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7-13호]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3호 2017.03.31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 상위 1%가 2,500조원 독식 vs 토지없는 나머지 3,500만명은 무일푼 > 가액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10%가 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00만명은 땅 한평 없어 50년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했다. 혁신 없는 혁신안은 국민기만 술책 19개 공공기관 전경련 "모두 탈퇴" 전경련이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꼼수 중단하고 해산 절체 돌입하라.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탈퇴 정보공개청구 결과, 19개 기관 모두 탈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 의견서 제출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카드뉴스] 내 집 문제 해결은 어느 후보가 도움될까?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대선주자 7인의 생각은? 후분양제는 대다수 후보가 찬성, 분양원가 공개는 찬반 엇갈려 대선후보들은 주거안정과 부동산거...
2017.03.31.
[2017-12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2호 2017.03.24 "검찰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 헌재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도 없어 >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선고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기초의회의 GMO완전표시제 결의문 채택 환영 문체부의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조속히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불공평 앞에 절충 없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부과체계 개편 절충 정부와 국회의 2단계 축소안은 조삼모사에 불과,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 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해야 한다. 지난 22일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3단계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했다. 3년만의 세월호 인양, 진실도 인양되길 바랍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때까지... ...
2017.03.31.
[2017-11호] 박근혜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1호 2017.03.17 "촛불이 이겼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 중단하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 4천배 상승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원가공개 입법청원 우리나라 땅값은 50여년 간 4천배, GDP의 4배만큼 뛰었고, 서울이 지방보다 119배 더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모집] 19대 대선 '청년대학생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 19대 대선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모집 - 공정하고 정책적인 선거를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활동 기간은 3월 27일(월)부터 대선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화)까지고, 합격자...
2017.03.31.
[2017-10호]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0호 2017.03.10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 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_경향신문 공동기획 > 30년 서울 아파트값을 추적한 결과, 노동자 임금이 연2500만원 오를 동안 아파트값은 강남이 11억, 강북이 5억 상승했다. 1987년 이후 인상된 강남 아파트값과 노동자 임금 격차가 43배나 되는 것이다. 3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해야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등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산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환영한다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늦었지만 환영한다. 조속히 절차 진행하고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인양] 3년만의 세월호 인양, 진실이 인양된다. -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 필요 -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사드 포...
2017.03.31.
[2017-9호]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9호 2017.03.03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철회하라!" <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거부 즉각 철회하라 >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길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당, 원가공개-후분양제 의무화 환영 성희롱 발언한 서종대 감정원장 해임하라 국민의당이 분양원가공개와 재벌의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국회와 정부도 적극 동참하라.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서민소득 증대!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하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돈을 쓰도록 한다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방안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 완수하라. [성명]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임회피 급급한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가 다른데 본질 이해 못한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비판성명에 대해 소송결과를 ...
2017.03.31.
[2017-8호]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8호 2017.02.24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라!" < 대선주자 8인 중 6인 "전경련 즉시 해체해야"한다고 답변 > 대선주자 6인(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심상정)은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으므로 반드시 대선 공약에 전경련 해체를 포함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경련은 이번 총회에서 자진 해체를 결의하라! 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라! 이재용 부회장 구속결정은 당연한 결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래부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일부 언론과 업계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경실련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간위탁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카드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도입돼야 합니다!! -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2017.03.31.
[2017-7호] 원내 5개정당 중 4곳이 '전경련 해체' 찬성!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07호 2017.02.17 원내 5개정당 중 4곳이 '전경련 해체' 찬성! < 野3당 "즉각 해체", 자유한국당 "조건부 해체", 바른정당 "무응답" >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바른정당의 무응답은,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복귀하라!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즉각 복귀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GMO농산물 개발, 과학의 축복 아닌 재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견서 제출 GMO 안정성 논란, 생태계 파괴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재앙 불러올 뿐!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를 국회 보복위에 제출했다.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 강남3구 상승액만으로 전북 아파트 2채 살 수 있어 - 박근혜 정부 4년간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매...
2017.03.31.
[2017-6호] 산자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즉각 취소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06호 2017.02.10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라! <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청산돼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입장 공개질의 정부와 국회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고,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 명백히 규명하라! 국회 5개 원내 정당은 정경유착, 부패비리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 입장을 밝히고, 해체에 적극 나서라!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하라! 박근혜...
2017.02.15.
[2017-5호]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선정
뉴스레터 2017-05호 2017.02.03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 세월호 특별법, 전경련 해체, 공수처, 선거연령 하향, 재벌개혁, 전월세대책 등 > 20대 국회는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 절호의 기회다.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즉각 처리하라! 미래부, 개인정보 관리감독 직무유기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제출하였다.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KAIT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미래부는 직무유기다. 남북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 있다 [김성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칼럼 금강산과 개성지역에 거둬들인 2005-2007년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남북협력의 큰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줬다. 친환경 생명농법의 공동 활용과 협력은 남북한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Live and Let Live"이다. 이재용,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이 국내외 언론에 이처럼 주목됐던 적은 없었다. 논란이 분분한 배경에 삼성재벌 총수의 '사법 특혜'가 있다. ● [채용공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ㅣ 사무총장 : 윤순철 ㅣ TEL 02-766-5627ㅣ FAX 02-741-8565 ㅣ...
2017.02.15.
[2017-04호]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에 매진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6-04호 2017.01.27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 나서라 파탄난 민생과 불황이 계속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관리는 절실하고, 황 권한대행의 임무는 막중하다.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주장했던 청년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방향과도 배치된다.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호법 제정안 반대한다 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3인이 함께 사용하는 49㎡형의 임대료 총액은 보증금 2.1억...
2017.02.01.
[2017-3호] 삼성 봐주는 못된 버릇 여전히 못 고치는 법원
뉴스레터 2017-3호 2017.01.20 삼성 봐주는 못된 버릇 여전히 못 고치는 법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기침체와 경제정책 실패, 김영란법 탓으로 돌리는 정부 공작정치 주도한 김기춘, 조윤선 즉각 구속하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높여 '5·5·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어제(1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식약처의 GMO표시 일방통행을 막아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
2017.01.20.
[2017-2호]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당장 청산해야!
뉴스레터 2017-2호 2017.01.13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당장 청산해야! 언론취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기획한 후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 100일만에 '김영란법' 취지 훼손에 앞장서는 정치권 응답하라 회장님! 시즌3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2017.01.13.
[2017-1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레터 2017-01호 2017.01.06 2017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경실련이 응원합니다! ● [2016년-4호 경실련 활동보고서] 다시 보는 2016년 ● [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공지] 홈페이지 개편 안내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윤순철 후원회원 가입하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2017.01.09.
[2016-44호]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뉴스레터 2016-44호 2016.12.23 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무시하고 위증교사 의혹 받고 있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모의, 국정조사 방해 등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특검수사 예정임에도 신규면세점 선정 강행한 관세청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중원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우수기업 ㈜싸리비,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미담장학회,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가온,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지난 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
2016.12.23.
[2016-43호] 현명한 국민과 민주주의가 일궈낸 값진 승리
뉴스레터 2016-43호 2016.12.16 현명한 국민과 민주주의가 일궈낸 값진 승리! 지난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선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경실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입법 청원 ‘7포 세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면서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의 소득과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저렴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수년째 급등한 결과이다.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KAIT와 이통3사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
2016.12.16.
[2016-42호]국회는 "양심을" 걸고 '탄핵가결'에 나서라!
뉴스레터 2016-42호 2016.12.09 국회의원 300명은 "양심"을 걸고 ‘탄핵 가결’에 나서라! 국회는 오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에 표결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탄핵 가결을 위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국회에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무질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금까지도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들이 국정을 운영해왔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분노한 민심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문가 147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공동성명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이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