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업 심사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 누락 및 심사의 부실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제도와 운영의 미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1. 임대업을 신고한 28명 중 일부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업 가능 승인 통보를 받은 이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 2. 임대가 의심되는 115명 중 실제 국회에 신고된 의원이 28명에 불과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의지와 함께 신고 기준에 대한 설명, 누락 신고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 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그대로 승인 통보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가 임대업 심사의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심사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등이다. 국회 윤리심사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회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 공개질의서 전체(총 4매)

2024-10-25

경제 소비자

[공동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Epic,¹⁾ 미국 게임 앱 업체와 Spotify,²⁾ 유럽 음악 스트리밍 앱 업체, “앱 업체에게 발생한 인앱결제 피해 고객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Pass on Damage) 방지 위해 제소”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첨부 “금지명령”과 같이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미국 법원은 첨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

2024-10-24

[기자회견] 22대 국회의원 임대 의심 115명 중 국회 신고는 28명, 그마저도 모두 허용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22대 국회의원 임대 의심 115명 중 국회 신고는 28명, 그마저도 모두 허용 ○ 임대업 신고 누락 없는지, 심사 적정한지 매우 의문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해당 발표는 재산신고일 기준. 발표 이후, 의원실에서 주택 1채 매각 하여, 현재 기준 부동산 1채(신고가액은 약 27억 2,800만원 상당) 보유 중임을 알려옴),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2024-10-24

[예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10월 24일)

[취재협조요청]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2주택, 상가 및 빌딩 등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얻고 있음에도 임대업 신고는 일부, 그마저도 대부분 가능 통보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이 2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기 중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관련한 유일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임대업 심사제도입니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임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허술한 임대업 심사제도의 실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분석하여, 다주택자와 상가 및 빌딩 보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업 가능 통보를 받고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22

경제 사법

[성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부실·편파·거짓 수사 특검을 통해 공정 수사하라 지난주(10/17)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라는 관계자 진술, 작전세력간 주고받은 “12시에 3300[원]에 8만개(주)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 기록, 김 여사의 이상거래(5% 기준) 호가 16.11%~ 64.64% 관여(한국거래소, 2020), 김 여사의 직접운용계좌에서 단 7초 만에 이뤄진 통정매매 등으로 모녀의 주식계좌에서 올린 수익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 그리고 “김건희가 [공범]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부실·편파·거짓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들통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로 알려진 손모 씨는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건희 여사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압수수색도 없이 방조 혐의를 포함하여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및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늘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이었지,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적은 없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브리핑에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중하고...

2024-10-22

[예고]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매년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양당의 정쟁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4-10-21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 백종헌 의원, 이해충돌 신고 여부부터 밝혀라 -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상임위 재배정 및 법안 발의 전면 조사 필요 지난 10월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해당 법안의 통과시 아들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백종헌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21년에 만들어지고, 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상임위를 배정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 그리고 제48조의2). 또한, 상임위 배정 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해충돌을 신고하는 한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표결 및 발언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4, 제32조의 5). 그러나 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명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법안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400평 상당의 토지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본인이 소유한 기업인 백산금속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금정구민에게 사과하며, 금정구민의 숙원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아들을 위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워진 이상, 단순히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2024-10-2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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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Watch]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시민의정감시단"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합니다.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요 활동 - 의정모니터링 교육 참여 (11월 2일 온라인) - 관심 위원회에 배치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 4일~11월 17일) 중 4일 이상의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별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내용 - 서울 시정 및 의정 관련 정보 제공 - 전문적인 의정모니터링 교육 - 활동 완료 시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증명서 발급 □ 신청 방법 - 신청 링크 : 의정감시단 참여 신청하기 - 모집 기간 : 10월 25일(금)까지 - 활동 기간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문의 - seoulwatch0@gmail.com

2024-10-07

[초대] 회원모임 '두번째 산실련'에 초대합니다!(10/19)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을을 맞아 회원모임 '산실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낙산성곽을 걷고, 경실련도 방문하여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경실련이 준비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bit.ly/allccej2024a ★코스안내: 낙산성곽길 코스 보기 - 행 사 명: 두번째 산실련 (낙산성곽 걷기) - 대 상: 경실련 회원 누구나 - 신청기간: 9월 23일(월) ~ 10월 13일(일) - 일 시: 10월 19일(토) 10:00~14:00 - 집결장소: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 참 가 비 : 인당 1만원(식사비용)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02-766-5628 / news@ccej.or.kr

2024-09-23

공지 [초대] 경실련 창립 35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11/4)

1989년 11월 4일.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35년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정의로운 변화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후 위기,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과 갈등...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희망을 함께쓰기 위한 힘찬 걸음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 일시: 2024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 오시는 길

2024-09-19

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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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

2024-09-11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

2024-09-02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8-16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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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리

[현장스케치] 2024 하반기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하반기 회원모임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10월 19일,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낙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과 함께하면서 낙산 성곽길에 담긴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함은 잠시,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통성명을 하며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했습니다. 전날 비가 왔어서, 혹여 오늘도 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거짓말같이 쾌청한 날씨가 회원님들을 반겼습니다. 덕분에 이화마을, 낙산공원, 마로니에공원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회원모임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실련 방문'입니다. 올 한해 경실련은 정말 열심히 시민편에서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2024 경실련 활동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회원 자기소개 시간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님과 경실련 활동가들 모두 웃음꽃이 활짝피는 행사였습니다. 상반기에 참여해주셨던 회원님들이 하반기에도 참석해주시면서 반가움을 더했고, 이번에 처음 함께하신 회원님들 덕분에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회원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10-23

칼럼 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 웃음꽃이 활짝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8월 30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수료한 인원은 총 4명으로 경제팀과 부동산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네트워킹과 활동가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식사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풍성한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MC는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이번 기수의 활동이 정말 열의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덕분에 유익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수료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수료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교류의 장에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기 전에 3기가 제작한 콘텐츠들을 빠짐없이 다보고 왔으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진행한 이번 경실련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실련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님의 감사인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실련에 올때면 환한 미소로 인사해주던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하면서, 3기 덕분에 활동가들도 많은 활력을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수료식 현장이었습니다. 끝으로,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 소감은 월간경실련 9-10월 호에 실렸습니다. 방학동안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고민들...

2024-10-11

칼럼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민생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은 민생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바란다. 과거 국감을 되돌아보면 막말, 부실, 맹탕 등의 비판과 함께 매번 낙제점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가 대부분이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여야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 소모적 논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안하무인식 답변과 태도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대정부질의 하루 전날 담당 장관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권 의원들이 ‘국회·헌법 무시, 국회 능멸’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민생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등은 수출호조, 물가상승률 안정,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고용률 등을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내수위기를 일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위기로 국한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 수준이다. 집값 거품도 제거...

2024-09-26

칼럼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2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표적 부자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24년 세법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 원 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원) 및 창업자금(5억 원) 등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1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부부합산 최대 20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게 된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저 ‘부자를 위한 금수저 물려주기’ 또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결과 막대...

2024-09-26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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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광역시의회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의 뉴스와 현안은 수도권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들은 지역 밀착형 보도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의 중요한 뉴스와 의제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인천의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KBS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뉴스 할당제 시행,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KBS 지배구조의 분권화와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인천방송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KBS 인천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인천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공정하고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의회의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인천 시민과 함께 KB...

2024-10-24

[보도자료] 인천 국회의원의 ‘2024년도 국감 활동’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22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펼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국감 활동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붙임자료 1). 2. 인천 시민사회는 해묵은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의 범시민운동조직이 인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 염원 해소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감을 펼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시 ‘인천 쟁점 현안’ 감사 촉구” 논평을 발표하고(10.07), <표 1>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천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는 자당의 협조를 구하는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표 1>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2024년도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인천 미래 연합>을 선언한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 미래 연합>은 상기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역할 해 온 현안별 범시민운동본부의 핵심 참여단체 활동가를 상징합니다(붙임자료 2). 그간 현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범시민운동이 ‘인천 발전’이란 공통 주제로 공동전선을 펴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4. 인천경실련이 의원실에 요청한 ‘제22대 국회의원별 ‘인천현안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위한 활동자료‘ 회신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 결과를 분석해 의원별 국감 활동평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5. 보도 및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제22...

2024-10-23

[보도자료] 대통령 공약(매립지) 및 4자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 알림

1.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0월 21일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합니다(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차 공모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이견을 조율하는 환경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한편,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인데,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약속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시급합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4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에게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문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