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8.6조원 예산절감한 최저가낙찰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종합심사제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건설업주(主)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친 토건제도 - 기획재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이 드러나 -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혈세낭비로 비난받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다를...
2013.12.13.
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에 대한 법원 의견서 제출
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 공동관리인 중 금기룡(동양레저), 김형겸(동양네트웍스) 등 검찰 수사대상자 제외해야 -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대표, ㈜동양 박철원 대표,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도 계열사 부당지원거래 행위 가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재고해야 - - 동양시멘트 구조조정담당임원인 김인철 前 산업은행 이사도 선임재고해야 - - 오늘(12/...
2013.12.09.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 교육 및 진단 ․처...
2013.11.29.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 유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라. -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대국민 약속불이행으로, 지난 10년간 40조원 혈세낭비. -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기도하는 토건관료들을 경질하라! - 정부는 예산부족 타령을 중단하고,...
2013.11.28.
약가제도 개편안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의 급여원칙 훼손하고,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2013.11.18.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간분양 확대는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경실련은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을 현...
2013.11.11.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일)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
2013.11.08.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허용 특혜 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학교보건법상 불가한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편법적 법률개정시도 중단하라 -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 -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서도 개정 불가 - -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이용계획 세워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