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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제3자 결제제한·수익배분 금지명령 EU·미국에서는 과징금 부과 및 불법 수수료 인하,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 불이행 시, 공정위·검찰 고소/고발 검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월 7일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¹⁾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²⁾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³⁾   최근 이러한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에게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Case No. 30-cv-05671-JD, PERMANENT INJUNCTION (N.D. Cal.: Oct 7, 2024) ibid., ORDER RE UCL CLAIM AND INJUNCTIVE RELIEF (N.D. Cal.: Oct 7,...

2024-10-10
부동산
[성명]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오늘(10일)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선관위와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 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 원칙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다시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0
정치
[기자회견] 국회는 정책 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3 결과보고서 채택 31.3%, 시정조치 제출 40% 2024 국감,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 2022년 결과보고서 채택 68.8%, 시정조치 제출 63.3%보다 2023년에 크게 감소 ○ 2년 연속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는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제출 정부기관은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자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9개 ○ 결과보고서 매채택으로, 시정조치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로 감소 ○ 정책국감 통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68.8%에 불과...

2024-10-08
정치
[예고]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결과보고서 채택도,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도 미흡 …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오는 7일(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 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실히 감사 활동을 진행,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해 발표하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10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04
사회
[보도자료] 공공의료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공공·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순으로 부족 심각 - - 지방 의료취약지 담당하는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 의료공백 가속화 우려 - -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해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 양성해야 - □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배경 및 목적)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 조사개요  1.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공공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28개 의료기관(2023.12.31. 기준)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한 의료기관 217개소 제출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개소 제출 자료     - 대구시는 제출 거부.    ※의사 정·현원: 2024년 6월말 기준, 의과 의사 대상. 2. 공공의료기관 휴진 현황 : 2024년 9월말 기준 3. 공공의료기관 채용 현황 : 2024년 9월말 ...

2024-10-03
부동산
[현장스케치]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경실련,“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10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개최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및 보증범위 LTV(60%)적용 등 주장   무주택 서민들은 오랫동안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임차인의 믿음을 미끼로 활용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제도가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판단했다. 반환보증보험을 제대로 개선한다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과 염태영 의원, 추미애 의원, 맹성규 의원, 박주민 의원, 이해식 의원, 김남근 의원, 김우영 의원, 박정현 의원, 손명수 의원, 정준호 의원 등과 함께 “전세제도 개선 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를 10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개최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가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장석호 공인중개사,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현석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증서를 필수서류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2024-10-02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30. (월) 13:30, 서울고등법원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9/30) 오후 1시 30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병 비율은 여러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얼마 전인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2024-09-30
경제
[삼성전자_RE100촉구_피케팅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 RE100대응 촉구 연속 1인시위 피케팅 기자회견 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분사를 결단하고, 기술탈취 우려 불식을 위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서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일시: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2024 연말까지 예정)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인도 30일 피케팅 및 발언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및 경실련 경제정책팀 <박상인 교수 발언 발췌> ...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RE100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약 2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3%입니다.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는 RE100을 실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 지키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요 장비업체에서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 했을 때의 패널티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RE100을 이행하지 못 하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배출하는 온실가스, 스코프2는 기업이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에 있는 유력 회사들은 스코프3까지 자발적으로 RE100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버 회사들도 2030년에서 2040년까지 40~50% 많게는 100% RE100을 이행한 부품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ASML과 같은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도 RE100이행 기업에게만 장비를 팔겠다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2024-09-3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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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Watch]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시민의정감시단"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합니다.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요 활동 - 의정모니터링 교육 참여 (11월 2일 온라인) - 관심 위원회에 배치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 4일~11월 17일) 중 4일 이상의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별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내용 -  서울 시정 및 의정 관련 정보 제공 -  전문적인 의정모니터링 교육 -  활동 완료 시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증명서 발급 □  신청 방법 -  신청 링크 : 의정감시단 참여 신청하기 -  모집 기간 : 10월 25일(금)까지 -  활동 기간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문의 -  seoulwatch0@gmail.com 

2024-10-07
공지 [초대] 회원모임 '두번째 산실련'에 초대합니다!(10/19)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을을 맞아 회원모임 '산실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낙산성곽을 걷고, 경실련도 방문하여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경실련이 준비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bit.ly/allccej2024a ★코스안내: 낙산성곽길 코스 보기 - 행 사  명: 두번째 산실련 (낙산성곽 걷기) - 대      상: 경실련 회원 누구나 - 신청기간: 9월 23일(월) ~ 10월 13일(일) - 일      시: 10월 19일(토) 10:00~14:00 - 집결장소: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 참 가 비 : 인당 1만원(식사비용)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02-766-5628 / news@ccej.or.kr

2024-09-23
공지 [초대] 경실련 창립 35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11/4)

1989년 11월 4일.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35년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정의로운 변화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후 위기,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과 갈등...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희망을 함께쓰기 위한 힘찬 걸음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 일시: 2024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 오시는 길    

2024-09-19

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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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

2024-09-11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

2024-09-02
도시개혁센터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8-16
도시개혁센터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

2024-08-12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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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 웃음꽃이 활짝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8월 30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수료한 인원은 총 4명으로 경제팀과 부동산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네트워킹과 활동가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식사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풍성한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MC는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이번 기수의 활동이 정말 열의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덕분에 유익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수료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수료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교류의 장에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기 전에 3기가 제작한 콘텐츠들을 빠짐없이 다보고 왔으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진행한 이번 경실련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실련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님의 감사인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실련에 올때면 환한 미소로 인사해주던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하면서, 3기 덕분에 활동가들도 많은 활력을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수료식 현장이었습니다. 끝으로,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 소감은 월간경실련 9-10월 호에 실렸습니다. 방학동안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고민들...

2024-10-11
칼럼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민생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은 민생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바란다.  과거 국감을 되돌아보면 막말, 부실, 맹탕 등의 비판과 함께 매번 낙제점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가 대부분이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여야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 소모적 논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안하무인식 답변과 태도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대정부질의 하루 전날 담당 장관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권 의원들이 ‘국회·헌법 무시, 국회 능멸’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민생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등은 수출호조, 물가상승률 안정,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고용률 등을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내수위기를 일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위기로 국한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 수준이다. 집값 거품도 제거...

2024-09-26
칼럼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2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표적 부자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24년 세법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 원 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원) 및 창업자금(5억 원) 등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1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부부합산 최대 20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게 된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저 ‘부자를 위한 금수저 물려주기’ 또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결과 막대...

2024-09-26
칼럼
[특집]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엄청난 부자감세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안이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연말 예산 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완화안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했다. 현행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의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합하여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공제금액도 대폭 늘렸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10배를 늘려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담았다. 자녀공제를 개정한 이유를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1인당 5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속·증여세와 연동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현행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 주식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 자들은 소위 재벌총수와 그 일가이다. 이 개정안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통과된다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단순히 계산해도 30%의 상속·증여세 인...

2024-09-26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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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17일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또한,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2.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인천고등법원 설립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붙임자료 2).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 안내  ※ 붙임자료 2.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문> 전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4
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서울.경기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서울․경기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지난 9월 26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 역대 독립기념관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공식 확인했다. 경기도는 글로벌 세대를 아우르는 AI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는 중에 국가보훈부도 또 다른 독립기념관을 245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기념관 설립을 추진중인 것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천안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미흡하고, 지리적 한계가 있어 서울 등에 독립운동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에는 이승만기념관 건립부지로 논의된 송현녹지광장이 지목되고 있다. 사실 독립기념관이 여러 곳 설립되는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이 남긴 교훈을 오늘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성찰하는 공간이라면 도시마다 생겨나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설립을 밝히고 나선 배경에 '역사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역사 관련 주요 기관의 장에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을 앉히고, 독립기념관장조차 독립운동에 대한 관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한 정부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또 한 번 특정 관점을 확대재생산 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립운동사의 주류적 관점을 흔들기 위한 '반민족․반역사 알박기' 시도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런 의도로 천문학적 세수결손 시대에 예산을 몇백억 씩이나 들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첫째, 수도권 독립기념관 건립 명분은 국민 정서와 국민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천...

2024-10-09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 안내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10월 17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3.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4.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2024-10-07
인천경실련
[논평] 제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시 ‘인천 쟁점 현안’ 감사 촉구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항만 사유화, 주민참여예산 등 ‘국정감사’해야!  - 제22대 국회 ‘인천’ 의원,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중앙정부 상대로 ‘인천 쟁점 현안’ 해결해야! -  - 총리실 전담기구, 5호선 연장, 주민참여예산, KBS 인천방송국 등은 상임위 의원이 감사하고! -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인천고등법원, 항만 사유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자당 협조로 감사해야! -    1. 제22대 국회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가 소비적인 정쟁에 묻힐까 걱정이다. 모름지기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국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운영과 직결된 지역의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들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표 1). 또한, 소속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 현안은 자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지역 현안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이행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 기회를 놓치면 영구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올해 안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소재 ‘순살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