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3호- 2003년 경실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간13호, 2003년1월30일 발행. ◆ 이 메일은 경실련웹진을 신청한 분들께 보내드리는 메일입니다 수신거부 지난 1월14일 경실련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발송한 경실련 뉴스레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 2003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실련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혹 타부서의 설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을 깨고 높았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유기농우리농산물만 취급하는 경실련 정농생협의 지원으로 상품을 '감잎차'에서 '발아현미'를 두분께드리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것과 같이 정부,국회활동을 견제하며,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거죠? 당첨되신 분은 김명중님, 김택님입니다. 축하합니다! ^0^ 추첨과정은 엄중하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김치호 자원활동가와 위정희사이버국장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문에서도 경실련 회원만의 힘! 시민의 참여를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 2주간의 경실련 활동 ◆ [성명]최근 양당의 인사청문회 대상 합의에.. 2003-01-14 [보도]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 2003-01-16 [성명]새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경실련.. 2003-01-17 [성명]인수위,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2003-01-21 [성명]고건총리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3-01-22 [성명]김우중氏 사건처리와 대우관련 의혹에.. 2003-01-24 [...
2003.02.04.
12호- 2003년 경실련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이 메일은 경실련웹진을 신청한 분들께 보내드리는 메일입니다. 수신거부 Newsletter 경실련 창간12호, 2003년1월14일 발행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자세히 (관련내용) ◆ 차기정부 주요 개혁과제 발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납부 취소 결정에 대해 ... ◆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 기획연재]새정부에 바란다(경제편)-최정표 교수 뚜렷한 목표 설정 후 ‘시장친화형 재벌개혁’ 총괄경영에 인한 불법 내부거래 방지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2주간의 경실련 활동 ◆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 금감위의 무역금융사기 징계보류 결정에 대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 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2002년 경실련이 뽑은 좋은/나쁜 프로그램 .. ◆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 ▶경실련이 만난 사람- 김근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건강하게 100살 살자-암...
2003.01.17.
11호- 정책을 비교합시다!
여중생사망사건관련소식 ▦12월7일 대규모행사 ▦12월6일 예술문화인집회 ◆ 이 메일은 경실련회원분들께 보내는 메일입니다. 수신거부 2002 경실련 대선 캠페인 아는 것만큼 보인다 - 정책을 비교합시다 먼저 관심있는 정책을 꼼꼼히 봅시다. 여러분의 관심분야는 무엇입니까? ▼ 가정생활 ☞ 주택 행정수도이전 가계부채 직장생활 ☞ 경제성장 주5일근무 여성정책 자녀 교육 ☞ 대학입시제도 최근집중 ☞ 정치개혁 대미정책 북핵문제 기타 ☞ 검찰개혁 권력구조 국토계획 재벌정책 선심성 예산증액 정책종합 ※ 경실련 공약검증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공교육, 노조, 보건, 조세 이제 후보자를 결정하셨나요? 네 → 그렇다면 12월 19일, 여러분의 힘을(클릭) 아니오 → 다시한번 자세히 보기(클릭) ■ 각 후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회창 후보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주의 노선에 가까운 정책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衡平'과 '公共성'을 중시하는 서유럽식 평등주의 노선에 가까운 정책을 지향을 보임으로써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자세히 관련소식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유력후보 정책비교자료 발표 ▶차기정부개혁과제 ▶현행 대선 후보 TV 토론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 2주간의 경실련 활동 ◆ 021207 /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021204/ 현행 대선 후보 TV 토론 방...
2002.12.14.
10호-2)학부모인 회원님께'꼼꼼히 살펴봅시다'
일부 화면에서 늘어질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 회 창 대학입시제도 노 무 현 대학입시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10.21 교통토론회) 기본 방향 수능시험 등 획일적인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 (11.12 경실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 반영 정도는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 (교총 토론회) 수능시험의 성격 규정 및 개선바향 난이도를 쉽게하고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전환. 대학이 다양한 입시 평가 방법 도입 (경실련 답변) 자율화 할 것 (교총 토론회)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대학별 특성화로 가도록 인센티브 통해 유도 본고사 부활 본고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적성, 발전가능성, 자기통제력, 봉사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경실련답변) 긍정적으로 본다 (교초 토론회) 서울대 지역 할당제 판단 유보 (10.23 교총 토론회) 당장 도입은 반대 기여 입학제 원칙적 반대 평준화 기본틀 유지하면서 경쟁의 원리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 (교총 토론회) 고교 평준화 평준화 기본틀 유지하되 특성화고와 특목고 대폭확대. 자립형사립고는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 (교총 토론회) >> 관련내용 자세히 경실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세 후보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 흐름을 읽을 수 있다. - 이회창 후보는 교육에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무현 후보는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강조하...
2002.11.26.
10호-2)유권자 여론조사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권자 의식과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읽고 동의하시는 항목에 표기한 후 맨 아래 보내기 단추를 꼭 눌러주십시오> <설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성별 : 남자 여자 연령 : 10대 20대30대40대연령 50대60대이상 직업 : 농어업주부판매직생산직사무직경영자 전문직학생무직소규모자영업 학력 : 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대학원이상 지역 :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완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② 100만원 정도가 적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③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을 정하여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한다. ④ 정당의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잘 모르겠다. 2. 귀하께서는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검찰이 잘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② 상설화보다 현재와 같은 사안별 특별검사개별입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검찰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영구상설화보다는 5년정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 하면 된다. ④ 검찰 상황과는 관계없이 특별검사제도는 상설화 하여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3.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
2002.11.26.
8호-(뉴스레터) 아는것 만큼 보인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간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선거과정에서의 정책대결 비중을 높이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한 후보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토록 하고자 합니다. 후보별, 공약별 꼼꼼히 살펴보기 >> 2주간 활동보고 정책실 부패방지법 개정/특검제법 제정 청원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철회하라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금 불법유용논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의사협회는 조홍준, 김용익 교수에 대한징계결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정치권은 근거없는 로비설로 노벨상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감시국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발표 [미디어워치]MBC 아주특별한아침 모니터보고서발표 도시개혁센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관련 논평 제3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진행 통일협회 [학술회의] 남북화해의 남남합의를 위하여 경실련 타임머신 89년 무주택자 문제대책 본부의 발족선언 - 세입자보호 종합대책 발표 91년 전경련 회관 앞에서 망국적인 호화사치품 수입반대 2차 시민대회 92년 대선시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캠페인을 전개하자'라는 주제 로 대학순회 정책캠페인 강연회 개최 00년 어린이들만의 공간이 놀이터에서조차 위협받는 어린이생명 상근자이야기 부산은 지금도 축제중 - 부산경실련 유지숙간사 아시안 게임 소속된 국가가 다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여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회원을 위한 공간 10월 19일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20여명의 회원, 시민, 어린이들과 함께 가을의...
2002.11.08.
9호-5)자비의 집 '함께해요, 김장 나누기 행사'
함께해요! 김장나누기행사 (자비의집) 일시 : 11월 18일~19일, (오전10시부터 저녁7시) 장소 : 자비의집 (4호선 미아삼거리역, 7번마을버스 승차 ) 연락처 : 자비의집 신석환간사 02)945-4200 hon@goodbuddhist.org 함께 김장담그는 일을 도와주실분은 가능한 시간대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안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집은...독거노인 및 장애우 가정에 먹을거리를 나누어 드립니다. 자비의 집은 1993년 이래로 상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여분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을 대접해 드리며, 일주에 120가구의 독거노인 및 장애우 가정에 일주일 분량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드리는 반찬배달을 하는, 큰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기 김장 나누기 행사있습니다. 여러 큰집 살림중에서도 제일 몸집이 큰 김장 나누기 행사가 하루 하루 다가오기 시작하니 이것 저것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군요. 무료 급식에 사용할 김장, 반찬배달을 받으시는 가정에 가져다 드릴 김장들.. 이것 저것 손꼽아 보니 2000포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시작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덩치 큰 일을 앞에다 두고 걱정들이 앞서지만, 이상한 것은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듯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자비의 집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비록 얼굴도 잘 모르고, 조금 서먹서먹 하지만, 얼굴을 맞대며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고, 속을 비비고.. 이런 잠시 잠깐의 함께 했다는 감정으로 금새 어제 본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안 이야기, 살림이야기 등등 금새 창문이 들썩거리는 잔치 분위기로 되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다른 잔치집과 다른 것은 이렇게 담겨진 김장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께 따스한 정의 모습으로 다가 간다는 것이지요. 정성스레 담그고 포장한 김장을 가지고 주변의 힘...
2002.11.08.
9호-6)연말소득공제 신청하세요
경실련은 올 한해동안 회원님께서 내주신 회비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하고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회원님의 경실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인된 의식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경실련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므로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1998-98호) 2002년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사업국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담당 : 김종녀간사 회원사업국 : 756-1400 E-mail : rabbit2242@ccej.or.kr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받는주소, 회원소속( 본부,통일협회, 도시개혁센터, 경제정의연구소, 부추본) 기간 : 2003년 1월 27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발송됩니다. 지역경실련 회원님께서는 지역경실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11.08.
9호-2)강북지역 비젼, 이제부터 만들자!
도시개혁센터 간사 남은경 왜 경실련이 지역개발까지 관여하느냐! 얼마전 경실련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강북뉴타운개발 발표와 관련하여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시청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본 일부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좀 오해하여 ‘왜 경실련이 지역개발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느냐? 소외되었던 강북이 이제 좀 개발되려는데 내버려두라!’는 항의와 바램의 의견들을 전했다. 그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온 강북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담겨있는 듯해서 안타까웠고, 이러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강북개발은 전임시장 재직 시부터 싵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이명박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강남북균형개발을 내걸었다. 그러나 강남북불균형의 문제는 새롭게 조명된 것이 아니다. 전임시장 재직 시부터 불균형의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3개 지역 뉴타운 계획은 결국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온 처방으로 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복원과 도심광장계획 등 죽어있던 도심기능의 재생이라는 그 사업추진의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전체에 대한 비젼의 부재와 여론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속전속결 진행하는 것은 각 사업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다. 강북지역 도시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의미로 경실련은 강북지역 도시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 동감하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북뉴타운계획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는 강북재개발계획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닌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성시가지에서 진행되...
2002.11.08.
9호-4)졸속적 강북뉴타운 개발계획 재검토하라!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뉴타운 건설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의 서울시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3개월여 기간에 걸쳐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상은 낙후된 강북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고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발표된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은 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급조된 개별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과거의 획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은 개별사업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 ,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능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며 졸속적인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의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의 문제점 △계획의 큰 틀이 없다 =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개발계획을 보면 강북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급조된 개별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과거의 획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공공부문...
2002.11.08.
9호-1)대선후보자 평가
대선후보토론회 평가서 발표 I.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세부평가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받으세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 평가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유권자 스스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 입니다. II.후보별 종합평가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일수록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부패 정책과 대기업 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 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 노무현 후보 -전체적으로 개혁성에선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현실화 측면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즉 재원추계, 재원마련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몽준 후보 -전체적으로 정책의 완결성이나 일관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 상호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등 후보로서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듯 싶다. III. 분야별 총괄평가 (세부평가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받으세요) 1) 정치제도개혁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
2002.11.08.
9호-3)예산감시' 비밀회의와 오가는 쪽지'
암호처럼 복잡한 예산서 예산감시와 인연을 맺은 지 어언(?) 3년이 되어갑니다. 예산서 한 번 보지 못했고 국회 한 번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 정부예산감시라는 거창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무척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 공부를 해보겠다고 서울시 각 구청 예산서를 구입하여 펼쳐보았을 때는 또 한번 황당했습니다. 마치 해석이 어려운 난수표같더군요. 다른 이론서들이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숙달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서는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저는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운동가에겐 집요한 추적이 필요하다. 절망한 지 2년7개월이 지난 지금, 누가 저에게 예산서 볼 줄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데요” 전문가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그 책을 제가 무슨 수로 해독하겠습니까? 사실 예산감시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재빠른 계산보다는 집요한 추적이 필요한 운동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를 보면서 느낀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는 집단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국회예산심의 원래는 11월8일 끝나는 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는데 괜한 말이 길어졌네요. 올 해 국회예산심의가 장장 17일간에 걸친 예결위심사를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한해동안 내내 정부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국회의 업무처리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원래는 12월2일로 정해져있는 예산처리시한을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한 달이나 앞당기는 여야의 단합된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이 183조원, 처음으로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기금이 160조원, 총 343조의 규모이니까 하루 평균 20조원의 돈을 심사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하루 20조원의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심의를 했을까요? 10월29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위를 모니터해봤습니다. 일단 예결위원...
2002.11.08.
8호-4)설문조사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미디어워치입니다. 미디어워치에서는 2002년 <제8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 수상작품 선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자료로 쓰여질 설문작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상식은 12월 4일(수)에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진행사항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합니다. 잠깐?) 2002년 방송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면 이곳을 클릭! 웹진을 읽고서
2002.10.25.
8호-5)코카콜라 소송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셔요... 소송 당사자 이 철 호 입니다. 제가 제기한 소송이 많은 분들의 염려와 격려속에 11월 22일 11시 서울 지 방법원 민사법정 565호에서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피고측(코카콜라)에서는 변호사 최경준,이건웅,서규영,신종균,공숙영 남승 환 이상 6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지식이 전 무한 저 혼자와 변호사 6명의 재판이 시작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전 이번 소송에서 제가 승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한것도 아니고 제 소송과 관련된 법에 관한 지식 을 많이 습득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것은 코카콜라는 분명 치아건강에 는 해 롭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장기간 음용하면 치아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는 이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제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래도 제가 소송제기전에 추구 했 던 코카콜라의 유해성을 알리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여기며 본 소송 과정에서 제가 준비한 코카콜라의 유해성을 낱낱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제 소송과정을 언론에 그대로 실어 주시려는 몇 몇 기자 분들의 요청과 경실련 회원분들의 격려가 제게는 커다란 힘이 될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군요 그럼 내 내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 철 호 올림. 웹진을 읽고서
2002.10.25.
8호-3)가을에 떠난 정동탐험 (10월 시민마당)
10월 19일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20여명의 회원, 시민, 어린이들과 함께 가을의 정동탐험을 진행하였다. 9월 정동탐험도 하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도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으로 마음조리며 탐험을 진행하였다. 가을의 낙엽이 절정인때라 덕수궁과 정동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었다. ' 원래는 이곳에 길이 없었습니다. 미대사관저도 덕수궁의 일부분이였죠...' 라며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 모 설문조사에서 데이트코스1위라고 선정된 '덕수궁과 미대사관 사이의 돌담길' 그러나 그 한적함과 여유로움의 사연은 항시 검문검색을 하는 전경과 경찰이 배치되어있음이 씁쓸하였다. ' 여기가 어딘줄 알아요? ' ' 몰라요...' 모자에 낙엽을 가득담는 재희어린이(왼쪽)와 동생 준희. 미대사관의 담에 기대어 두 어린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훗날에도 두 어린이가 이곳에서 낙엽을 주으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경이 없는 돌담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은 빨리 어둑어둑해지고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따끈한 녹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무리한 일정이 아니였을까 하는 행사담당자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알고나니 더욱 재미있다는 한 시민의 말에 발이 한층 가벼워졌다. 어머어머나..말도 안돼! 덕수초등학교안에서 덕수초등학교의 설립배경과 미직원용아파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덕수궁터 이 한가운데 , 바로 이곳에 입구가 들어섭니다.'라는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 어머어머'든 작은 탄성을 내었다. 누구를 위하여 보초를 서나? 전경 : (단호하게)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됩니다. 상근자 : (너무나 궁금하게) 왜요? 왜 안되는 데요? 전경 : (머...
2002.10.25.
8호-2)부산은 지금도 축제중
유지숙 부산경실련 간사 <돌이켜 보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글을 청탁 받은 나로선 부산시민으로 좀 부끄러운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겠다. 대회기간 무관심하게 보낸 나는 무엇으로 글을 쓸까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몸담고 있는 곳이 시민단체이다 보니 더욱더 그 시민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경실련의 수준 있는 독자들을 상대로 쓰려니 겁부터 왈칵 든다. 부산아시안게임 개막 일이 언제인지도 잘 몰랐고 누군가 귀 단체에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뭘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조차 잘 못했던 것이다. 그저 속으로 아시안게임 기간에 좋은 점은 차량2부제로 차가 안 막힌다는 점, 단점은 머 사무실 앞에 떡볶이 노점상 집을 볼 수 없다는 정도로 내심 생각하고 있던 나로선 대회기간에 거창하게 이번 대회의 성과, 시민의 과제, 부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솔직히 생각도 못했던 터라 내심 찔린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뛴 선수와 스탭들, 조직위원회, 서포터즈 등등에 비하면 나로선 그저 평범을 지나친 무관심하게 대회기간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딱 2번 관람을 하러 갔다. 좋아하는 야구와 (한국과 대만 전 예선전) 요르단 응원 땜에 거의 동원되다시피 간 주 경기장 육상응원이 전부인지라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나 반문해본다. 이제 자책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대회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인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아시안 게임 소속된 국가가 다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여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최대 규모라고 말하는 이번 대회에서 같은 아시아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한참 덜 익숙한 나라선수들을 본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 또한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요르단 서포터즈를 맡기로 돼있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러한 국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서방에 대한 지나친 예찬론이 9.11테러사태로 세계적으...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