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감사청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불법 준공승인,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총체적 부실 - -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사업 제도 마련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은 8일(오늘),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국토해양부이며, 감사항목...
2014.08.08.
구글에 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청구소송 제기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 1.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
2014.07.23.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2014.06.2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개요 대상 :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 기간 : 2014년 6월 11일~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동안) 주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접수방식 : 첨부된 ...
2014.06.14.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경실련,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 4/4(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층 종합민원실에 소장 제출 - - 현재현 회장 등 동양증권 전·현직 경영진 8명에 각각 최고 1조 3,203억원을 연대하여 동양증권에 지급할 것을 청구 - 1. 경실련은 오늘(4/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동양증권...
2014.04.04.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2014.01.28.
'GMO표시 통합고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 의무화해야 -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2014.01.16.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 1.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대...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