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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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방의원은 개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1)] 지방의원은 개꿀? -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내년에 있을 선거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말말말.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다.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늘 그랬듯이 정치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무책임하게 내뱉고, 매스컴은 자...
[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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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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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