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프로그램을 기대하며
1. 들어가며 오랜 시간 학령전기 유아들의 사랑을 받아온 “혼자서도 잘 해요”가 수입 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꼬꼬마 텔레토비에게 그 시간을 내어주고 자리를 옮겼다. KBS의 가을 개편과 함께 신설된 프로그램인 꼬꼬마 테레토비가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산뜻한 색감의 배경 화면과 귀여운 캐릭터의 인형들의 등장으로 최근 유아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존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혼자서도 잘해요”를 오후 5시로 보내어 편성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이 두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각각 그 시간대의 유아나 초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외국의 유아 프로그램 제작 태도를 살펴보고 우리 어린이 방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기간 *꼬꼬마 텔레토비 : 매주 월 ~ 금 , 아침 8시15분 ~8시 45분 *혼자서도 잘 해요: 매주 월 ~ 금 , 오후 5시 ~ 5시 15분 모니터 기간 : 1998년 10월 24일~11월2일 3. 특성과 평가 혼자서도 잘해요 1. 기존의 프로그램이 편성 시간만 달라진다고 하였고 삐약이와 늑돌이가 약간씩 변한 것을 제외하곤 아침 방송 때와 달라진 캐릭터는 없으나 시간대의 특성상 이미 유아들을 벗어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탓인지 유아 대상도 초등 학생용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요일별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 의도하고 있으나 제작진의 욕심이 지나친 탓인지 여러 가지 코너를 수평적으로 나열하여 전체 분위기가 산만하다. 매일 매일 다른 분위기로 구성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코너 의 수를 줄이길 권하고 싶다. 3.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권선 징악이라는 교육적 가치관을 그 근저에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대 아이들의 정서로 녹여내지 못한 탓인지 어떤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왕자와 공주 놀이 식으로 일관되어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싶어...
1999.10.11.
쇼를 위한 토크 - 토크 不在의 토크쇼
1. 들어가며 모든 방송매체는 기본적으로 말(언어)이 그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대이지만 말이 부재하는 방송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구어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토크 프로그램에서의 말, 즉 토크(talk)는 프로그램 전체의 質的 차원의 위치를 구분 짓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토크프로그램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개그나 노래, 춤 등이 혼합되어 흥미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토크쇼인데 현재 방영되고 있는 토크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KBS2 의 서세원 쇼와 SBS의 김혜수의 플러스 유를 모니터 대상으로 삼았다. 두 프로그램은 토크 프로그램의 부재 속에 그나마 쇼 형식을 차용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심야 시간대에 꽤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2. 분석내용 모니터 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토크 프로그램에서의 말(talk)의 중요도를 한번 더 상기하면서 이 언어(言語) 구사에 있어서의 진행자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토크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구성(포맷)의 문제들을 모니터링의 중심 시각으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가. 진행자에 관하여 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서세원씨와 김혜수씨가 각각 개그맨과 탤런트라는 이유만으로 진행자의 자격에 미달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단지, 우리나라 현재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서 전문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회의에서부터 진행자의 자질 문제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근본적인 회의의 결과는 우리나라 현재 방송계에선 토크 프로그램 전문 진행자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정 하에서는 모니터링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그나마 개그맨과 탤런트가 진행하는 토크쇼이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진행자로서의 요건들을 덧씌워 살펴보려고 한다. 서세원 쇼는 서세원씨 혼자서 단독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그맨으로 잔뼈가 굵은 그가 보여주는 순발력과 말의 ...
1999.10.11.
가족시간대 오락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1. 서론 과연 오락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재미는 어디까지일까? 오락프로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단과 방법상의 문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TV 방송이 사회적인 문제를 웃음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사람 또는 소수를 집단 따돌림 하는 ‘왕따’현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방송이 이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여 가학적 문화현상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이유로 몰래카메라 사용을 자제하려는 시사고발 프로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오락프로그램에서의 몰래카메라의 남용문제는 연예인에서 일반시청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TV속의 가학적 현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부지불식간에 이를 답습하면서 방송에 의한 문화환경의 오염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가학적 문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족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방송문화와 그 영향력에 대해 고민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2.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1999년 2월 8일 - 1999년 2월 28일 MBC : 21세기 위원회 (월요일 저녁 7시 30분) KBS2 :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中 서바이벌 미팅 (토요일 저녁 6시) 슈퍼 TV!일요일은 즐거워 中 캠퍼스 영상가요 (일요일 저녁 7시) SBS : 기쁜 우리 토요일 中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내가 원하는 참사랑 (토요일 저녁 6시) 기분 좋은 밤 中 랭크실험실, 악마의 속삭임 (금요일 저녁 9시 50분) 3. 분석내용 1) 타인의 불행, 나의 행복? - 신체적 심리적 폭력양상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고통이나 수치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잔인한 심리가 ...
1999.10.11.
KBS 드라마 '학교' 분석보고서
1. 서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곳이 학교라는 이유로, 때로는 교권침해라는 이유로 우리사회는 학교의 현실을 과감히 드러내기를 주저해왔다. 연일 TV와 신문지면을 통해 학교와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드라마의 세계 역시 그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실과 이상과의 적절한 조화는 드라마의 생명이다. 허구의 세계만을 그려내는데 집착하거나, 현실 그 자체만을 반영할 때 드라마는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드라마 ‘학교’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민감한 교육관련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하면서도 긍정적인 대안제시로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우기 사랑일변도의 멜로 드라마가 우세한 황금저녁 시간대에 교복입은 학생들과 학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니시리즈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회에서는 드라마 ‘학교’의 분석을 통해 드라마 제작상의 소재선택 등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1999년 3월 15일 ～ 1999년 4월 6일 KBS 2TV 미니시리즈 ‘학교’(월, 화요일 저녁 9시 50분) 3. 분석내용 1) 영상의 미학인가? 미화인가? “딩동댕동～” 결코 가볍지 않은 종소리를 신호로 경쾌하면서도 빠른 템포로 드라마 ‘학교’의 주제곡이 시작된다. 그림같고 영화같은 느낌, 후레쉬가 터지는 듯 환상적인 느낌, 주제곡이 흐르는 화면에서 이미 드라마 속의 영상기법을 눈치채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영상기법이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각선 구도나 흔들어 찍는 기법이 특정인이나 특정상황을 미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사례1> 디스코 클럽에서 영한과 두나가 춤을 추는 장면을 360。돌려 찍기 (7회, 3월15일 방영분) <사례2> 반장인...
1999.10.11.
주부대상 아침 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1.서론 오전 시간대의 주요 시청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주요 시청자인 주부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알기 쉽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모니터 함으로써 전파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오전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1999년 4월 15일 ～ 4월 26일 KBS 2TV 경제, 주부가 나섭시다(월-금, 오전 10시) MBC 정보뱅크(월-토, 오전 10시) 3.분석내용 1)KBS 2TV 경제 주부가 나섭시다. 경제 주부가...프로그램은 다루는 정보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었다. 주로 재테크나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하루에 한가지씩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모니터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다룬 정보는 다음과 같다. 4월 15일(목) 전화요금 절약 방법 4월 16일(금) 노후대책 관리 4월 19일(월) 개인 신용관리 4월 20일(화) 자녀 금전 교육 4월 21일(수) 주택 청약 4월 22일(목) 주부 품앗이 정보 4월 23일 (금)연체료 다이어트 4월 26일(월) 유실물 찾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부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내어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즉, 내용 이외의 프로그램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첫째,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주의 집중을 유발시키지 못하였다. 평면적인 화면 처리로 인해 긴장감이 없었다. 화면 뒤에 깔리는 배경음악(BM)도 기업체의 홍보물에서 나오는 것 같은 평이하고 생소한 경음악들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둘째, 다루는 정보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후 대책 관리(4/15),개인 신용 관리(4/19),주택 청약(4/21) 등의 내용은 개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와 닿지가 않았다. 다루는...
1999.10.11.
방송3사 영화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I. 들어가며 영화는 이제 모든 국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비디오를 통해 감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되었다. 따라서 영화에 대해 한두 마디 하지 않고는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영화라는 문화상품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이러한 조류 속에서 각 방송사마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좋은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회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문화생활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방송4사의 영화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II. 분석대상 및 기간 KBS2 시네마 데이트 - 일요일 오전 8시40분 MBC 출발 비디오 여행 - 일요일 오후 12시 10분 SBS 접속 무비월드 - 월요일 오후 7시 15분 EBS 시네마 천국 - 금요일 오후 10시 기간 : 7월2일 - 7월 19일 (각 3회분) III. 분석내용 1. 전체구성과 진행방식 (1) 비슷한 구성, 아이디어의 고갈 <<시네마 데이트>>와 <<출발 비디오 여행>>은 진행방식이나 각 코너의 구성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특히 <영화 대 영화>와 <테마극장>은 개그맨출신이 진행한다는 점과 주제에 걸맞는 영화끼리 비교분석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이 코너뿐만 아니라 새 영화 소개와 새 비디오 소개의 코너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비슷하다.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같은 요일에 방영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형식을 띄는 것은 차별화 전략에 있어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코너 모두 이제는 다른 코너로 대체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 틀이 너무 고정화 되...
1999.10.11.
방송3사의 만화영화 방영에 대한 제안서
우리의 아이들은 만화 속의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의 욕구를 갖게 된다. 등장 인물의 성격, 행동, 만화 속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인양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동화되는 순간들을 만끽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보여주는 모방행동이나 표현하는 이미지는 칼을 휘두르거나 주문을 외우고 소리치면서 무형의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TV만화 영화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사는 꿈나무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재 공중파로 방송되는 어린이 만화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입만화영화이다. 특히 쉴새없이 변화하는 빠른 화면구성과 현란한 색감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일본 작품들은 대부분이 소재나 주제에 관계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마지막까지 몰고 가서 제시하는 해법은 한결같이 변신하고 합체하는 형태의 거대한 로봇을 동원하거나 마법을 사용하는 등의 황당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예: 슈퍼 싱싱캅 , 태양의 기사 피코 , 소년 기사 라무 , 포켓 몬스터 등등과 요술 공주 밍키 세일러 문 , 천사소녀 네티 , 빨간 망토 차차 , 카드 캡터 체리 등) 이런 만화들을 계속 시청하게 하는 것은 상상력을 충족시키고 꿈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우리 어린이들의 감성발달을 수입된 대부분의 일본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대결 구조와 선악의 이분법적 존재, 그리고 최고 지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특유의 편향된 정서에 맡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제 한국의 어린이들은 만화를 통한 우리 정서의 접근이라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일본 만화 속에 담겨진 일본의 정서를 먼저 체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의 85%가 일본산 만화영화 방송 3사의 어린이 시간대를 통틀어 방송되는 만화영화의 85%를 일본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아무리 채널을 돌려...
1999.10.11.
아침 드라마에 나타난 주부상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I. 들어가는 말 가정이나 인생,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드라마라는 장르중에서 아침 드라마는 주부들을 그 주 수용자층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드라마의 허구세계나 현실과의 격리를 감안하면서도 극중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동일시 해보고 상황에 대해 공감도 하며 심취하거나 몰입을 통한 일체감도 느낀다. 또한 드라마는 우리 인생에 끼어 들어 은연중에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며, 그 시대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계층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든 획을 긋거나 그 모습을 변형시켜 놓을 수도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드라마 극본을 쓰는 일에서부터 제작, 방영까지 상당량의 책임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드라마의 위력은 클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본 회에서는 현재 방영중인 두 방송사의 아침 드라마에 나타나는 주부의 상을 분석, 드라마가 담아내고 있는 주부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 및 기간 1. 대 상 : ＭＢＣ 아름다운 선택 ( 월 ～ 토 / 09:00 ～ 09:30 ) ＳＢＳ 그녀의 선택 ( 월 ～ 토 / 08:30 ～ 09:00 ) 2. 기 간 : 1999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 까지 ( 17회분) Ⅲ. 분석 결과 1.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한 주부는 나약하다(?) 시대적인 흐름에 충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드라마는 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는 주부를 억척스러운 아내 또는 강한 모성애를 지닌 그리고 보호본능이 뛰어난 무조건적인 희생양인 여성으로 고착시켰다. 하지만 현 세태에서 여성의 권위 및 지위상승 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때 주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자리 매김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정...
1999.10.11.
무늬만 어린이 드라마?
I.들어가며 여러 프로그램 장르중에서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모이게 하는데 있어 드라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입이나 호소력은 그것이 허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성인대상 드라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 ‘호랑이 선생님’이나 멕시코의 ‘천사들의 합창’과 같은 어린이 드라마의 인기를 볼 때 어린이들 역시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99년 10월)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드라마는 KBS2 TV의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 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 성인드라마를 보면서 ‘어른 흉내내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는 환영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BS에서 과감한 캐스팅을 시작으로 욕심을 내어서 시작한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기대감도 더불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3주간 모니터한 결과, 앞으로 이 드라마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과 드라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분석 대상 및 기간 분석 대상 :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 분석 기간 : 99년 10월 4일 - 10월 22일 방영 시간 : 월 - 금 오후 6시 45분 III.분석 내용 어린이 드라마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서 <누룽지 선생과 감지 일곱개>는 우선 그 희소성만으로도 많은 가치를 느끼게 한다. 드라마가 펼쳐지는 주무대도 도회지가 아닌 강원도 산골로 설정하여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심을,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동경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의 준비와 기획의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서 ...
1999.10.11.
EBS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본 청소년문화의 다양성과 가능성
1. 들어가며 : 방송문화의 획일성으로 왜곡되는 청소년 문화 TV가 청소년을 가장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겨냥하고 그들 취향의 프로그램을 안방극장에 끌어들여 10대 일색의 프로그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적지 않다.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 대중문화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TV가 대중문화 특히,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약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연 TV가 만드는 대중문화 환경이 진정한 의미의 10대 청소년의 욕구와 정서를 대변하는 것인가 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채널간의 중복편성, 소수 연예인의 고정 출연, 유사프로그램의 모방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예, 오락적 소비적 문화에만 국한되어 사실상 10대 청소년들을 획일화된 객체에 머무르게 하고 피상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KBS의 소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방송 3사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양에서 오락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특화 시켜 사회적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EBS 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방송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육성과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Ⅱ.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분석대상 ● 청소년 드라마 “네 꿈을 펼쳐라” (일요일 오후 4:20 - 5:00) ● 일요토크게임 (일요일 오후 6:00 - 6:50) ●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 (토요일 오후 7:05 - 7:35) ● 청소년 미술감상 (일요일 오후 5:30 - 6:00) ●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일요일 오후 5:00 - 5:30) 2. 분석기간 ● 1999년 12월 5일 ～ 2000년 1월 2일 Ⅲ.분석내용 방송3사에서 다루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오빠부대의 동원과 10대 반짝 스타들에 의해 채워지면서 청...
1999.10.11.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제정청원
부동산투기 억제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의 제정청원안 -정부의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案>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1.입법청원의 취지 지난 80여년간 판례로 인정돼 온 명의신탁이 일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투기와 탈세,그리고 탈법 및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1월 6일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투기 등 토지거래상의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안>은 명의신탁금지에 대한 예외를 상당정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실명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률과도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실명법 자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률안의 핵심적인 부분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규정(법률안 제4조)은 법리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지위와 거의 같은정도로 인정될 수도 있어 부동산실명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투기방지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청원하니 입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실명입법청원의 내용 ■1.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효력)는 사안과 법리의 해석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때문에 많은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을 초래하는 등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면 법안이 분명해진다.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와...
1999.10.11.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 주최 :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 주관 단체 : 환경정의시민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프로그램▷ 2:00 ～ 2:10 참석자 소개 및 사회자 인사말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2:10 ～ 2:30 수도권의 신도시와 광역도시계획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2:30 ～ 2:50 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 이원영(수원대 도시공학과) 2:50 ～ 3:10 수도권의 신도시와 수도권 집중강화의 문제 황희연(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3:10 ～ 4:10 지정토론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배순석(국토연구원 주택연구센터)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온영태(경희대 건축공학과) 이광훈(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 최정한(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4:10 ～ 5:00 종합토론
1999.10.11.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 2000년 8월 2일 2시 - 5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출범식 프로그램> 사 회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경과보고 :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간사 선임 : 사업계획 보고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범선언문 낭독 : 최정한 도시연대 사무총장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사 회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발 제 :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 방향(황희연 충북대 교수) 토론 최재덕: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농지팀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종균: 도시연구소 연구원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최정한: 걷고싶은 도시연대 사무총장
1999.10.1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1999.10.11.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일시: 2001년 6월 15일 14:00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도시계획(어메니티플랜)의 개념 및 기본틀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유형 및 제도화 방안 (김세용/대진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절차 및 제도화 방안 (김영환/영동대 도시공학과)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정병준/분당시민환경)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조근래/구미경실련) <종합 토론>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방안 및 제도적 반영(안)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문
1999.10.11.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 공동 토론회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2000.10.17. 오전1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의회교실 ■사회 김재실 위원장(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발제 난지도 골프장 조성계획의 문제점 윤준하 의장(서울환경운동연합) 자유 토론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