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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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새해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율)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 오늘 언론에는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종합병원 ...
건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협상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이 결정되었다. 어제 밤(11월 22일, 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내용을 요약하면, ▲수가 1.6% 인상(의원급은 2.0% 인상) ▲급여확대 3,319억원 규모 추진 ▲지출 절감 3,504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5.9% 인상하는 것이다....
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 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 건강보험료 5.9% 인상은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원 수가 2.0% 인상과 건강보험료 5.9% 인상 및 보장성(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시켰다. 그러나 우리 노동·농민·시...
총체적 부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평가한다
약가협상은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건강보험재정지출의 29.4%(약 8.4조, 2006년)에 달하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약가협상의 주체는 보험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약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양자 간 협상된 약가에 따라 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
건정심 합의사항 부정하고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의 2% 수가인상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내년도 의사협회 수가인상률 2%에 부대조건으로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오늘(22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오늘(3일) 오후 1시30분 복지부앞에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의 가입자...
건정심 위원위촉 취소소송, 원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다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가입자단체를 임의 변경한데 항의하고 지난 1월21일 ‘건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대한의사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21일) 아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부회장 및 임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수가협상에 불만을 품고 항의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만은 없다. 의협이 제기한 문제가 수가협상 과정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까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
국민에게 부담전가한 퍼주기식 수가인상 결과를 개탄한다
지난 10월 19일,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병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이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
병원환자급식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발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켜 -가산항목으로 비용 올려주고 부당이득 합법화시키는 병원식대 재평가해야-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 전국 공공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 전체 평균 한끼당 3,457원 - 전체 병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반식 식대 평균 한끼당...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퍼주기식 수가협상과 총진료비 규제방안 없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일방적 단체교체 관련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11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관련 복지부의 전횡을 규탄한다
>> 가입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오늘(4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관련 복지부의 전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경자(민노총) 위원장과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요약문> 1. 취지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역간 이동시 급격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이 ...
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열려 - 대한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조합간 ‘경쟁’을 근간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을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나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 포럼' 열려
>>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 취지 및 내용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가입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② 건강보험 상대...
분만수가 인상안 철회하고 효과적인 취약 지원방안 마련하라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 반대 ● 일시 : 2010년 6월 1일(화) 오후1시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사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1.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2. 분만수가 인상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창보 (건강연대 ...
건강보험 수가 올린다고 농촌에 분만실이 생길까?
지난 5월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무려 50% 높이는 안을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가입자측 위원들은 물론, 일부 공급자측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수가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계약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