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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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 공법학자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
국회의원 외유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
행정법원 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 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 송(소송대리인: 경실련 ...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