원적 책임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실종규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6개 단체가 비판을...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문제점 고치고 지적사항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정부, 오히려 改惡(안) 제출 - 경실련, 국민연금법 개악의 책임소재를 가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현 장관 하에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 1. 우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유보하는 결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많은 노력을 좌절시켜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2003 국정감사 평가 7 : 국민연금
1. 2003년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의 현황과 쟁점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있어 주된 골...
시대의 소리-빈곤 자살 느는시대, 제도유감
<월간경실련 9월호-시대의 소리> 빈곤 자살 느는 시대, 제도 유감 위 정 희 경실련 사무처 국장 "2003년 7월 말까지 가난에 따른 자살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2000년 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현재 자살자 6005명 중 빈곤으로 인해 자살...
MRI, 초음파영상 등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계획 질의
2002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등 급여대상 전환 한차례 연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 가중 1.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
건보보장성답보,건정심파행,포괄수가제당연적용 철회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오늘(10. 1) 오후 2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전개된 보건복지부의 퇴행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교섭을 앞두고 보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이번 개정안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30년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평균소득 이하의 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도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및 2004년 사회복지예산(안) 평가 토론회
한국 사회보장비 지출수준 및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03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사회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발표 1.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의 평가와 과제 :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2.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논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14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것으로 그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직도 법률 제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제도보다 진전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관련기관 등에서 반론의 여지없이 공감되고...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예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
의료소비자 권리보장과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회
의료의 특성상 환자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의 1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문제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아직...
한나라당의 건강보험통합 유예법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