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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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있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 있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왜 이행되지 않는가? ․ 권익위는 경실련의 부패신고에 왜 답이 없는가? ․ 이재오 위원장은 토건부패척결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15년간의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
턴키사업 입찰담합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객관적 검증을 제안한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본부) 및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①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생물학적 처리(BT) 방...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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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