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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미약하여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현안이자 중대과제인 정치개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치개혁 운동에 새롭게 나선다"고 연대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공선협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 9월 초 각 단체에 제안을 해 이날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사회의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정치가 놓여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제기능을 상실한 채 부패와 비리, 지역주의와 정쟁으로 점철되어왔다"면서 "정치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최소한의 개혁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부패와 비리의 문제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공정한 선거운동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對기업 행동, 對정치권 행동, 국민참여 행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발행일 2003.09.30.

경제
신용카드사 규제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라   지난주 정부는 과도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고,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출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가 여전히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금융 건전성 원칙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금융부실을 누적,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작금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일관된 경제정책 집행과 금융감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제될 때 올바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 없이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에 함몰되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경제 건전성 원칙을 포기한다면 부실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구조조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경부가 카드사 부실과 35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또 다시 카드사 부실을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 경제를 '하루살이 경제'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금의 경기위축은 따지고 보면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의 차원에서 카드를 포함 부동산에 대한 건전성 확보수단을 폐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

발행일 2003.09.29.

정치
20030926_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인사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지난 24일 출국한 이라크 현지조사단 12명이 이라크에 도착하였다. 금번 조사단은 단장을 비롯하여 국방부 장교 6명 과 외교통상부 관계자 3명, 국가안전보장회의 1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1명, 국제관계학 전공교수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로 이들 조사단의 면면을 놓고 보면 파견목적이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현지여건을 사전조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2명중 민간인은 고작 2명이며 그 중 1명이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국방부관계자이다. 이렇다면 조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나아가 조사결과에도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일게 될 것이 뻔하다.   조사내용도 이라크와 주변국의 정세파악과 안전실태를 주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국군전투병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의 시각이고, 이는 병사안전과 국익판단의 주요 변수이다.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물 시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라크주민들과 접촉하여 실상을 현실감 있게 파악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열흘간의 조사기간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짧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1번이나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한다. 한차례의 열흘조사로는 이라크 전지역을 순회하며 추가파병여부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만족할 만큼 수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민간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라크에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는 국민투표 실시까지 거론될 만큼 국민적 사안이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기에 정부는 순수민간조사단의 파견에 적극 나...

발행일 2003.09.26.

부동산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실련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자사업의 본래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24조6천8백억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노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45개 국가관리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건설사위주의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 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61㎞)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발행일 2003.09.24.

정치
20030923_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에 逆제안 할 수 있어야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3일, 4.19 혁명 기념 도서관에서 경실련 국제연대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목사는 발제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파병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목사는 "전투병 파병보다 민간지원단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에 逆제안을 우리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동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 △한국군과 현지 한국 NGO에 대한 테러위협 등을 들어 파병은 반대했다. 대안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아닌 민주정권 설립과 △전후복구와 이라크 시민사회 활성화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 등을 정부가 미국에게 逆제안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을 축약한 내용이다.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은 안 될 일"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전투병 파병이 갖는 명분이 무엇인가는 여론조사나 다른 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는 유엔에서 승인하더라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다.   우리는 UN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인지 UN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정당성이 있고 따라야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UN의 이름으로 파병한다해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는 다면 그 것은 이라크인들이 요구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사자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국외자들 제3자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을 찾는다면 이라크의 과도통치기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라크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혈맹관계의 한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경제적 ...

발행일 2003.09.23.

경제
정부의 2004년 예산안 확정에 관한 경실련 입장

   1. 2004년 정부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2.1%(2조 4,000억원),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117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국세 수입은 7.2조원의 증가로 6.9%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이 약 4.8조원, 44.1% 감소에 기인한다.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2002년 세계잉여금 등을 이미 2003년에 추경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연기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예산증가액 2조 4,000억원 중 법률에 규정된 법정교부금(1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    2. 2004년 예산을 균형예산, 건전예산이라고 하나 적자가 우려된다. 실질성장률 5%, 경상성장율을 8% 내외로 계산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제성장율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현재의 여건으로 보건대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또한 중장기 예산규모 전망에서 내년이후 경상성장률을 7.3∼8%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와 같이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추경을 작성하여 팽창 기조로 흐를 위험도 잠복하고 있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3. 배분과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출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항목 배분에서 국방비 8.1%, 사회복지비 9.2%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 등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포함하여 5,390억원을 편성하고 있긴 하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4. 참여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별화...

발행일 2003.09.23.

사회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와 협찬문제에 대한 보고서

Ⅰ. 들어가며 최근의 지상파 방송이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오락물뿐 아니라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보는 것인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인지 그 구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는 자조적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재인 전파의 주인은 바로 국민 모두이기에 누구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느 특정인도 방송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더욱이 방송프로그램이 기업홍보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다. 2002년 상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여러 방송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간접광고를 모니터하여 그 실태를 발표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사 내 외부적인 장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느림보걸음으로 따라가는 규제의 틀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대담해지는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의 행태는 시청자들에게 영상매체는 곧 광고매체라는 의식의 고착화를 요구하고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간접광고는 매년 방송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있음에도 단지 방송심의규정에만 포괄적인 명시가 되어있어 심의대상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가 간접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제정과 강력한 제재를 미루고, 방송사나 업계에서 실제적인 간접광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이 PPL(Product Placement) 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방송사가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협찬을 빌미로 간접광고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의혹 정도는 시대착오적인 문제제기로 여겨질 정도로 간접광고와 협찬위반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상반기 방송3사의 드라마와 뉴스를 살펴보고 올해에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광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발행일 2003.09.23.

정치
20030918_이라크에 전투병이 아닌 민간지원단을 보내야 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로 우리사회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투병인 데다가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고, 파병 시에는 연간 최고 2천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대를 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이 모처럼 동맹국인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파병거부로 한미관계가 훼손될 경우 이라크에서의 경제적 이익추구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뒤늦게 명분 없는 전쟁의 뒤처리에 끼어 드는 격이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껏 이라크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낙인찍히고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슬람세계에 적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동을 상대로 교역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 따라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우리의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병 파병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치안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전쟁복구와 더불어 이라크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이라크 국민에 의한 민주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 독재처럼 또 하나의 이슬람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국가로 갈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나마 미국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을 싫어하지만 이슬람독재도 원치 않는 많은 이라크 시민들을 일깨워 그들을 민주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고 친미세력 확장에만 부심하면 그 결과로 역사는 오히려 이라크독재가 강화되는 ...

발행일 2003.09.18.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4. 민주당 이강래 의원

정치개혁에 관한 초청토론회-<4>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 * 일  시: 8월 28일 (목)   ▣ 정치개혁에 대한 이강래 의원 의견 >선거법   가장 큰 문제가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다. 선거운동 보다는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 선거법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각당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의 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였다.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을 뽑는 제도인데, 내부에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당론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없으므로,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다만 학계 등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토론회나 어디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 많은 쟁점이 있고 일본의 실패사례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맞물려있는 것이 비례대표제 문제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당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한다. 서두에 드렸던 말처럼 이 문제만큼 첨예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없다. 중대선...

발행일 2003.09.17.

경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평가 토론회 열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지난 16일(화) 오후 2시,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논란’, ‘부동산 과표현실화의 어려움’, ‘구체적인 추진방안 부재’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가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과표현실화 계획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 '재분배기능, 안정화기능 등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를 정책수단으로 삼기 위해 보유세제를 재편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지가제도가 지금처럼 지역별 및 토지이용용도별로 들쑥 날쑥한 상황에서는 합산의 의미가 없게 되고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어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별합산 후 누진과세하더라도 토지과다보유자가 생전증여를 통해 납세대상자범위에서 손쉽게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위원은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평가제도인 공시지가의 지역별 및 용도별 불균등 정도를 감안하면, 토지과표의 단계별 인상보다는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발행일 2003.09.16.

정치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 등의 재건축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의 신뢰성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좋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조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15일)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09.15.

정치
[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받기가 힘들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기성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그 것. 이들은 누구인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총 1013명의 인사들의 참가했다. 선언참가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는지 짐작이 간다.   오충일 유월사랑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는 통념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지만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설 때 정치가, 생활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통치했지만 특...

발행일 2003.09.15.

정치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선협 참여단체(5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 관련입법 처리에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운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단체들의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이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경실련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각계에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연대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제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단체의 힘을 모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선협은 이미 지난 4일(목)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연대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모든 참여단체들이 적극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미 각 단체에 연대조직 참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연대조직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술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 운동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곡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논의와 관련된 단체 및 인사들과는 분리하여 연대조직 구성과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아래 연대조직 구성에 대한 제안서참조) 2003/09/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이성희 간사/ 02-771-0376> ...

발행일 2003.09.08.

정치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근대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 하천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9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각인시키고 올바른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단순 하천 정비공사나 하천공원공사가 아니라 600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간직하고, 천년 서울의 미래를 예비하는 생태, 역사,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완공이라는 무리한 공사 일정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국적불명의 공원사업이며 청계천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을 그저 '하수도'로 여기고 이 '하수도'를 그럴 듯 보이는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역사적 소양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치적 야심에 의한 파괴사업이 아닌 역사,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정책위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복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청계천 전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위원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시굴,발굴조사 선행 결정을 서울시가 시굴조사로 끝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

발행일 2003.09.08.

정치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발행일 2003.09.05.

정치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발행일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