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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지 [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15.
부동산
[성명] 국토부의 공시지가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국토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의 발표가 있은 뒤 국토부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거래금액에서시가표준액을 제한 금액이 토지가격이 아니라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가격으로서 토지 공시지가와 함께 과세산정 근거가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되는 기준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건물가격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들의 실거래가격과 토지공시지가와의 관계와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2023년도에 거래된 삼성SDS 건물의 경우 규모가 토지 면적 7,716㎡, 건물면적 99,537㎡ 규모의 대규모 빌딩인데, 참고거래 사례는 토지면적 195㎡, 건물면적 586㎡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대상끼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발행일 2024.07.11.
부동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커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하라! 부자감세 중단하고 과표인 공시지가부터 바로잡아 공평과세 실현하라!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시지가와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더해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을 계산한 뒤 경실련이 조사한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서울 주요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에 그쳤다(경실련 보도자료, 2024.06.26.). 이번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적용 비교했다. 과 비교했다. 4년간 총 빌딩 과세기준은 11조 9,663억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의 44%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발행일 2024.07.10.
정치
[성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봐주기 수사 의심, 특검 필요성 더 커져   오늘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7.08.

발행일 2024.07.08.
부동산
[성명]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올해 업무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므로 연내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의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이 중단된 건 대통령실이 전세대출 감소가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8년 0.3조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9월 161.4조가 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크지 않다. 대출부담이 완화되면 임차인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므로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올릴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적어진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전세자금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금공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공공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주금공이 설립된 이래 보증한도와 보증금 요건, 소득요건 등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세자금보증 연평균 공급액은 역대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47.4조(64만건)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활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상승 시 서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갭투기에도 이용되어 불로소득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제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세자금보증은 꼭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

발행일 2024.07.08.
경제
[논평]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제안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농정·농업분야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고민없는 대증요법 위주로 관철된 수입확대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건전한 농업생산기반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없음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1600억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 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적정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은 필수적이다. 당장에 수입 확대에 급급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 절차 완화 등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물가 관련 논란에서도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몰이해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바도 있지만,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도구화가 되어...

발행일 2024.07.08.
부동산
[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중앙·지방재정 파탄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특별법을 넘어 특혜법 만드는 국회, 미래후손에게 적자재정 떠넘길건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은 제 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공항 건설에 특혜를 퍼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여당대표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개정안...

발행일 2024.07.08.
경제
[공동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업상속은 최초 도입 당시 흔히 얘기되는 백년가게의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초 도입 당시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그랬던 제도가 점차 변질되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려 600억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다. 작년에 56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이른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완전히 잘못 짚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것이 기업의 상속세 때문이란 진단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전 세계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경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배임과 횡령, 주가조작 등의 기업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보완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국내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2022년에 7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내고 얼마 전 또다시 1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2년 전 사고 발생...

발행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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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 등), 정치(국회・사법・지방자치 등), 부동산(건설・주택・국책사업 등) 분야의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의제 개발과 공론화 업무 등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교육 훈련 지원 등 □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 12일(금)  ○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 메일 제목에 [경실련 입사 지원_지원 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 지원서_정책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기>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통보 : 2024...

발행일 2024.06.17.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모집 (~6/30)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으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 감시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 최초의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향후 NGO 근무를 희망한다면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혜택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3주간 - 모집인원: 8명 내외 - 1차발표: 2024년 7월 1일(월) - 전화면접: 2024년 7월 2일(화) ~ 7월 3일(수) - 최종발표: 2024년 7월 4일(목),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8일(월) ~ 2024년 8월 30일(금), 8주간 -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3rd ▶ 문의 ...

발행일 2024.06.10.
[모집] (사)경제정의연구소 「ESG 아카데미 1기」 모집 (~6/23)

  ▶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사)경제정의연구소는 1990년 5월, 우리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 모형으로 KOSPI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지표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논문에도 활발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ESG 아카데미 1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교육비 완전 무료 선언! 청년-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특별한 ESG 아카데미 -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실무자와의 Q&A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경제정의연구소의 ESG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최고 ESG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중요한 ESG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대     상: ESG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인     원: 25명 내외 - 모집기간: 2024년 6월 5일(수) ~ 6월 23일(일), 3주간 - 서류전형: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7일(목) - 최종발표: 2024년 6월 28일(금),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3일(수) ~ 7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 활동혜택: 실무중심 ESG 강의 수강, ESG 경영 사례 학습 및 현장 방문, 실무자 Q&A,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참여방법: https://bit.ly/kejiesg1th ▶ 문의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 keji@ccej.or.kr

발행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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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7/1, 국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 배경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발행일 2024.06.27.
경제정의연구소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화시스템(주) 2024년 6월 18일(화) 경실련 강당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오늘(6/18)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별첨1 참조).   이에 따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2023. 9. 1.~2024. 6. 4.)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발행일 2024.06.18.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6/18)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 6월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다음주 6월 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집계하여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ESG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윤리경영 실적과 활동이 우수한 총 4개의 수상기업(△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상식 당일 수상기업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KEJI 지수 평가자료 등과 함께 수상기업 선정 배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32번째 시상식을 맞이하는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이러한 모범기업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평가결과 및 시상식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참석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 02-3673-2143

발행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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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 - 좋은 사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의 현장 속으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7월 8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청년들의 뜨거운 지원 열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총 4명으로 개인 및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발대식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경실련을 통해 시민사회를 경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얻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하는 기자단의 모습 덕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총장님이 직접 기자증을 목에 걸어주며,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본인의 이름이 적힌 기자증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밌는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실련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임하고 싶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생생한 활동 경험담을 전해줄 수 있는 선배 기자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2기로 활동했던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가희 간사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일과 다양한 의제들을 공부해보면서 내 꿈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회원미디어팀 이성윤 부장님의 경실련 소개가 있...

발행일 2024.07.11.
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웃음꽃이 만개했던 회원모임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6월 1일, 좋은 사회를 위해 힘껏 전진하는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인왕산에서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경실련 회원이 함께 모여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진행된 행사라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경실련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한발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먼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팀워크를 보여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Feat. 멋진 선글라스 산악대장 오세형 부장님) 뒤이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행복한 미소가 행사 내내 가득했습니다. 평소 털어놓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경실련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활동가들은 경청하며 좋은 사회를 위해 열띤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회원모임이 다시 물꼬를 틀게 되면서, 회원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회원의 밤을 시작으로 활성화 된 회원 행사에 경실련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련 홧팅!  

발행일 2024.06.19.
스토리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꿈과 노력이 과연 현실적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와 공자, 2,000년 전 예수, 1,500년 전 모하메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인들과 선각자들의 가르침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이 없고, 전쟁 없는 당연하고 단순한 평화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하지 못해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잃고 있습니다. 검찰의 차별적 수사와 부당한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세 형평도 달성하기에 요원합니다. 탐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치 세력, 자본 세력, 종교 세력 등 기득권 세력도 여전합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전쟁과 기후 위기와 예기치 못하는 유행병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과연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진보와 성과가 없는 운동을 계속한 것일까요? 우리의 꿈과 노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일까요? 저는 경실련의 외형이 계속 커지고 운동의 성과를 바로바로 볼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커지고, 김성달 사무총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볼런티어분들이 자주 지방에서, 중앙에서 주요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경실련 사무실을 자주 찾고, ...

발행일 2024.05.31.
칼럼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

발행일 2024.05.3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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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본 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및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발행일 2024.07.09.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5)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발행일 2024.07.05.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4)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

발행일 2024.07.04.
천안아산경실련
[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

발행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