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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4호]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뉴스레터 2016-44호 2016.12.23 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고 위증교사 의혹 받고 있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모의, 국정조사 방해 등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특검수사 예정임에도 신규면세점 선정 강행한 관세청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중원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우수기업 ㈜싸리비,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미담장학회,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가온,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지난 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
2016.12.23.
[2016-43호] 현명한 국민과 민주주의가 일궈낸 값진 승리
뉴스레터 2016-43호 2016.12.16 현명한 국민과 민주주의가 일궈낸 값진 승리! 지난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선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경실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입법 청원 ‘7포 세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면서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의 소득과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저렴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수년째 급등한 결과이다.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KAIT와 이통3사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
2016.12.16.
[2016-42호]국회는 "양심을" 걸고 '탄핵가결'에 나서라!
뉴스레터 2016-42호 2016.12.09 국회의원 300명은 "양심"을 걸고 ‘탄핵 가결’에 나서라! 국회는 오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에 표결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탄핵 가결을 위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국회에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무질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금까지도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들이 국정을 운영해왔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분노한 민심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문가 147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공동성명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이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
2016.12.09.
[2016-41호]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뉴스레터 2016-41호 2016.12.02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퇴진 문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라! 박근혜 대통령,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퇴진할 것인지 퇴진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시 책임전가와 시간 끌기,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
2016.12.02.
[2016-40호]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사익 챙긴 박근혜 대통령
뉴스레터 2016-40호 2016.11.25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사익 챙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협약, 졸속 강행 경실련,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입법 청원서 제출 완료! 지난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강행했다.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안보 현안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거부로 헌정파괴 행위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범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
2016.12.01.
[2016-39호]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뉴스레터 2016-39호 2016.11.18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혼란한 정국 틈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하려는 정부 전경련 탈퇴 공개질의에 응답하라 회장님!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 절차를 밟았다. 협정의 실익 여부를 떠나 국민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였지만 1차 공개질의에 이어 2차 공개질의에서도 기업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료, 6년간 동결 합의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8일 합의하고 지난 10일 상생협...
2016.11.18.
[2016-38호]셀프수사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뉴스레터 2016-38호 2016.11.11 셀프 수사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해명 없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사실도 드러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개인 이권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에 침묵하는 6대재벌 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경실련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부양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GMO완전표시제를...
2016.11.10.
[2016-37호]대통령이 몸통이다. 박근혜를 수사하라!
뉴스레터 2016-37호 201611.04 대통령이 '몸통'이다. 박근혜를 수사하라!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불통과 독선의 끝 보여준 기습 개각 철저히 수사돼야 할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 의혹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다.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다수 여론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총리 추대를 촉구해왔다.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11.3부동산 대책은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 이번 대책은 미봉책으로 당장의 광풍만 잠재우고 정권말까지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여실히 들어난 대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가계의 건전성과 부동산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2016.11.10.
[2016-36호]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뉴스레터 2016-36호 2016.10.28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 위한 특검 나서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사안까지 주요 문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씨의 첨삭에 따라 연설문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대통령 관련 문서들 중 공개된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중대한 문서들이다. 경실련, 6개 기업에 전경련 탈퇴 의향 공개질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목)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각종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재단을 비호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
2016.10.28.
[2016-35호] 경제, 경영 전문가 132인, 자정능력 상실한 전경련 해체해야!
뉴스레터 2016-35호 2016.10.21 경제,경영 전문가 312인, 자정능력 상실한 전경련 해체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 의원 선정 무의미한 역대 '최악' 국감 분양권 투기,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감 직전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국회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 [카드뉴스] 20대 국회 ...
2016.10.21.
[2016-34호]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으로 전락한 전경련
뉴스레터 2016-34호 2016.10.14 경실련 뉴스레터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으로 전락한 전경련!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출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단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세금으로 최고 수익 달성하는 인천공항도로 월 100만원 이상 필요한 청년주택 우리나라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서민들은 언제까지 빚내서 집사야하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임대료 장사꾼 LH공사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
2016.10.14.
[2016-33호] 집값 띄우겠다 쓰고 집값 안정화라 읽는 정부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6-33호 2016.10.07 경실련 뉴스레터 집값 띄우겠다 쓰고 집값 안정화라 읽는 정부 지난 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며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입찰 차액 0.1%도 안 되는 대형 공공공사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9월 활동보고서] 우리사회 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한 경실련 9월 총정리 ● [안산 경실련]안내 ● [공지] 회원마당 및 의견나눔 종료 안내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고계현 후원회원...
2016.10.13.
[2016-32호]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6-32호 2016.09.30 경실련 뉴스레터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하게 경찰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가능 한 일인지 우려스럽다. 토지 매각해 이익 사유화 하는 공공기관 경실련이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 현황 집계 결과 최초 2.5조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9조원에 매각, 15.4조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알맹이 빠진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정책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
2016.09.30.
[2016-31호]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 공개
무제 문서
2016.09.23.
[2016-30호]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무제 문서
2016.09.09.
[2016-29호] 대법원, 식약처는 gmo업체별 수입현황 소비자에게 공개하라
무제 문서 대법원, 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소비자에게 공개하라. 사회경제적 상황 인식부족, 국가부채는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의 '거짓말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집값 하락 방지 정책에 불과
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