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특검수사를 통해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어제 박영선 의원을 통해 전경련이 2013년부터 3년간 38개 보수·우익단체 및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또 다시 ‘재벌 봐주기...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은 금산분리 특혜해소, 삼성SDS 부당이득 및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을 결단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 총수일가의 이익이 아닌 주주, 협력사,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 상생경영을 해야   오늘(1일) 부당한 합병비율로 사회적 물의를 ...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7/13]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삼성물산은 오는 17일(금) 오전 9시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은 부적절한 합병비율 등으로 승인에 대한 찬반 지분율 대결을 펼쳐...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

[11/2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