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김화중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립의료원 내에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장관실을 만들었고 다양한 집단, 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모임을 몇 차례 가졌고 모임을 정례화 하자고까지 한 바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의 발언은 마치 시민단체가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정책...
2003.10.30.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나 수위를 조금 높인 정도의 내용이어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종합대책은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제도를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증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 및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정책담당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 변화 없는 일과적 대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강화가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책담당자들의 근본적 인식 부재에서 오는 단기적 대책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변적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제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상향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
2003.10.29.
대선자금공개촉구를 위한 시민집회/거리행진
말로만 사죄? 다 필요없어!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부터 대선자금 공개 관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28일에는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치권에 일반화되어있는 검은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점 등이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들은 대선자금 관련 말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계속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주 서울흥사단대표는 "지난 대선때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겠다고 약속한 각당 후보들이 선관위에 허위신고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면서도 말바꾸기, 변명으로 발뺌하다가 상황이 몰리니까 사죄, 사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말뿐인 사과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나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사실대로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흔 정치개혁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 후 재발방지를 공언했으나 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사와 열린우리당사를 차례로 돌며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대선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2003.10.28.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
2003.10.28.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지지 및 전면수사 촉구 기자회견
"힘내라! 검찰" SK 비자금 사건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27일 경실련 기자회견 현수막이 대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 보다 많은 카메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실련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모인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사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계속 들어야했고 검찰청 앞 집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SK 비자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검찰에 대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검찰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므로 검찰은 여야 막론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론이나 특검 도입을 얘기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면론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처벌과 심판은 국민이 해야할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이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촉구"하...
2003.10.27.
정치권의 지난 대선 자금 전면 공개와 대국민 사과 요구
"구렁이 담 넘어 간다” -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약점이 드러나서 은근 슬쩍 무엇인가를 덮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은근 슬쩍 넘겨버린 결과가 가져다줄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정치자금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담을 넘고 있는 구렁이가 있다. 그렇다면 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SK비자금에 대해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 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정치자금을 전면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며 국민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면 작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나 통합신당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계속하여 거침없이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말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개토록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에 대한 공개 없이 정치제도개혁을 한다면 과거의 문제로 인해 계속하여 정치개혁이 발목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우리 정치에 미래가 보장됩니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사 앞에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정치자금은 한국경제를 발목 잡고 서민을 죽이는 ...
2003.10.23.
현 장관 하에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 1. 우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유보하는 결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많은 노력을 좌절시켜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를 지켜본 결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더 이상의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료개혁을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시킨 책임을 지고 김화중 장관이 스스로 퇴진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주무장관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겠다던 김화중 장관은 시행을 불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설명하여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단체 등도 예정대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의료계의 반대만을 수용하여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시행 유예기간을 포함한다면 약 7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으며, 그동안 평가와 더불어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발표하여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자신이 결재하여 공식화한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2003.10.23.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집회, 항의 이메일,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시민로비 방식으로 정치개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단체 1의원 전담체제를 형성하여 의원들이 개혁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 단체 책임체제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민로비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7대 총선 시에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적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답변기간인 10월29일까지 입수된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단체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지역지부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이상이 될 것임)에 공개하여 국민들도 자기지역구 의원의 개혁태도를 확인하고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항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질의서는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중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혁내용을 선정하여 찬반 등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질의 중 정치자금 제도 개혁 내용 5개, 정당제도 개혁 3개, 선거제도 개혁 5개, 정치개혁국민특위 구성 질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무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시 수표, 계좌입금 등 사용 의무화,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
2003.10.22.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2003.10.22.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 야합의 산물이다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서울시청앞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백지화 규탄" 긴급 집회 열려 원지동추모공원사업 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해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2010년까지 화장로 11기를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표류하고 있던 추모공원 계획에 대해 의료원과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돼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7일 행정법원은 서초구 일부주민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 절차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로 추모공원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건립 강행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야합'이라며 서울시청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두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의료원 강행은 2001년 시민들과 합의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의 기본 뜻을 왜곡하고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 대다수 서울시민이 화장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초구민과의 합의만을 들어 의료원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간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아 화장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2003.10.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2003.10.21.
20031020_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전격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발표하였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7일 저녁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파병선언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정부는 줄곧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토요일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기습적인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적 입장발표일 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지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여론을 반영하여 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이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 전격적인 파병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쳐둔 채, 또 한번 여론수렴 후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찬반격론이 심화되건 말건 맆서비스로 공론화를 말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모종의 절차를 거쳐 급작스레 국민 앞에 파병계획안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민참여를 희화화하고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국민들을 냉소주의로 내모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정부가 명분인양 여기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편성에 대한 묵인에 불과하지 결코 총회의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결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무책임하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밝힐 만큼 국제사회의 명분과 국제적 동의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지난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투병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라크는 현재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
2003.10.20.
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
2003.10.17.
생보사 상장 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금감위는 오늘(17일) 생보사 상장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가 생보사들의 상장 의사가 없는 가운데 상장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별도의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생보사 상장은 또 다시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연내상장을 장담했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우유부단함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금감위와, 계약자의 기여로 성장했으나 계약자배분을 인정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영행태와 폐쇄적 지배구조에 따른 소수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질적 성장 노력을 게을리해 왔으며, 오늘날 생보사의 성장은 상당부분 보험계약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그간 소수의 대주주가 군림해 온 지배행태 등이 청산돼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계기 마련과 보험계약자의 권익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서 생보사 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생보사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또 다시 유보되었다는 것은 생보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건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져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
2003.10.17.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체의 재신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엄청난 정치낭비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국민투표까지 국정은 온통 마비되고 여야는 정쟁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정치개혁 등 온갖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도 다 실종되고 만다. 또 국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은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표결과가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재신임이 안되었을 때의 가공할만한 국정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이로 인한 나라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개혁문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북핵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에 엉뚱한 일에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실패에서 오는 난국을 정치적 승부수로 돌파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최도술 씨 등 SK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국정운영 난맥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일이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전혀...
2003.10.16.
20031014_2003 국정감사 평가 3 : 이라크 파병
1. 현 황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 제의로 인해 국군전투병의 이라크파병문제는 국민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미국측이 요청한 파병내용은 소위 '폴란드형 사단'으로 최소 3천명에서 최대 1만명 이상에 이르는 경보병 사단으로서 이라크 북부 모술 등지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다국적군으로 편성될 경우 국군이 사단사령부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군전투병 파병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내여론은 곳곳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들도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주장하는 반전반미운동진영에서부터 조기파병 적극지지를 주장하는 극우보수진영에 이르기까지 극한적인 국론분열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이래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문제와 전후복구사업참여와 국가신인도 같은 경제적 국익을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은 파병불가피론을 퍼뜨리고 있는 반면, 명분없는 불법침략전쟁의 뒷처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보낼 수 없다는 국민정서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UN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라는 변수와 북핵문제 및 주한미군재배치와의 연계설, 개방압력과 같은 미국의 경제보복 우려, 이라크 내 후세인추종세력들의 테러위협 증가 등의 요인들로 파병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9월 24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구성면에서 파병지지입장의 정부측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미국의 요청에 대한 실무검토 즉,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불거졌고, 10월 3일 귀국이후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놓고 객관성 시비와 부실조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안보연례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4일 미국방장관 럼스펠트의 방한시점에 맞춰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준비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낼지도 모르는 수십만 군인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도무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언...
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