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2006.05.11.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
2006.05.11.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공무원 감축 계획은 없어 <행정〉 패널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서울시 예산이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중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다.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발의,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열어놓을수록 부패나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실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거나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시민 1천만명중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과 격리된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 예산의 40%를 목표수치로 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5%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재고해볼 만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행정개혁에 관한 오후보의 의지가 궁금하다. 도쿄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 삭감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무원 감축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느 ...
2006.05.10.
불량 국민방독면, 국가사업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드러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민방독면 중에서 무려 41만개가 불량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방독면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이처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 국민 방독면 사건은 해당 관청의 직무 유기뿐만 아니라 국가 주관 사업 시스템 전반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민 생명을 지킨다던 국민 방독면 사업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애꿎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 국민 방독면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국민방독면은 정부가 방독면 대중화를 위해 개발한 화재와 화생방 겸용 방독면으로, 2001년부터 무려 4백억원을 들여 민방위대와 통반장, 위험지역 주민 등에게 120만 개 정도를 보급했다. 그리고 모두 불량품으로 판명된 것은 약 41만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만개에 이르는 국민방독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제조업체와 정부가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최대한으로는 136여억원 최소한 잡아도 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기에 이르렀다. 행정 기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 낭비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긴다는 것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일으킬 뿐이다. 정부는 이번 방독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 부분의 책임도 물어서 철저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국민방독면 사업은 국가사업의 수립, 집행, 감독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방독면 사업은 우리의 국가사업 시스템의 총제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애초...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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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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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안 맞다?!”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가 집값의 거품을 조장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은 택지비 허위신고로 1조2천억을 챙겼다. ▶ 원가공개 거부,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난 1일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지원을 위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와 업체별 공동주택 택지비, 분양가를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토지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9%이며,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시세에 맞추어 결정되어,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규APT의 분양가 폭등을 일으키고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네 번째로,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로 인하여, 고분양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농민들의 땅까지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가, 헐값에 민간건설업체에 판매되어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민간건설업체들의 원가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거부함으로써 주택건설사들이 폭리구조를 존속시키고, 지자체장은 건설업체의 허위신고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분양가를 승인함으로써 고분양가를 방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따른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고수익 은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식적 분양가 승인, 건설사들의 법을 무시한 폭리 등 3자가 어우러져 국...
2006.05.08.
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2006년 5월 4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줄여놓아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하며, ▲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 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해 2001년의 재정파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이 전반적인 재검토되고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한미 FTA협정과 의료산업화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 등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현안들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만료(06.12.31)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6.05.05.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 내용은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공약제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입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 (목차) - 주택 / 부동산 분야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3)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6)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8)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주민참여 분야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2)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경실련이 제안하는 3대 분야 12개 공약 상세 내용 -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 주거복지 조례(제정)-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 ‘ 주거복지 조례 제정’ - ‘ 주거복지 선언‘ - 도시기본계획 재조정, 공공보유주택 건설 목표 명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계획 및 일정, 재원 발표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19만호), 50년 공공임대주택(9.3만호), 국민임대주택(4.7만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503호)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우리나라 전체주택재고량의 2.7%. ∘ 정부는 2004년까지 임대주택을 8.9%...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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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약 40여일 간 진행해온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2개 공약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관련분야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일부 위원회의 상설화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반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제안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12개 공약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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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공천비리 1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공천비리 관련 보도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환치기 수법(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법),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일단 받아두었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이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기하수인 심기 수법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선거담합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 공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임승빈 위원장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임승빈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승빈 교수는 정당 공천 비리 근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
2006.05.04.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의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4월 임시 국회 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향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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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
2006.05.02.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고 선압으로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시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피해,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금융 발전 저해,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사도 하지않는 위장 건설사 난립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제도임. ㅇ 정부는 후분양제를 수차례 하겠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공기업만 2004년부터 단계별 도입(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 2007년경 약 500-600세대의 공기업 분양아파트만 후분양제 도입 -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부분시행(03.7.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후분양제 2005.4월부터 시행 - 민간부문이 후분양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혜택 제공 ㅇ 사실상 정부 후분양 대책은 의지와 실효성이 없음. 선분양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얻는 막대한 특혜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후분양제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지 안겠다는 것임. □ 後 분양제도 전면 시행, 先 분양 시 분양권전매 폐지, 분양원가 공개 ▣ 先분양제 下 : ① 분양권전매폐지, ② 분양원가 공개, ③ 민간아파트의 계약서 보완 ▣ 원가공개 항목 : ① 공공택지의 수용가 ② 감정가 ③ 조성원가 등 <공종별 세부내역> ▣ 분양원가 대상 : ① 공공아파트 ②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 ③ 민간아파트 2...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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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것인가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하였다. 또한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가 구조는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주변집값 추가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개선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오늘 토지공사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울분을 토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토지공사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사실상 토지공사의 오늘 발표는 땅장사를 해오던 부동산개발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이고자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현재와 같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망을 빌미로 폭리를 챙겨가는 주택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법원도 주택공사 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공급제도 개혁과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원가공개는 토지공사의 일회적․부분적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업무용지 등 모든 내용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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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생색내기용 정책을 중단하고 소비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및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산자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익이 아닌 추가이득에 불과하며, 판매량 오차 또한 계량기 오차(±2.25%) 이내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단순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판매량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마련과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제기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산자부의 해명자료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합리화하고 경실련 감사청구 취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정당화하는 법적근거 전혀 없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계량기 오차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은 계량기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말처럼 도시가스 회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제시한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는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하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적 근거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계량기 오차 외에 온도와 압력 영향, 요금징수 주기, 자료입력 오차, 매입․출 원장의 관리 미비, 자체 소비, 배...
2006.04.28.
'2조원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개발비를 지원해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돈인 기술료의 부당사용 문제, 연구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체 선정 문제, 연구비의 유용에 대한 무대책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각성과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연구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기능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산업기술대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특정 기관에 퍼주기식 지원, 개발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시스템의 부실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조작.은폐에 대한 관련부처 외압 및 내부의견의 묵살, 도덕적 해이 등이 드러났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R&D 사업 지원금에 이처럼 전반적인 문제점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2년에는 연구개발금을 지원해준 기업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인 기술료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정산이나 결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밝혀진 이 문제는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여전히 국가 예산에 어떤 식으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의 연구비 유용, 부실한 연구 성과 보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예산낭비적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국가연구개발...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