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4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령(안)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부정청구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처벌기준을 만들고 지난 3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 ...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취지>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새 내각도 인선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국정개혁의 노정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경실련은 3월 중순부터 사회정치경제정책영역에서 8개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국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토론회를 ...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1. 의약분업이 시행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들은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실시한 각종의 시민,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
생명을 건 백혈병 환자 농성의 합리적 해결을 바란다
현재 백혈병 환자들이 농성에 돌입하여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야 할 설 연휴 동안에도 농성을 풀지 못한 채 15일 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일부는 탈진하는 이도 생기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농성을 하는 이유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았...
2002대선 공약 검증 18 : 보건의료정책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평가위원>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철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장,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보건의료정책표 정책 과제 이 회 창 노 무 현 보건의료 정책방향 -...
의료 소비자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대한 설문 결과
1.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 등을 통해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공급자...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의 결론을 토대로 하되, 그중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한 환산지수인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인 48.05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2. 내년도 보험료(율)는 위와 같이 수가의 인하, 정부부담의 정상화, 자연증가율의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차기정부개혁과제 : 노동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노동분야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선거당시 ①고용불안 해소 및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②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③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공약. - 또한 199...
대선후보정책평가 : 사회 분야
3-1.사회복지 1)총괄평가 사회복지분야 에서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산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장밋빛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다소 현실성 없는 주장들을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
보건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어제 14일 기존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완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완된 시행방안의 골자는 당초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것을 7개 약효군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의사의 약품정보 제공의 동기유인을 위해 소위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명목의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의사협회의 조홍준, 김용익 교수 징계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의 의협회원자격을 각각 1년과 2년씩 정지하도록 하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가 이 두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편협한 의사협회의 수준을 있...
보건복지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1.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1개 약효군에 대하여 약효군에 속하는 약품의 평균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참조가격수준을 산정하고 이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국회 등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이 늘어 보험재정 부담이 증가...
약가 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약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일시 : 2002년 7월 29일 (월) 장소 : 국가인권기구 11층 배움터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 참여연대 ○ 사회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울산의대 교수) ○...
국민의료체계 파멸시키는 재경부의 편법적 보험업법 개정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문제는 공보험의 내실화, 안정화 가 선행된 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1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
1.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법개정시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시안은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유 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토론회 ■ 일자 :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주제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 취지 : 3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600여개에 이르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관리개선방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취지> 1. 현재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있어 의약분업에 대한 공방,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간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국민연금제도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그동안 자금고갈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 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 임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토론주제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