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회 국토교통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는 부동산거품 심화로 가계재정 파탄 낼 것 -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제언- 1. 경실련은 2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 등 서민주거를 더욱 해치게 될 폐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법안 폐지...
2014.11.27.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2014.11.25.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재정건전성 확보, 재원마련 방안 마련, 복지 확대 등 촉구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등 10대 예산삭감 사업 선정 신중한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강화 등 재정개혁 방안 제안 경실련은 오늘(18일)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2014.11.18.
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
2014.10.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일자 : 2014. 10. 14. ○ 기관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표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T)02-766-9736 Ⅰ. 취지 및 배경 ...
2014.10.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
2014.10.08.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
2014.08.26.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