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삼 정부 3년평가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평가 토론회, 경제분야 발제문> 문민정부 3년 평가와 과제 - 경제 부문 李 弼 商 (고려대 교수, 경영학) 1. 신경제계획과 재벌활성화 문민정부 출범시 우리경제는 거품이 꺼진후 침체가 심각한 상태였다. 과거 권력과 재벌은 정경유착을 조직화하면서 갖가지 경제 이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통화를 자의적으로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재벌기업들이 독점하고 경제는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이 생기면서 거품화했다. 이러한 산업불균형과 경제거품의 부작용은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경제는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등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태에서 문민정부의 과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직후 성장논리를 통하여 정치잔치를 벌린다는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불균형 성장과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결과는 당연히 산업의 균형성장과 경기활성화보다는 경기양극화와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개혁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개혁 우선 논리로 급선회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등 개혁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문민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혁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제2의 정치논리로 일관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조치가 개혁의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연이어 나왔다. 결국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경제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 개혁의 변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정부는 3당통합을 통해서 확대된 보수기득권층의 힘을 지지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혈혁명이라 할만큼 충격과 기대가 컸던 공직자 재...
1999.10.11.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2차 기자회견 열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준비하며 우리나라가 끝내 자력으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한해전만 해도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었으나,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주권의 상당부분을 신탁통치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관치금융의 청산, 비효율적인 재벌체제의 개혁 및 산업구조의 조정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진행해왔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정부의 성급한 OECD 가입과 무분별한 '세계화' 구호의 남발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과소비풍조를 확산시키고 결국 오늘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키지 않았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벌등 기업의 책임도 큽니다. 재벌등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방만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과잉투자를 저질러오다가 부도의 도미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리고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벌들은 마치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며 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지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재벌만을 탓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화위복과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부, 기업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나라경제를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기업은 감량경영을, 국민은 소비절약을 하여 ...
1999.10.11.
'지적재산권 침해,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주제발표 ○ 1. 지적재산권 침해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악영향 / 백태승(연세대 법학) 2.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법적 .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 / 김성기(변리사) 3. 지적재산권 고발센터 운영방안 / 양지원(KAIST교수) ○ 토 론 ○ 고중원(특허청 제도과장), 박갑일(발명가), 박기영(순천대 교수), 이한호(삼성전자 특허부장)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 오후 4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1999.10.11.
'21세기를 맞는 15대국회의 경제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1996년 6월 3일(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순 서 > 사회: 장원석 (張原碩,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주제발표: 이필상 (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 21세기를 맞는 15대 국회의 경제개혁 과제 토 론 (각 10분) - 나오연 (국회의원, 신한국당) - 장재식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이상만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종합토론 (30분) * 토론회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999.10.1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I. 청원의 취지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합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축소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 정경유착 근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명령은 금융실명제를 공개적으로 입법화할 경우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 등 불안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긴급명령은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예금비밀 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밀보장규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5)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종합과세대상 예금의 하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융실명제 정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4천만원 이자소득을 하한선으로 정할 경우 ...
1999.10.11.
중앙은행 독립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41인 성명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년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미 3.5%선을 넘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10%선을 초과하여 서민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이 호전되면서 경기가 급격한 회복세로 돌아서자 총수요의 확대와 함께 물가불안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불안의 우려가 고조되자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강력한 물가억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농산물 긴급수입, 인상된 서비스요금의 환원, 국세청의 세무조사, 지방자치단체장 문책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거 일사분란한 명령.통제경제체제하에서도 인위적인 물가억제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대책이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요인은 그대로 둔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거니와 추후 물가폭등의 잠재요인을 누적시킨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근본적으로 신정부의 과도한 통화량팽창에 기인하고 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경제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안정 기조의 정착과 국제경쟁력의 회복이었다. 90년대 이후우리경제는 대형 투기거품이 꺼지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격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성장의 잠재력을 잃고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책은 우선 과잉유동성을 흡수하여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법비리의 척결과 경제력 집중의 분산 등 경제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일반기업들과 근로자들의 경제의욕을 돋구는 것이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고통과 혼란이 따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비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와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정부는 출범이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온 국민에게 성장의 몫을 증가시킨다는 정치논리하에 경기부양에 갖가지...
1999.10.11.
'한보 부도사태의 근본원인과 대책' 토론회 개최
일 시 : 1997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 소 : 경실련 강당 발 제 : 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 회 : 李根植 (경실련 상집부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洪準杓 (신한국당 의원) 李相洙 (국민회의 의원) 李相晩 (자민련 의원) 鄭淳元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 金炳圭 (문화일보 논설위원) 李石淵 (변호사)
1999.10.11.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6년 10월 28일(月), 오전 9: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소회의실 <순서> 미국의 공정거래제도 / 이의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獨占禁止制度 / 金鍾杰 (제일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의 공정경쟁정책.제도 /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崔廷杓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999.10.11.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출범식 열려
일시: 1996. 6. 18(화), 오후 4시～5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출범선언문 - 활동계획 - 시민공정거래위원 명단 -주제발표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신현윤(부산대 법대교수)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공정한 경쟁과 경제정의가 촉진되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행위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기게 될 경우, 독과점현상과 경제력집중,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 국가들도 과도한 독과점 등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감시․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의 확립과 공정거래감시기구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관치경제하에서 굳어진 경제과정에 대한 과도한 정부간섭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이미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이들의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경제를 소수 재벌가문 주도의 경제로 바꾸어 규제완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결과가 재벌독주의 시장질서로 귀결되게 되면, 지난 전․노 비자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의 불공정한 비자금조성과 정경유착의 심화, 그리고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재벌들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비리가 증가하고 생산물 ...
1999.10.11.
'정부의 신기업정책 진단과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일시: 1996년 5월 17일 장소: 경실련 강당 주제발표: 바람직한 재벌정책의 방향 / 최정표 (경실련 재벌분과장, 건국대 경제학과) 토론: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점국장 이상만 15대 자민련 국회의원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부문 논설위원 이병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페인트 잉크공협 이사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회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999.10.11.
95_약사법 확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전체적 평가 보사부는 입법예고했던 안을 수정하여 지난 10월 8일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안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로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에 비하여, 확정안은 경실련 조정안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쓴 노력이 엿보이는 안이다. 첩약의료보험제도의 단계적 실시를 표명한 점, 한약사제도를 둠으로써 한방의약분업의 기초를 놓은 점, 한약조제시험을 두어서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길을 튼 점 등은 이번 확정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보사부의 약사법 확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문제점 그렇지만, 이러한 약사법 개정의 기본방향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남아 있다. 첫째, 한방의약분업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의 보사부 확정안에는 한방 의약분업의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5-7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분업의 시한을 법률로 명기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정책적인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보사부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에 앞서 양방의약분업을 2년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양방의약분업의 실시 범위이다. 보사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병원의 외래환자는 시중의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아야 한다. 보사부의 확정안 해설에 의하면, 병원 안에 약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그 병원에서 진료와 투약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사부의 안이 외래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약분업의 본래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병원내의 약국이 외래환자에게도 조제․투약을 하려면, 적어도 그 약국은 병원으로부터 ...
1999.10.11.
3당합동 TV토론회 모니터분석 보고서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 선정국에 돌입하였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해야한다는 점과 더불어 우리의 정치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권선거, 고비용 정치구조와 지역성․정치적 선호도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적극 제시된 것이 ‘TV 정치토론 활성화’이다. 우리는 지난 봄 새로운 정치문화를 경험하였다. 방송국과 언론사가 앞다투어 개최한 TV 정치토론에 보낸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정치문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었음은 말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여당의 후보 경선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 정치토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방송사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중복 편성과 전파낭비, 야당의 대선후보와 여당의 대선주자를 동등하게 취급, 여당의 인지도를 상대적으로 높여준 형평성의 상실, 신변잡기와 가십성 공격으로 후보 몰아세우기, 정책 질문의 빈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 3사가 공동 주관한 7월 28일․29일․30일의 3당 후보 토론회는 그간의 진지한 토의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늦은 밤, 흑막에 둘러싸여 점잖게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시청자의 채널을 사로잡지 못했으며 앞으로 남은 TV토론회에 회의적인 시각을 주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정치 문화의 정립과 정치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TV토론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TV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보간의 정책 차별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 TV 토론은 후보자의 의견과 정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이다. 유권자는 대중연설이나 유세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1999.10.11.
TV 코메디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Ⅰ. 들어가며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폭력추방에 관한 열의가 높아짐에 따라 폭력을 주요소재로 다루는 방송프로그램도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인 폭력을 소재로 한 내용은 많이 줄어든 반면 언어를 통한 인격모독이나 선정적인 장면연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메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가족들이 모이는 황금시간대에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접하기 쉬운 방송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잠시 건전한 웃음으로 휴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코메디 프로그램은 더없이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이에 본 회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평일 가족시간대의 코메디 프로그램의 모니터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방향제시를 통해 미래의 보다 질높은 코메디프로그램 생산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분석기간 : 1997. 11. 13 ～ 1997. 12. 3 Ⅲ. 분석대상 : 평일가족시간대 방송되는 방송3사 코미디 프로그램 KBS 2TV 열려라 코메디 MBC 오늘은 좋은날 SBS 웃으며 삽시다 Ⅳ. 분석결과 억지웃음 유발의 주요수단 신체적 폭력 - 내용과 무관한 무분별한 사용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신체적 폭력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를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력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진다. 특히 KBS 『열려라 코메디』의 <자갈치 가족>코너에서 아버지(이봉원 분)가 막내 아들을 대상으로 9분동안 약 12회에 걸쳐 머리를 흔들고 등을 때리고 얼굴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시청자로 하여금 억지웃음을 끌어내기에 급급하였을 뿐 ‘가족’이라는 소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코너를 진행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
1999.10.11.
뉴스속의 경제관련 보도 모니터 보고서
Ⅰ. 들어가는 말 경제위기와 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IMF 경제 한파로 온 국민들은 일대 홍역을 치루고 있다. 발빠른 방송계도 그간의 행보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방송시간 축소, 감각적이고 소비향략적인 프로그램 폐지, 경제관련 교양프로그램 신설 등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강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병들게 했던 방송계의 이러한 경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뉴스프로그램도 감각적 선정적 보도 경향을 지양하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경제 소식을 중심으로 캠페인성 기사와 사회고발 기사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뉴스’의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루하루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이 뉴스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거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본 모니터회는 경제기사를 중심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모니터함으로써 보도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대상 프로그램 ● KBS 뉴스 9 ● MBC 9시 뉴스데스크 ● SBS 8시 뉴스 Ⅲ. 모니터 기간 : 1998. 1. 10 ～ 1998. 1. 22 Ⅳ. 모니터 분석결과 경제분야 뉴스의 급증, ‘IMF’형 기사 속출 뉴스는 사회의 제반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또한 뉴스는 일반의 문제를 특수화시키거나 부분의 문제를 전제화 시키거나 관심사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IMF이후 우리으 모든 화두는 ‘경제’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크게 두가지 흐름이 눈에 띤다. 하나는 그와 맞물려 있는 ...
1999.10.11.
국산 창작만화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Ⅰ. 들어가며 일본만화영화가 국내만화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유아에서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일본만화에 길들여져있는 지금, 국산만화영화의 제작방영에 대해 국산만화업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MBC의 ‘라젠카’와 KBS의 ‘녹색전차 해모수’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산만화가 대부분 전래동화쪽에 기반을 두었던 것에 반해 이 두편의 만화영화는 모두 공상과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취하고 있고 세계시장 진출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캐릭터와 아이디어상품 개발 등 고도의 부가가치전략이 병행되는 것도 기존의 TV만화영화에서는 보기힘든 현상이다. 수입만화영화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한만큼 많은 정성을 들였겠으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내용면이나 화면과 대사에 있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더욱 정서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 있어서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위험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문제에 수시로 부딪히고 있다. 아직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화가 우리아이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국산만화영화산업계의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원하며 미흡했던 점 몇가지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Ⅱ. 모니터 기간 : 1998.2.6～1998.2.22 Ⅲ. 대상 프로그램 ● 라젠카(MBC 일 오전 8시～9시) ● 녹색전차 해모수 (KBS 2TV 금 오후 6시 30분～7시) Ⅳ. 분석결과 1) 줄거리 ■ 라젠카 만 7천년전 지구는 카로안종족이 지배한 고도로 발달한 카로안 문명이 달에 식민지를 건설한다. 그러나 지구 카로안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달식민지의...
1999.10.1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분석보고서
Ⅰ. 들어가며 시청자가 적극적 주체로서 방송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방송의 주체이면서도 사실상 방송의 지배를 받아오던 시청자들이 과거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방송의 편성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이제 ‘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정의는 더 이상 교과서에서만 읽혀지지 않는다. 최근 MBC 주말극 제작진이 인터넷을 통해 극중 삼각구도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제작에 참고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속내는 어떠했든 시청자 의견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청자 참여의 확대는 방송사가 설정하고 지시하는 범주 내에서의 참가에 역할지워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본질적으로 시청자가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시청자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장르구분없이 프로그램의 오락주의적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자 참여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시청자 참여를 웃음의 소도구로 전락시키는 현상이 팽배해져, 올바른 시청자 주권획득에 고민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현재 방송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프로그램의 유형과 시청자 참여방식, 참여프로의 일반적 경향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진정한 시청자 주권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대상 프로그램 M B C 휴먼TV! 즐거운 수요일 /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 화제집중 생방송 6시 / 사랑의 스튜디오 / 기인열전 / 아름다운 TV 얼굴 / 생방송 젊은 그대 / 10시! 임성훈입니다. S B S 특명! 아빠의 도전 / 생방송 행복찾기 / 좋은 친구들 / 토요 미스테리 극장 /도전 불가능은 없다 / 황수관의 호기심 천국 /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출발! 모닝 와이드 / 시청자 세상 웃으며 사는 이야기 KBS 1TV 아침마당 / 전국노래자랑 / 세상체험! 아빠와 함께 / 이것이 인생이다 /100만인의 선택 / 사랑의 리퀘스트 /...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