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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회견]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 -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원장, 강선우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③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붙임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24.07.02.
사회
[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 -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

발행일 2024.07.02.
도시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정치
공지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7월 25일)

<취재협조요청 >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 통과 후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 폐지로 인해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 운영 및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여 원외 당협위원장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구당 폐지 이후 오히려 사전 공천을 통한 돈 공천 문제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 부활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여전하며, 낙선한 후보들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구당 부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28.
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부동산
[성명]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말고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하라! 이번 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경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26%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도입한 이후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어 온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채권-채무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이며,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

발행일 2024.06.26.
경제
[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발행일 2024.06.26.
부동산
[기자회견]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중단하고,  부동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라! 정부 주장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 경실련 조사결과 65%로 여전히 왜곡 서울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4년 0.15%로 떨어져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공시가격 하락산정으로 60%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공시가격이 약간 상승, 65%가 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반영률보다 낮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0년 9.5억, 2021년 11.4억, 2022년 13.2억, 2023년 11.8억, 2024년 11.5억으로 4년 동안 총 4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13.2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11.5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6.4억, 2021년 7.9억, 2022년 9.1억, 2023년 7.1억, 2024년 7.4억으로 4년 동안 총 1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9.1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7.4억이 됐다.  2023년 대비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아파트와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를 3개씩 조사했다. 먼저 75개 단지의 작년 평균 공시가격은 7.1억이었는데 올해까지 4%가 올라 7.4억이 됐다. 송파 잠실엘스는 작년 공시가격이 12.4억이었는데 올해 14.9억이 되어 20%(2.5억)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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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 등), 정치(국회・사법・지방자치 등), 부동산(건설・주택・국책사업 등) 분야의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의제 개발과 공론화 업무 등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교육 훈련 지원 등 □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 12일(금)  ○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 메일 제목에 [경실련 입사 지원_지원 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 지원서_정책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기>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통보 : 2024...

발행일 2024.06.17.
공지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모집 (~6/30)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으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 감시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 최초의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향후 NGO 근무를 희망한다면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혜택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3주간 - 모집인원: 8명 내외 - 1차발표: 2024년 7월 1일(월) - 전화면접: 2024년 7월 2일(화) ~ 7월 3일(수) - 최종발표: 2024년 7월 4일(목),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8일(월) ~ 2024년 8월 30일(금), 8주간 -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3rd ▶ 문의 ...

발행일 2024.06.10.
공지 [모집] (사)경제정의연구소 「ESG 아카데미 1기」 모집 (~6/23)

  ▶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사)경제정의연구소는 1990년 5월, 우리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 모형으로 KOSPI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지표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논문에도 활발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ESG 아카데미 1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교육비 완전 무료 선언! 청년-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특별한 ESG 아카데미 -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실무자와의 Q&A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경제정의연구소의 ESG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최고 ESG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중요한 ESG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대     상: ESG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인     원: 25명 내외 - 모집기간: 2024년 6월 5일(수) ~ 6월 23일(일), 3주간 - 서류전형: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7일(목) - 최종발표: 2024년 6월 28일(금),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3일(수) ~ 7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 활동혜택: 실무중심 ESG 강의 수강, ESG 경영 사례 학습 및 현장 방문, 실무자 Q&A,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참여방법: https://bit.ly/kejiesg1th ▶ 문의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 keji@ccej.or.kr

발행일 2024.06.04.

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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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7/1, 국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 배경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발행일 2024.06.27.
경제정의연구소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화시스템(주) 2024년 6월 18일(화) 경실련 강당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오늘(6/18)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별첨1 참조).   이에 따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2023. 9. 1.~2024. 6. 4.)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발행일 2024.06.18.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6/18)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 6월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다음주 6월 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집계하여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ESG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윤리경영 실적과 활동이 우수한 총 4개의 수상기업(△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상식 당일 수상기업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KEJI 지수 평가자료 등과 함께 수상기업 선정 배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32번째 시상식을 맞이하는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이러한 모범기업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평가결과 및 시상식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참석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 02-3673-2143

발행일 2024.06.14.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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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웃음꽃이 만개했던 회원모임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6월 1일, 좋은 사회를 위해 힘껏 전진하는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인왕산에서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경실련 회원이 함께 모여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진행된 행사라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경실련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한발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먼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팀워크를 보여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Feat. 멋진 선글라스 산악대장 오세형 부장님) 뒤이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행복한 미소가 행사 내내 가득했습니다. 평소 털어놓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경실련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활동가들은 경청하며 좋은 사회를 위해 열띤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회원모임이 다시 물꼬를 틀게 되면서, 회원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회원의 밤을 시작으로 활성화 된 회원 행사에 경실련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련 홧팅!  

발행일 2024.06.19.
스토리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꿈과 노력이 과연 현실적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와 공자, 2,000년 전 예수, 1,500년 전 모하메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인들과 선각자들의 가르침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이 없고, 전쟁 없는 당연하고 단순한 평화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하지 못해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잃고 있습니다. 검찰의 차별적 수사와 부당한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세 형평도 달성하기에 요원합니다. 탐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치 세력, 자본 세력, 종교 세력 등 기득권 세력도 여전합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전쟁과 기후 위기와 예기치 못하는 유행병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과연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진보와 성과가 없는 운동을 계속한 것일까요? 우리의 꿈과 노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일까요? 저는 경실련의 외형이 계속 커지고 운동의 성과를 바로바로 볼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커지고, 김성달 사무총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볼런티어분들이 자주 지방에서, 중앙에서 주요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경실련 사무실을 자주 찾고, ...

발행일 2024.05.31.
칼럼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

발행일 2024.05.31.
칼럼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발행일 2024.05.3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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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2)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표 참조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 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

발행일 2024.07.02.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1)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178개)·시민제안공약(222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 자체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6개 분야 전문가 18명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분류한 10대 정책(분야)을 미래창조·경제·농어촌, 교통·균형발전, 환경녹지·상수도, 복지·문화예술·교육안전·소통공감 등 4개로 묶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완료·이행' '정상 추진' '부진' '재검토'로 분류했다. 유 시장 주요 공약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획의 기본 방향이다. '유정복號 2년 공약이행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정두용 인천학회 경관센터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실명 비공개 6명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

발행일 2024.07.01.
인천경실련
[논평]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억6천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천5백만 원) 등으로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

발행일 2024.06.26.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촉구서>, 외교부에 전달(접수)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

발행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