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거제도 개혁

2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

2024.02.02. 보도자료

[보도자료]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

2023.09.15. 보도자료

[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

2023.09.11. 보도자료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

2023.08.31. 보도자료

[취재요청]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 --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

2023.08.29. 공지사항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

2023.06.21. 보도자료

[기자회견]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xnHS-OkeM5w 1. 경실련은 2023년 6월 7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

2023.06.07. 보도자료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

2023.05.15. 보도자료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

2023.05.03. 보도자료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

2023.04.14.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

2023.04.12. 보도자료

[시사포커스]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1)]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 현재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는 253석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방식을 통해 지역구에서 1등을 선출하고 있으며...

2023.04.04. 칼럼&스토리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

2023.03.29. 보도자료

[서명운동] 반쪽짜리 선거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선거개혁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반발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되었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제3의 정당, 제4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여 기득권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정책 대결을 펼칠...

2023.03.21. 공지사항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02.14. 보도자료

[특집]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1)]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

2023.02.02. 칼럼&스토리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

2023.02.02. 월간경실련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2022.12.21. 보도자료

[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

2020.02.04. 칼럼&스토리

[현장스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2019.06.07. 칼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