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

2006.03.15.

사회

[설문조사]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경실련 미디어교육을 받은 서울, 경기지역 중고등학생 417명 ▶ 조사기간 :11월20일~12월10일 ▶ SPSS를 이용,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무응답은 유효응답에서 제외하였다.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효과 및 수혜자 만족도를 알아보기위한 것으로 2005년 학교 특별활동을 통해 경실련 ‘미디어바로보기’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년간의 수업에 대한 평가들을 항목별로 유형화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미디어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005년 경실련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처음 미디어 바로보기반의 선택동기는 ‘미디어에 관심있어서’와 ‘기타’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미디어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후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 및 교육 후의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사의 태도 및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강사의 태도가 성의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자신들의 수업태도에 대한 반성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다만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있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그렇다’는 답변보다 다수인 점을 볼 때 수업방식에 있어 흥미유발적인 요소를 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수업방식중 ‘비디오시청’을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더욱 영상교재 개발에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조사결과 1. 미디어바로보기반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1) 미디어에 관심이 ...

2006.03.15.

경제

공정거래위원장, 한은 총재 인선은 경제개혁의 잣대

지난 9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이달 말 4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각기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어떠한 인사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공정거래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선임과 관련하여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두기관의 수장을 조속히 인선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역할 등 소위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한국은행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지만,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퇴임하여 직책이 수 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경실련은 업무공백상태를 초래한 정부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한다. 임기가 정해진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임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공정위원장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과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사임의사를 밝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작업은 더욱 늦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경실련은 총리사임과는 별개로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두 기관의 수장을 조속히 인선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진적인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적 ...

2006.03.15.

경제

경영권 방어 도움된다던 두 달전 브리핑은 어디로?

윤은숙 간사 (경실련 경제정책국)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합창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및 경영권 방어능력 확충을 위해 출총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출총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으로 외국기업들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출총제 검토 여부를 언급했고,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출총제 폐지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강 의장은 특히 "(출총제 폐지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여 외국인 지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출총제 폐지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그동안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재계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전 2006년 1월 10일 국정 브리핑의 제목은 이러하다. '출자총액제한제 경영권 방어에 오히려 도움' 1월의 국정브리핑에서 이야기하는 출총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목적은 재벌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굳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유지배 구조를 건전하게 해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에 의해 가공자본으로 연결돼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자체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되는 요인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높아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견제가 충분하니 이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요없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4월 1일 현재, 총수 일가의 실질 소유지분 평균은 4.9%임에도 계열사 지분을 포함하여 51% 수준의 의결권을 행...

2006.03.15.

경제

재벌비호당으로 기억될 열린우리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11시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당정협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자산기준 6조원인 출자총액 적용기준을 GDP 대비 1%인 8조원 가량으로 확대하여 올해 새로 촐총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재벌집단에 대해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강봉균 정책위원장이 아예 출총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출총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다짐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실련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말한 재벌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액출자제한제는 기업군에 한해 과거와 같은 무리한 업종 확대와 선단식 경영을 지양토록 하는 제도"라는 설명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주요 재벌정책의 방향에서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등 "기업들에게서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민 약속을 통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공약은 公約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空約으로 전락될 ...

2006.03.13.

정치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 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으며 총리의 그린피는 아시아드 골프장사장이 지불했다.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기관이며 골프모임 전날 영남제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총리는 명백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참석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

2006.03.13.

정치

최연희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당직 사퇴와 한나라당 대표의 공식 사과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 본인이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광의의 성범죄 격인 성추행이라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행위를 저지르고도 잠적이라는 납득 안 되는 방법으로 사태를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최연희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근 최연희 의원은 비난의 여론이 잠잠해지면, 사퇴 후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광의의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다시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 처신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탈당으로 더 이상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해임건의안 등의 수단으로 최연희 의원을 제명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국회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03.10.

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2006.03.09.

경제

노대통령은 대선 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려는가

며칠 전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을 포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출총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견을 전제로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경실련 초청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의 일관된 원칙아래 출총제 유지를 확약했던 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을 약속한 반면 여당이 앞장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약을 뒤짚는 점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출총제의 유지 등 재벌개혁정책의 일관된 집행은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재벌개혁 정책의 일관된 집행 및 출총제의 유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의 핵심공약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2002년 10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시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전속고발제의 폐지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과 함께 일관된 재벌개혁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2. 열린우리당의 촐총제 대폭완화 추진...

2006.03.07.

경제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들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15개구가, 경기도에서 14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핑계로 재산세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감면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수도권 지방자체단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조치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소수에게 귀속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앞다투어 인하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재산세 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산세 인하로 무주택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대부분의 혜택은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지난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실련은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자치단체에 보장된 권한을 부동산부자들의 민원에 따라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의 ...

2006.03.07.

경제

출총제 완화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인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간 전경련 등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요구를 당정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공약이었고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은 부당하다. 당정은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현재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사가 이에 해당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재벌들간의 인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위 6개사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도산했던, 과거 재벌경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례이다. 이들 기업의 도산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야 회생할 수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산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서 '소위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운운'하며 다시 재벌들에게 되파는 것이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재벌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각종 예외조치의 확대는 출총제 무력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 당정은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총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들 대기업은 '총수의 사익추구 위험이 없어 다른 대기업집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이들기업은 국가의 독점적 사업운영을 통해 성장한 공기업을 민영화한 결과로 탄생한 대기업집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

2006.03.03.

부동산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2006.03.03.

정치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盧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번 개각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 우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문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나, 문제는 개각의 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한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 마다 선거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개각은 지난 총선 시기 개각도 그러하였고, 이번 또한 지방선거를 위해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장관들을 활용하고자 한 차출 개각이라는 부적절한 개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잦은 선거용 개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켜 국정 운영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심하고, 선거의 공정성만을 유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발벗고 나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잦은 선거용 개각도 문제이지만 한편, 장관으로서 능력을 평가하여 중용한 사람들을 중앙부처 업무와 상이한 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3년 이상되며,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각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정권 초기 장관의 임용 기간을 대통령과 같이 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

2006.03.03.

정치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선거용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행노력이 없어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헛공약 사례들을 ▲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않는 선심성 공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자치단체 권한 밖의 공약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강원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2003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대구시가 내놓은 '4차 순환선 조기 완공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분석비율이 0.44에 불과, 사업성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임기 중에 2.4km만 착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양레포트사업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4년 사업이 유보되었다. 경상북도가 2007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경북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금까지 총 8,13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공약...

2006.03.02.

정치

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

2006.03.02.

경제

비과세와 감면 남발, 세금 100원 중 15원 감면해줘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깎아주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9일 정부의 조세수입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도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 경실련이 이번에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재의 비과세․감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금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규모별․세목별․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1) 조세지출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출규모가 비율로나 액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여서 걷어야할 세금을 걷지 않음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2)비과세 및 감면 받는 세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소비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축소와 세율인하로 이미 세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고 3) 기능별로 이루어진 비과세․감면 금액 항목을 보면 경제 개발을 위한 분야의 조세지출의 두드러진 증가는 정부의 비과세․감면정책이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연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이후 무분별한 선심성 감세가 남발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조세지출의 증가는 정부 세수입의 감소로 연결이 되어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벌여왔으며,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

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