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 보기
경제
[공동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업상속은 최초 도입 당시 흔히 얘기되는 백년가게의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초 도입 당시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그랬던 제도가 점차 변질되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려 600억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다. 작년에 56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이른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완전히 잘못 짚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것이 기업의 상속세 때문이란 진단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전 세계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경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배임과 횡령, 주가조작 등의 기업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보완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국내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2022년에 7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내고 얼마 전 또다시 1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2년 전 사고 발생...

발행일 2024.07.04.
사회
[기자회견]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 -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원장, 강선우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③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붙임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24.07.02.
사회
[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 -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

발행일 2024.07.02.
경제
[사회대전환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은 기존 사회체제를 흔들면서,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확대 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며, 한국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근래 정부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소득·지역 등 전방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각 부문·계층의 대응방안이 병립·갈등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민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은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제안하여 진행합니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첫번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요     1) 제목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주최 및 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 /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대노동문제연구소, ...

발행일 2024.07.01.
도시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정치
공지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7월 25일)

<취재협조요청 >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 통과 후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 폐지로 인해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 운영 및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여 원외 당협위원장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구당 폐지 이후 오히려 사전 공천을 통한 돈 공천 문제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 부활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여전하며, 낙선한 후보들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구당 부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28.
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부동산
[성명]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말고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하라! 이번 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경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26%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도입한 이후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어 온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채권-채무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이며,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

발행일 2024.06.26.

공지사항

더 보기
공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 등), 정치(국회・사법・지방자치 등), 부동산(건설・주택・국책사업 등) 분야의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의제 개발과 공론화 업무 등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교육 훈련 지원 등 □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 12일(금)  ○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 메일 제목에 [경실련 입사 지원_지원 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 지원서_정책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기>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통보 : 2024...

발행일 2024.06.17.
공지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모집 (~6/30)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으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 감시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 최초의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향후 NGO 근무를 희망한다면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혜택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3주간 - 모집인원: 8명 내외 - 1차발표: 2024년 7월 1일(월) - 전화면접: 2024년 7월 2일(화) ~ 7월 3일(수) - 최종발표: 2024년 7월 4일(목),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8일(월) ~ 2024년 8월 30일(금), 8주간 -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3rd ▶ 문의 ...

발행일 2024.06.10.
공지 [모집] (사)경제정의연구소 「ESG 아카데미 1기」 모집 (~6/23)

  ▶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사)경제정의연구소는 1990년 5월, 우리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 모형으로 KOSPI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지표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논문에도 활발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ESG 아카데미 1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교육비 완전 무료 선언! 청년-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특별한 ESG 아카데미 -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실무자와의 Q&A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경제정의연구소의 ESG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최고 ESG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중요한 ESG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대     상: ESG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인     원: 25명 내외 - 모집기간: 2024년 6월 5일(수) ~ 6월 23일(일), 3주간 - 서류전형: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7일(목) - 최종발표: 2024년 6월 28일(금),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3일(수) ~ 7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 활동혜택: 실무중심 ESG 강의 수강, ESG 경영 사례 학습 및 현장 방문, 실무자 Q&A,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참여방법: https://bit.ly/kejiesg1th ▶ 문의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 keji@ccej.or.kr

발행일 2024.06.04.

특별기구 보도자료

더 보기
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7/1, 국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 배경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발행일 2024.06.27.
경제정의연구소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화시스템(주) 2024년 6월 18일(화) 경실련 강당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오늘(6/18)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별첨1 참조).   이에 따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2023. 9. 1.~2024. 6. 4.)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발행일 2024.06.18.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6/18)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 6월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다음주 6월 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집계하여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ESG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윤리경영 실적과 활동이 우수한 총 4개의 수상기업(△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상식 당일 수상기업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KEJI 지수 평가자료 등과 함께 수상기업 선정 배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32번째 시상식을 맞이하는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이러한 모범기업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평가결과 및 시상식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참석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 02-3673-2143

발행일 2024.06.14.

칼럼&스토리

더 보기
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웃음꽃이 만개했던 회원모임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6월 1일, 좋은 사회를 위해 힘껏 전진하는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인왕산에서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경실련 회원이 함께 모여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진행된 행사라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경실련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한발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먼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팀워크를 보여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Feat. 멋진 선글라스 산악대장 오세형 부장님) 뒤이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행복한 미소가 행사 내내 가득했습니다. 평소 털어놓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경실련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활동가들은 경청하며 좋은 사회를 위해 열띤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회원모임이 다시 물꼬를 틀게 되면서, 회원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회원의 밤을 시작으로 활성화 된 회원 행사에 경실련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련 홧팅!  

발행일 2024.06.19.
스토리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꿈과 노력이 과연 현실적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와 공자, 2,000년 전 예수, 1,500년 전 모하메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인들과 선각자들의 가르침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이 없고, 전쟁 없는 당연하고 단순한 평화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하지 못해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잃고 있습니다. 검찰의 차별적 수사와 부당한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세 형평도 달성하기에 요원합니다. 탐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치 세력, 자본 세력, 종교 세력 등 기득권 세력도 여전합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전쟁과 기후 위기와 예기치 못하는 유행병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과연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진보와 성과가 없는 운동을 계속한 것일까요? 우리의 꿈과 노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일까요? 저는 경실련의 외형이 계속 커지고 운동의 성과를 바로바로 볼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커지고, 김성달 사무총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볼런티어분들이 자주 지방에서, 중앙에서 주요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경실련 사무실을 자주 찾고, ...

발행일 2024.05.31.
칼럼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

발행일 2024.05.31.
칼럼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발행일 2024.05.3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더 보기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5)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발행일 2024.07.05.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4)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

발행일 2024.07.04.
천안아산경실련
[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

발행일 2024.07.03.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3)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

발행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