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결과발표 (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 경제정의연구소는 -2001년부터 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평가기준은 크게 4개 분야 30개 지표 80개 소항목이고, 이렇게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4개 분야는 준법분야, 윤리분야, 사회공헌분야, 경영성과분야로 나누어진다. -정량평가(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기업실사를 통해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였다. □ 다국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과 정부차원을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함. -외국 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함. -역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부족한 점들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함.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 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내산업공동화에 대비코자 함이다. □ 우리의 생각은 개방화 및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우리의 기업도 외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투기적인 단기자본이동(간접투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DI)는 투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고 본다. 물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본다. □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기업 선정 과정과 평가 순서> ☞ 1차 산업자원부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외국인투자현황에 등록된 기업(12,169개사)중 투자금액 600만불(약70억)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 ▼ ☞ 감사보고서 기준 : 1. 2002년 회계기간을 6개월 이상 포함 2. 20...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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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4_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마저고리 사건을 아십니까?
국제연대-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 지난 10월 24일(금) 경실련 국제연대에서는 <일본인의 재일 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의 인권 단체인 반차별국제운동 (IMADR;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와 공동 주관하고 지구촌나눔운동을 비롯한 14개 한국 NGO와 공동 주최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 분들이 6분이나 참석하셔서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약 80명의 참석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강문규 WCC공동대표의 격려사와 IMADR 무샤코지 교수와 경실련국제연대의 김영호 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고 오규상 재일 조선대학교교수를 위시하여 6명의 조총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참조) 지난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이후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사회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 행사의 주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9.17 이후 연일 일본 언론에서는 납치, 핵, 마약, 위조지폐, 미사일위협 등 북한을 둘러싼 각종 악성 뉴스들을 내놓았으며 실제로 총련 사무실 및 조선학교는 총탄 및 폭약설치 위협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 사회의 가해가 문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학생들로써, 조선학교를 다니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이 공격의 제 1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아래는 회의 당일 발표된 발제문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발표된 발제문 간략 요약 ** Kinhide Mushakouji 교수(유엔대 총장/IMADR 부회장) 일...
2003.11.11.
SOC 민자사업비 6조원 부풀려져
국가재정절감과 조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최소 6조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증이 소홀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SOC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 조달청 사업비 검증결과 및 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조달청, SOC민자사업 3건 검증결과, 총사업비 7%(422억)과다계상 드러나 # 59개 SOC민자사업, 총사업비 최소 18%(6조원) 과다계상 추정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SOC 민자사업 정책 목표 달성 17% 불과,제도개선시급 #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총괄관리기구설립, 국회 관리감독 절실 경실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달간 조달청이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의 사전검증을 시행한 결과 총3건에 대해 총사업비의 평균 7%인 42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 3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미 조달청의 원가계산은 자체보고서에도 밝힌 것처럼 타기관에 비해 최소 11%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최소 18%가 과다계상되어 추가적인 국고지원으로 재정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증은 총6천억원 규모의 3건 사업으로 삭감사유는 실거래가격과 실공사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평균 7%를 삭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전검증한 조달청의 원가산정기준은 품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셈에 기초한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은 이미 조달청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11%∼14%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3.11.11.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택난 ? 교통난에 더하여 환경문제 ? 부동산투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추가물류비용 등)만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공식집계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총 SOC의 67%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고비용을 들여 건설된 공단이 텅텅 비어 있고, 인재난 ? 재정난 등으로 지방의 교육 ? 문화 ? 경제는 피폐해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일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적 난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어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온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수도권 규제마저 최근 들어 야금야금 완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배치법의 완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하여 왔다. 동시에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수도권규제보다 지방육성책에 초점을 두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win/win)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 구...
2003.11.10.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며, 애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민단체들이 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요구했던 취지는 과거 정치제도 개혁시 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본질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과정은 정치권과 각계의 민간대표들이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대표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당대표들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그대로 입법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배제하여 본질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안 마련의 중심은 여전히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두고, 협의회는 민간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그야말로 자문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 논의와 마련은 정치권 자신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
2003.11.07.
시민의견 무시, 거짓말 일삼는 양윤재 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 지난 11월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활동 전면중단을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샾에 대하여 서울시 임시회때 민주노동당 심재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본부장의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은 답변에서 기인한다. ○ 지난 7월11일∼12일 시민위원회가 속초에서 개최한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추진본부장은 단순한 온천 관광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설계책임자 대신 공무원 2명을 보냈으나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책임자가 아닌 공무원의 발표는 시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려던 워크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청계천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전면중단과 관련,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의 결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부도덕한 청계천추진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청계천복...
2003.11.07.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2003.11.07.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2. 조사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1) 조사 응답 현황 【응답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국당 국민통합21 무소속 계 답변함 64 (43%) 23 (41%) 27 (57%) 2 (20%) 0 (0%) 1 (100%) 1 (33%) 118 (44%) 답변안함 85 (57%) 33 (59%) 20 (43%) 8 (80%) 1 (100%) 0 (0%) 2 (64%) 149 (56%) 계 149 56 47 10 1 1 3 ((267)) -대상 : 국회의원 전원(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56명,우리당 47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 ※ 11월3일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272명(1명 결원)이나 조사기간 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당적 이탈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267명이 1차 조사대상 이...
2003.11.06.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문제점 고치고 지적사항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정부, 오히려 改惡(안) 제출 - 경실련, 국민연금법 개악의 책임소재를 가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재정안정에 대한 논의와 근본적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에 따라 마구잡이로 만들어 오히려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하에서 제도운영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화하되 위원수를 총 21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 주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면서 관리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개정사항에는 크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운용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입법예고(안)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실련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
2003.11.05.
한나라당의 부동산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근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 가는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으며,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 추진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먼저, 한나라당 당직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반개혁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관련세제는 보유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의 부담은 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로 미국 등 선진국의 1%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세수비중을 비교하더라도 미국 98.3 : 1.7, 일본 83.2 : 16.8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9.2 : 70.8로 기형적인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보유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을 넘어, 투기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제 국세청이 밝힌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혐의자 4백48명에 ...
2003.11.04.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는 노 대통령도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가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똑 같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지금 취할 태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이후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굿모닝시티, SK비자금 사건, 자금영수증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형식적으로 발표한 자금 내역도 지금에 와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2003.11.03.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어떠한 종합적인 공영방송정책의 밑그림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이렇게 장기적인 고민없이 무책임한 방송관련 법안을 제출해 왔다. 이는 말 그대로 방송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수당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불과하다. 이에 시청자단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종합정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방송관련 법안을 입안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올 상반기 방송위원회 구성 때는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방송법을 손질하는데 거침이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2002년 8월에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안을 발표하더니 그 직후에는 그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인 MBC를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감사원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방송사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변경을 반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사장이 임명된 이후에는 그 대상을 KBS로 옮겨 국민들과 공영방송간의 편가르기에 앞장서 왔고, 급기야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국민전체가 주인으로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신료와 같은 공적재원에 의존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TV수신료는 공공성의 적극적 실현과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2003.10.31.
정부 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연대집회 개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멍드는 서민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등 5개 단체는 정부세종로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토지공개념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빠진채 기존 정책에서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명환 성토모 총무는 "자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현 대책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고실장은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투기는 계속되어 결국 고통과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보유세 강화, 분양제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 관료들의 전면 교체 주장도 제기되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닿아있는 경제관료들이 핵심대책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 경제 관료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도 "현재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속이...
2003.10.31.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2003.10.30.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이 前총재는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사실로 드러나자 시인하여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비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뿐이다. 이 前총재는 말뿐인 사과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前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 SK비자금 100억 사용처 등을 포함해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이 사건이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향후의 정치발전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과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前총재는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즉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이 前총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前총재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2003.10.30.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