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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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
올해만도 벌써 네번째 담합 적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혔다. 합성수지(2월14일), 정유사(2월22일), 아이스크림(3월16일) 등 ...
경제력 집중과 재벌개혁의 포기로 백년대계 그르칠 출총제 무력화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했으며 그것의 핵심이 출...
법률 전문가 80.1%,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76.3%)해야 하며 3) 만연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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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지난 2월22일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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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추정액 3조8천억, 과징금은 2,960억에 불과해
■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의 담합 만연 ■ 소비자피해추정액(9개 담합사건)은 3조 8,480억, 과징금은 7.7%인 2,960억원에 불과 ■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건에 불과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49.4개월 ■ 담합근절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최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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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되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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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포기한 참여정부와 정치권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 ▲계열사 출자한도 40%로 상향조정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로 확...
특별사면, 구태의연한 재계 논리에 또 놀아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이달 12일 감행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 434명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의 윤승용 홍보수석은 어제 이번 특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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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벌 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개악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을 넘어 재벌부양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영합한 것을 개탄하며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심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특별사면의 남용을 중단하라
정부가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성 씨 등 경제인과 박지원씨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전후나 설날 혹은 3․·1절 전후 등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진다. 경실련은 매년 특별사면이 언급될 때마다 적합치 않은 인사들이 대거 사...
출총제는 폐지가 아니라 유지, 보완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 적용할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규모기업 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공정위 TF는 23일, 10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토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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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딜과 올드딜
문인철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뉴딜, 많이 들어본 말이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뉴딜 이전까지는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거의 없는 미시적 경제정책이었다. 대공황기에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답이 없었던 루스벨트 정권은 공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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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폐해를 가중시킬 ‘지주회사’ 규제 완화 철회하라
어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실련은 당정이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데 이어,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포기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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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결국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하나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정위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포기하려는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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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워런 버핏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러운 행위”
사상 최대로 개인재산 370억달러(약 36조원)를 자선사업에 기부한 75세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좌절된 상속세 폐지 시도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치 이는 지난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들을 오는 2020 올림픽 대표선수로 뽑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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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상속세 발표, 세금없는 대물림 근절 계기되어야
신세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향후 재계에서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계의 변화가 한국경제에서 세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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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자동차 사태가 남긴 교훈(권영준)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1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횡령), 3900억원대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 비리가 반복돼온 상태에서 검찰이 오랜만에 원칙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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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원칙적인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태와 반복되는 재벌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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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기부하면 불법 행위가 덮어지는가?
외환은행 헐값 매입 및 탈세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와 비자금 파문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과 19일 1000억원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여론호도, 면피성 거액기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