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 국정감사 평가 7 : 국민연금
1. 2003년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의 현황과 쟁점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있어 주된 골자는 연금급여수준은 낮추고 부담수준은 높여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2049년에서 2070년 이후로연장시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정부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만들어진 기금을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가져다 썼다거나 기금운용규정을 어긴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 등으로 인해 현재의 가입자들이 계속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와 연급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매우 큰 상황이다. 거기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대로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후보장수단의 체계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불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운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가면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보장수단으로써 안정화, 내실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낸 만큼도 못 받거나 노후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부담만 많이 한다"는 불만...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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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이버경실련에서는 노무현대통령과 언론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재홍교수(경기대 정치대학원)와 김우룡교수(외국어대 언론학과)를 인터뷰하여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어 보았다. 하지만 토론방 시작부터 취재에 응하는 전문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찬반토론방이 기대와는 달리, 개설이후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9월 8일에 개설하여 10월 16일 종료한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찬반토론방에는 총 1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ꡒ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ꡓ는 찬성의견은 8건(61.54%), ꡒ정부의 간섭 없이 언론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ꡓ는 반대의견은 5건(38.46%)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 “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의 요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 언론 발언에 수위의 문제는 있지만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주요한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수언론이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언론을 둘러싼 환경들을 개선해줌으로써 군소 언론들의 장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독점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이디 ‘언론개혁’은 “대통령의 몇몇 발언을 문제삼아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언론이 이러한 문제만을 확대하여 많은 지면을 도배해 왔기 때문에 사실왜곡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진영이’는 “소수언론이 언론을 독점함으로써 언론시장이 불공정하게 되고 군소언론이 균...
2003.10.14.
2003년국정감사 평가 2 : 부동산 정책
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투기라는 비생산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10여 차례의 종합대책을 제시했으며 유관부처를 포함하면 모두 26차례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조세형평과 서민 주거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 의원들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강남의 아파트 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상임위는 건교위와 재경위이다. 이번 국감에서 두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할 정도로 관심사안이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먼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단기적 안목에서 대증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해 그 실효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을 일으키...
2003.10.14.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2003.10.10.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한번 선출해 주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임기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난맥으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다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길이다. 임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면 임기 내내 재신임만 묻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으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의 여지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현재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코드나 정파를 떠나 실력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금융,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더욱...
2003.10.10.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2003.10.09.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에 발생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은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거품현상으로 진단한다. 이 거품을 조속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시장의 충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 증폭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양 부서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작금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마치 전적으로 교육여건으로 인한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오도하며 대처를 소홀히 하여 거품을 증폭시켰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금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함에도 잘못된 진단에 의거 2002년 45.8조원, 2003년에는 9월까지 19.9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방치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축인 것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재경부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속한 거품붕괴는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투기꾼들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이러...
2003.10.09.
20031007_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일 귀국한 정부의 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 파병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북부 모술지역의 치안상태는 안정화 추세이고, 현지분위기도 우호적이라하며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조사단중 유일한 비정부인사인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는 금번 조사가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뤄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현장접근이 어려워 직접조사의 한계가 크므로 파병결정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UN이라크현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군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공격이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지역 다음으로 가장 심해 여행객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사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모술지역 조사의 경우, 미군헬기와 차량으로 각각 20분씩 살피고 모술거주 상인 1명과 5분간 질문 2개를 한 것에 불과해 ‘부실조사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활동을 하고 와서, 쉽게 현지의 치안을 평가하고 현지인의 시각을 말하려 든다면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혼란증폭을 막는 차원에서 이라크현지조사단을 불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차원의 현지조사결과, 이라크 정정불안과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폭동진압과 같은 치안유지는 이슬람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군은 의료 및 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가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조사단 구성이 파병찬성입장의 정부실무자 위주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자명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
2003.10.07.
MRI, 초음파영상 등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계획 질의
2002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등 급여대상 전환 한차례 연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 가중 1.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규칙 제9조에 상세한 비급여대상이 규정되고 있는 바, 특히 비급여대상 중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양전자단층촬영(PET)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이들 한시적 비급여대상은 당초 2002년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의를 통해 오는 2004년 1월에는 시행되어야 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
2003.10.07.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03.10.06.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
2003.10.02.
서울시정 1년의 성적표, 분발 요망
서울시장, 업무추진력은 있으나 시민참여 활성화는 부족 “시장님, 시장님, 불도저 시장님?” 서울 거주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반면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구체성이나 이행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20대 과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정 1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54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전문가(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리더십에 대한 의식조사, 그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 의식조사로 이뤄졌다. 더불어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20대 과제를 대상으로 경실련 시정평가단의 시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시장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환경 33%, 도로․교통 25%, 도시개발․주택 18%, 사회복지 6%, 문화복지 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장취임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못한 분야”로 도시개발․주택 27%, 사회복지 15%, 도로․교통 14% 문화복지와 산업경제 국제교류 10%, 환경과 안전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문가 328명 중 160명(49%)이 “권위적이거나, 매우 권위적이다.”라고 답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20개 과제는 10점 만점에서...
2003.10.01.
및
1. 설문개요 : 설문은 모두 3종을 하였으며 그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경실련 시민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8월 13일 ~ 8월 14일 - 조사방법: 1대1 직접 면접 조사 - 조사대상 및 인원: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실 민원인 541명 각 구별 최소 15명(동작구)~최대 30명(은평구)의 표본 조사 (2)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 ~ 9월 23일 - 조사방법: 전자메일 및 설문지 발송과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 5개 그룹(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 최소 35명(공무원)~최대 108명(시민단체 활동가)의 표본 조사 (3)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9월 23일 - 조사방법: 설문지 발송,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1급~7급의 서울시청 공무원 30명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대 과제" 평가 개요 (1) 평가 기간 및 평가 과정 - 평가 기간 : 2003년 6월 30일 ~ 2003년 9월 19일 - 평가 과정 ①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 ② 서울시에 대해 20대 과제 대한 추진 상황 자료 요청 ③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 ④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1차 평가 ⑤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회 내 간사들에 의한 평가 ⑥ 위의 두 평가를 비교해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팀의 내부논의를 통 해 조정된 평가안 제출 ⑦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 ⑧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⑨ 최종평가의 도출과 보고서 작성 (2) 평가 주체 : 2003 경실련 서울시정평가단 권영준(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 김태환(용인대학교 ...
2003.10.01.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재경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현행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서울대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서울대 보고서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보다 의결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결권 승수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총수의 직접지분이 낮고 계열사를 통한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실질 소유권과 의결권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의결권승수가 높게 나타난다. 예상한대로 대부분의 재벌들이 1.5를 넘어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심각함을 보여 주었다. 곧 이어 발표된 KDI연구보고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를 분석 발표하였다. 한화의 경우 총수일가가 10.2%의 소유지분만으로 54.4%의 의결권을 행사해 괴리도가 44.3%포인트에 달할 정도이며, 이 같은 괴리도는 동양 39.4%, 두산 37%, 한솔 31.6%, 영풍 31.1%, 삼성 22.8%, LG 26.0%, 현대차 27.1%, SK 29.3% 등 4대 재벌을 비롯하여 많은 중견재벌의 괴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한 대로 재벌 지배구조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며,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강고하게 하는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2. 서울대 보고서는 시장규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구축된 기업집단체제는 소액주주의 간접화를 통한 소액주주권의 행사를 억제하고 적대적 M&A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감시기능의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들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공시 및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과하...
2003.10.01.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이번 개정안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30년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평균소득 이하의 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도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2)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체제는 소득비례연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형태로 그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체제와 제도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3)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급여수준만을 단순 하향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여타의 제도개편를 병행하는 방식의 제도개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4) 아울러 기초연금을 통한 기초보장 이외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국민의 노후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되므로 공적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구조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현재 보험료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상당부분 취약계층으로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노후보장의 곤란까지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견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의 참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철회되어야 하며 가입자 대표가 각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에 의한 국민연금 제도운영이...
2003.10.01.
건보보장성답보,건정심파행,포괄수가제당연적용 철회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오늘(10. 1) 오후 2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전개된 보건복지부의 퇴행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교섭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또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젼과 희망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까지 거친 포괄수가제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또 가입자들의 탈퇴, 참석 거부로 파행화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무소신과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였거나 최근 회의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우리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포괄수가제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시급한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 및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전한다. 1.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급여확대를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급여범위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이루겠다는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약은 신임 장관의 취임사에서부터 누락되어 시행의지조차 의심스럽게 되었고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 역시 답보상태에 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예산부처와의 2004년 예산(안) 협의, 조정과정에서 한참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우리 국민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아예 치료받기조차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계속되고...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