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설하면서도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3D업종이라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기술인, 기능인 등)마저 덩달아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가격경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원칙이며,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두번(2001년, 2004년)만이 이행되었다. 참여정부 또한 가격경쟁제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 시행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공사를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격경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2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300억이상 공사의 확대시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혈세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만약 참여정부가 집권초기의 최저가낙찰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 5～6조원의 부족타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첨 :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없이 공공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국민들의 피...

2006.04.27.

정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 심의없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고, 서울시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재심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2006.04.27.

경제

반복되는 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원칙적인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태와 반복되는 재벌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를 통해 일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혐의, 3000억원대의 배임혐의, 550억에 달하는 부채탕감 로비 등에 정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한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에서 상상을 초월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하청 단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이익 편취, 기업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겸 감사를 동원한 불법로비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부채탕감을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등의 의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 사태를 이러한 후진적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경제를 고려하여 다시 이러한 고질적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면 재벌비리는 반복되고 투명한 기업경영, 대외신인도의 향상,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요원하다. 임기응변적 조치, 단기적 대응으로 사상누각을 쌓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다. 검찰은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내역, 부채탕감과 관련한 불법로비와 경제관료들과의 유착, 공적자금 집행 및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김재록씨 로비 등의 의혹을 철저히 ...

2006.04.27.

정치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

2006.04.26.

부동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2006.04.26.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2006.04.25.

부동산

참여정부 이후 땅값만 1,153조원 올랐다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153,000,000,000,000원 올랐다」 ▶ 참여정부이후 땅값 1,153조원(28.5%), 아파트값 394조원(55.6%) 상승 ▶ 면적 2%의 범강남권 아파트가격은 전국의 34% 차지 ▶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전국 4배, 강남권 9배 ▶ 고분양가 아파트의 전국적 확산 ▶ 상위5%, 일부 다주택자에게 불로소득이 집중 경실련은 지난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1, 토지부문)’에서는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61곳(250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을 공개 하였다. 오늘은 3번째 기획으로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은 14%미만 올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사실을 공개한다. 지난 9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보고서>는 “한국 주요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조차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10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강남은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으...

2006.04.25.

경제

큰 돈 기부하면 불법 행위가 덮어지는가?

외환은행 헐값 매입 및 탈세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와 비자금 파문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과 19일 1000억원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여론호도, 면피성 거액기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회공헌기금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발생할 세금에 대비해 국내은행에 725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자도 지난 19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삼성의 8천억 기부에 이어 기업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기부만으로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헐값인수와 관련해 검찰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최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론스타와 현대차 모두 비리에 대한 수사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행위를 거액기부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성 짙은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상응하는 해명과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거액기부는 돈으로 여론을 사거나 사회공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2.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 등은 온갖 비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벌비리의 전형이다. 또한...

2006.04.21.

정치

20060420_이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길 모색해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제18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말고도 위폐, 인권, 마약 등 이른바 '북한문제'를 놓고 북·미 간 구조적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 정체되고 북·미 간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시민, 교사, 기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8기 민족화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아카데미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8기에 이르는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시민통일운동 최초의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배출된 수강생만 9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모색’, ‘사회문화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3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박경서(인권대사),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정만(현대아산 관광사업본부장), 고경빈(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 3회에 걸친 쟁점토론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2층 대교육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확인하기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2006.04.21.

경제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

2006.04.19.

정치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

2006.04.18.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 달의 일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참여정부는 공약을 저버리고 집권후반기에 다시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려는가 ?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로 투자가 저해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이 지난 성명에서 이미 지적했듯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대해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당 및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시장개혁로드맵의 이행평가에 기반하여 연말에 출총제 및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말 종합 재검토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

2006.04.18.

정치

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은 지방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14일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공약은 총 158건이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한 158건의 공약 중에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제안한 좋은 공약 사례 10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용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 실시 ▲ 어린이 도서관 확충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실시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 육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 재고이다.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사례 중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후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사례와 전문가 제안을 취합하여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가지 사례> (1)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주거안정 작성자:집없는者 2006.04.03 인천의 임대아파트 재고율은 2%...

2006.04.17.

정치

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

2006.04.15.

정치

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책정된 서울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가 연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은 "지방의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족수 축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연 3739만원)보다 훨씬 높은 6804만원이라는 서울시의정비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일찌감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의정비를 결정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서울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속속 책정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연봉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이 낭독한 성명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법적 기준도 없이 결정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기 이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 확정과 관련하여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그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04.14.

사회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반드시 제정해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오전 서울YMCA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료사고외에도 한 해 수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의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후처리 절차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이 제시한 일방적 합의조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과정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당사자 스스로가 피해를 감수하거나 자력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의 무관심속에 법안은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캠페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방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도 펼쳐져 오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문의 : 사회정책국 3673-2142]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 위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커뮤니케이션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