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
2013.11.07.
동양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
<경실련> 동양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참 석 자 김 호 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황 도 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순 열 (경실련 ...
2013.11.0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어제(14일) 개정안 폐지를 촉...
2013.10.15.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2013.10.10.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2013.09.30.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경실련,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촉구 이번 9월 정기국회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1. 경실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3일)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2013.08.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경실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선...
2013.08.20.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