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연대 창(窓)-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의 진실 혹은 대담
저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7월 14일에 환경재단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더랬습니다. 토론회의 이름은 <한국개발원조(ODA) 개선방안: 세계와 더불어 사는 길>이었죠. 우리 국제연대에서도 ODA 사업에 관심이 참으로 많아서 지난 4월에 1차 정책 포럼을 하였을 때도 이 주제로 하였었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남의 나라 더 많이 도와주자는 구호가 자칫하면 묻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이 시기에 외교통상부가 후원이 되어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니 조금은 놀라우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든 참석자와 토론자들은 1) 대외원조금액(ODA)의 증액과 2) ODA 금액 가운데 무상원조 금액의 증액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일된 의견을 보여 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교수님께서 토론 시간에 "우리는 왜 개도국 원조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철학적으로 원조 행위에 접근하셨죠. 그리고 나아가 양적으로 원조금액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원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이 원하는, 즉 받는 사람의 실정에 맞는 지원방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조'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또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전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작금의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ODA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이코노미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판국에 우리 경제의 불황이 곧 다른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W...
2003.10.14.
국제연대 창(窓)-보편인권 VS. 포스트모더니즘
7월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권'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 명제를 들먹이며 다른 국가를 협박하기도 하고 한 나라 내에서 싸우기도 하지요. A 나라와 B 나라의 관습이 서로 상충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인권적이라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권이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몇 년 전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도자들 혹은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행태를 두고 비인권적이라 비난하며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중국은 '중국적 가치' 혹은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보편 인권'은 더욱 탄압적인 것이라 반발하였더랬지요.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인권적 조치들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보편적 문화가 없다면 보편적 인권도 없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문화의 상대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전통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을 보장하라 부르짖는 일이 그 문화에 대한 침해는 아닌 것인지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사유재산 보장, 계약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서구사회가 말하고 있는 인권이란 것이 서구적 가치와 문화가 일구어낸 지극히 제한적인 인권이 아닌가 주장합니다. 즉 보편적 문화가 없다면 보편적 인권도 없으며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탄압은 전통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는 어린 여아에게 할례를 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물론 ...
2003.10.14.
국제연대 창(窓)-아프리카를 위한 변명
요즈음 연일 신문과 텔레비전 국제 뉴스를 통해 라이베리아 내전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워낙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잦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제에 아주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전의 성격이나 배경, 그를 둘러싼 타국의 입장까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에 휩싸인 나라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량 학살 무기를 유통시키지는 않지만, 국가내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수 천 수 만 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역사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이베리아 내전에는 정부군측이나 반군측 가담자들 가운데 약 50%가 소년들인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일보 2003년 8월 7일: 라이베리아 내전참가자 50%가 소년)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정확히 몇 명이나 사망하였는지 알 수도 없으며 앞으로 또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할 지 알 수 없는 라이베리아 내전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영문표기는 'Liberia', 자유라는 뜻의 Liberty와 매우 닮아있죠? 1847년 미국에서 해방되어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한 흑인 노예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크고 작은 민족 내분이 있어왔지만 현 내전의 뿌리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이끄는 라이베리아 민족애국전선(Liberia National Patriot Front)이 반란을 시작한 1989년부터 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가 반군 지도자가 된 찰스 테일러는 이웃한 국가인 시에라리온 반군지도자 포다이 상코와 손을 잡고 시에라리온 내전과 라이베리아 내전을 이끌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내전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가운데 하나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무차별 테러를 자행해 약 20여 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전쟁입니다. 쿠데타로 1997년 정권을 장악한 찰스 테일러는 그동안 국가 내...
2003.10.14.
20030814_[취재]원폭피해자 등 일제 강제연행피해자, 집단적 국적포기
"우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천만 한국인 중 그 누가 고국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목숨을 잃었다, 평생을 울며 지냈다'라며 통곡하는 우리들에게 '다 필요없는 짓이니 입다물고 살아라 , 전쟁범죄국에게 피해가 간다'라며 우리 정부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종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 우리는 한국의 사람됨이 창피하고 서러워서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의 '왜 우리가 국적포기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중에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진상규명법제정추진위)는 8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엘림부페에서 '일제 강제연행피해자들의 집단적 국적포기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과거사에 무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국적포기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공개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전쟁피해자 유족 등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집단적으로 포기한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공개사과와 배상 요구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패소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일제 과거사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협정으로 총 9억달러(5억달러 무상지원, 3억 달러 채권)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법적 소송에서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패소를 거듭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서 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현재 서울행정법...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지금. 미국은 제국주의 논쟁 중
우리는 지난 8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21세기형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라는 주제가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서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언론들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지요. (국내 언론 모음: 동아일보 세계면/ 중앙일보 세계면/ 한국일보 세계면) 이 주제를 끄집어 내 온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언론에서 미국의 제국주의화에 대한 논쟁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고 단순 보도뿐만 아니라 학술 잡지 및 저널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페이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9.11테러 이후의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과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거 미국 독립 시절 공화국 건립자들이 가장 반대했던 "(영국)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근래에 미국에서 결성된 "공화국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Republic)" 가 "미국인들에게 제국주의의 위험을 교육시키는 일"에 위원회 존립의 목적을 둠으로써 본 제국주의 논쟁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Wall Street Journal의 2003년 7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미국 내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 들이 이 제국주의 바람의 선두에 서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주의 세력이라 명한다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Fox TV에 나와 인터뷰...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비만과 기아(飢餓)의 아이러니
1. 자기 고백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오랜 기간 비만(obesity)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일신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과도하게 나가여 주변인과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알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재미있는 기사 하나(worldwatch press release)를 읽게 되어 이번에는 비만과 기아의 희한한 인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2. 기아와 비만 인구의 현주소 199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인의 비만화에 힘입어 오늘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체중 인구수가 저체중 인구수를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소비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1억명의 세계 인구가 안전한 물(safe water)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AIDS, 심지어는 설사와 같이 간단히 치유될 수 있는 병으로 수많은 지구식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1억5천만명의 저체중 어린이가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저체중 아동의 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심각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가에서 기아 아동의 수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성인의 55%가 과체중 환자이며 23% 의 성인이 비만환자 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 보건 예산 가운데 12%가 비만 관련 비용으로 쓰인다고 하며, 이 수치는 흡연 치료에 쓰이는 비용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3. 기아와 비만의 진짜 원인 기아와 비만에 대한 잘못된 낭설(浪說) 가운데 하나가 무언인고 하니, 기아는 개도국의 몫이며 비만은 선진국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기아는 먹을 것이 부족(scarce food) 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상 기아의 진짜 원인은 먹을 것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아아동들이 접수되는 국가의 80%가 식량이 과잉으로(food surplus) 생산되는...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DDA와 칸쿤
추석연휴기간 중, 우리는 연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들려온 비보에 깊은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월 10일에서 14일 사이 열린 이번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말 그대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그간 논의된 혹은 발전된 시장 개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결국 이번 제5차 각료회의는 합의도출 실패로 결렬되었습니다만, 이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어서 급격한 농업시장 개방의 물결을 향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이번 WTO 각료회의에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도 그 용어 및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난해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오늘은 DDA와 칸쿤을 중심으로 조곤조곤 하나하나 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DDA란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준말로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명 "뉴라운드"라 불리는 4차 각료회의는 상품(goods), 서비스(services), 지적재산권(Trade-Related Intellectual Rights) 등의 모든 영역을 논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주로 상품관세에 대해서 논의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시장 개방도 및 이행 강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GATT 체제가 아닌, WTO 체제 발족이후 처음으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참고: 아시다시피, WTO 이후 처음으로 열린 1999년의 시애틀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각 국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오는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때 일괄타결방식이란, 여러 가지의 논의 분야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전...
2003.10.14.
세계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세계 NGO들이 국경넘어 어깨동무
국제연대 - 회의 참가 보고서(1) 2nd General Assembly of Social Watch Oct 1 - 5 2003, Beirut, LEBANON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Social Watch' 제 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제1차 로마 총회때 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3년 만에 열린 2차 총회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무계획적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이번 2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64명의 NGO 종사자와 14명의 발제자가 참여하여 회의 기간내내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토의를 이끌어갔다. 사회개발과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NGO들의 모임답게 회의는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내기 위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1: 베이루트 Le Meridien Commodore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개회 장면] 5일동안의 회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Social Watch가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였으며 두번째는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방향 설정 및 새로운 "살림꾼(사무국...
2003.10.14.
20030428_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난민 돕기 캠페인
경실련, 지구촌나눔운동 등 35개의 시민단체가 결성한 <이라크난민 돕기 시민네트워크>는 4월 28일, 정오에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모금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갈피와 뱃지를 나눠주며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라크 난민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보내자고 호소했다. 쇼핑 나온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가던 회사원 등 시민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작지만 큰 사랑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날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의 정성은 총 41만 7천 60원으로 모아졌다. 이라크 난민돕기 캠페인은 매주 화,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개되며 성금내역은 주 2회로 동아일보에 게재된다. <시민네트워크> 단체들과 동아일보사는 연대하여 모아진 기금으로 긴급구호팀과 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이라크 현지에서 의료지원, 긴급구호식량지원, 전쟁피해 장애인 의지보조기 지원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2003년 04월 29일 < 정리 : 홍보팀 유정윤 간사 >
2003.10.14.
20030711_찬반토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이 말은 4세기경 로마의 군사작가 베게티우스(Vegetius)가 한 말이다. 무수한 침략과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 50년, 남북한이 서로 총구를 겨눈 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 오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총구에 꽃을 꽂을 수는 없는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할 수는 없는가? 사실 이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다시 내년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문제가 포문을 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서해교전 1주기를 앞두고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 다른 예산은 절감해도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도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고착시키는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찬반토론으로 뜨거웠다. 지난 5월 초 ‘국방비 증액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방을 개설하자 100여 건에 가까운 진지하고 논리적인 글들이 올라와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다음은 토론의 쟁점들을 정리한 글이다. 2002년 우리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2.8%를 국방비(16조 3640억원)로 사용했으며 주한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은 주둔비용의 약 42%인 4.7억 달러를 사용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28.3% 증가한 22조 3495억원. 요구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IMF이후 GDP대비 2.7～2.8%에 머물렀던 국방비 비율이 IMF전인 3.2%까지 높아진다. "국방비는 보험, 투자할수록 대북 억제력이 강화된다."(이대우 세종연구소 연...
2003.10.14.
20031023_전투병 파병 NO!
<성명>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2.01)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국군파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국익론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거대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이고,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의 하청 외국인들을 모두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익도 없고 안전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호해야할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진정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정부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이라크파병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곤궁에 빠진 미국을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만약 지금처럼 수세적인 자세와 무사안일로 대처할 경우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 보기 <성명>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 된다 (1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정부의 파병선언..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언..‘토요일의 폭거’.. (전문보기) <성명>민간조사단 보내라 (10.07)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심시키기용 혹은 여론몰이용의 정치적 보고서가 아니다. (전문보기) <토론>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10월 23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라크 전투병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 안 될 일" -"국제관계,힘의 논리있지만 윤리문제도 존재" -"NGO주도의 ...
2003.10.14.
국제회의 social watch 참가보고서(1)
2nd General Assembly of Social Watch Oct 1 - 5 2003, Beirut, LEBANON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Social Watch' 제 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제1차 로마 총회때 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3년 만에 열린 2차 총회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무계획적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이번 2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64명의 NGO 종사자와 14명의 발제자가 참여하여 회의 기간내내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토의를 이끌어갔다. 사회개발과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NGO들의 모임답게 회의는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내기 위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1: 베이루트 Le Meridien Commodore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개회 장면] 5일동안의 회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Social Watch가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였으며 두번째는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방향 설정 및 새로운 "살림꾼(사무국: Coordinating Commit...
2003.10.14.
2003년 국정감사 평가 5 : 농업개방
쌀 개방 등 농업개방 위기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지금 우리의 농업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DDA농업협상과 FTA, UR협상에 의해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 문제 등, 그야말로 올해와 내년은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협상이 봇물을 이루는 돌풍의 계절인 셈이다.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그 충격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이 이러한 관세와 보조금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인 만큼 앞으로의 충격은 UR협상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특히 DDA협상과는 별도로 UR협상 때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인지, 관세화 유예 연장인지의 기로에 서게된다. 우리는 DDA 농업협상에 모든 협상력을 동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우리 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불어 농업 구조조정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를 하루 속히 이뤄내야 한다. 한·칠레FTA의 국회비준 문제도 DDA협상의 진행과정 추이를 좀더 지켜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처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식량 안보적 차원과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물론, WTO 5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비관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가 어떤 전략과 원칙, 자세를 가지고 농업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2. 총 평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현재 우리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식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으며(실제로 농업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결의문 채택),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고 강...
2003.10.14.
2003년 국정감사 평가 1 : 신용불량자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신용불량자 341만명. 이는 우리나라 전제 경제활동인구 중 14%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계부도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현재와 같은 신용불량자 증가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개인소득의 감소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소홀 등으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최근에는 연체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자살하거나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제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감독,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착,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갱생제도 마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입, 통합 도산법 제정 등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바,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의원들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와,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주무부서인 금감위·금감원이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의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와 정무위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두 상임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2003.10.14.
2003 국정감사 평가 4 : 청년실업
Ⅰ.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일반 현황 현재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의 2.1배, 2002년 통계로 34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젊은 인력의 활용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은 경기 불황과 더불어 급격한 노동 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고 중소영세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 작업 상황 및 임금 격차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용한 직업 교육과 교육제도의 연계 방안,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보면(03.09.23) ①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공무원 증원, 정부지원 DB 구축작업, 직장체 험프로그램 등 ② 직업 훈련 -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 확대 및 청년 취업 지원실 설치 및 워크넷 강화 ③ 중·장기 대책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등 정부의 장기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올바른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①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면밀한 평가 사업을 전제하여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취업연수제도"를 보다 내실화 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영역으로 활용하며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② 지금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정책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③ 장기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각 중등교육 이상의 효율성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진...
2003.10.14.
2003 국정감사 평가 6 : 노사문제
노사문제 대책 관련 국정감사 평가서 Ⅰ. 현 황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방안을 제시,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 동일노동 동일임금등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두산중공업 파업, 조흥은행,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방향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일부 있으며 대규모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이후 9월 4일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회의 중간 보고서(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가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근 대규모 파업과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며 동시에 비정규직·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노사문제와 관련 원인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청사진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일관된 원칙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사정의 논의 구조를 강화하고 합의된 내용은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며 ②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③ 한국의 노사 갈등과 유형을 면밀하게 검토 조사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요구 된다. ④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졸속적으로 만들어 진 측면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여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었다. Ⅱ. 질의 평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모니터 했음. ① 일반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분석 및 총괄 ...
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