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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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 협조융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9300억원에 불과한 김포매립지에 대해 서울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단 등 금융권이 1조9천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은행단의 이와같은 대규모 담보설정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담보설정이 동아건설의 ...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불가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농림부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동아매립지는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의 협조융자가 합의되면서 동아매립지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숱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행되어온 동아매립지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밑그림...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재벌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기개혁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재벌들에 대한 새정부의 권고는 재벌의 의사결정권이 독점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울 제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몇몇 재벌들은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 기조실과 비서실 축소,...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
토지공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현재의 경기불황이 복합불황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개법안 등을 개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동...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증가로 노동자계층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총파업결정은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권숙표(權肅杓), 노융희(盧隆熙), 강문규(姜汶奎)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조정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1998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14일,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종합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제각기 추진해오던 실업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일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에 각 부처간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통일성있게 추진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늦게나마 마련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실업자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대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업자 구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운영과제로 삼고있는 김대중정부가 과연 현재와 같은 실업정책으로 고용안정 및 창출, 대량실업자의 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기본방향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
기아그룹, 국민기업으로 시급히 재창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맞물려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차입금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방어전략으로 기존대출금의 회수, 기업어음 할인과 신규대출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
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김대중당선자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당선자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 이후 재벌들이 자기 개혁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조조정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 등 이것마저 제대로...
현재의 금융위기는 재벌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다
전경련 회장단은 13일 모임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실명제에서 비롯되었고, 돈이 집안 장롱과 금고에서 잠겨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저축률이 3%정도 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유보 근...
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