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납세자모니터단 예결위 모니터링 셋째날
○일 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9:45- ○방 청 : 박정식, 윤철한 예결위, 비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작 예결위 예산 및 기금운용안 심사 나흘째인 국회 예결위는 오늘(17일)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서는 강금실 범무부 장관이 출석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인 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대선자금 검찰수사 촉구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공세로 일관하여 특검법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전 부처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벌인 뒤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법적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9시 40분 1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예결위는 10시 10분에 13명. 10시 30분에 8명, 11시 50분에 6명, 오전회의가 끝날 무렵인 12시 25분에는 9명이 의석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40분 속개시에는 9명, 3시 30분 9명, 4시 30분 8명, 5시에는 5명이, 6시 30분에는 7명이 자리를 지켰다 우려하던 특검법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2004년 예결위 예산심의 사흘째 인 오늘(17일) 오전 9시40분에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작정이라도 한듯이 노대통령 측근들의 대선자금 불법수수 문제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오전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이성헌, 김병호, 허태열, 심재철의원은 차례차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노대통령과 강법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3.11.19.
덕수궁터 지표조사가 정치적 문서?
덕수궁터 지표조사 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압력 토마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한국통신 부근)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모임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57-7387> <사진>미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단체 대표들이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기자회견문> ‘지표조사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 압력’ 자행하는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허버드의 망언을 규탄한다. 덕수궁 시민모임은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4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덕수궁 터에 아파트 신축은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만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표조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보존을 위한 정치적 문서처럼 보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합조사단이 지난 5개월에 걸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실시한 지표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문헌조사에서는 "미국 대사관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부지는 선원전․흥복전․흥덕전 등의 진전과 빈전 등 궁궐에서도 특히 신성한 영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밝혀졌고, 또한 현장조사에서는 “문지,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임."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래전부터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주장해오던 덕수궁터의 역사․문화적...
2003.11.19.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점 3년후 연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그만 잊어달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반쪽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장관 취임사에서 자의적으로 누락되어 기대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번에 또 정부는 초음파, MRI 등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시한을 2004년 1월에서 다시 3년 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급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하고 비급여대상은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이들 항목들은 원래 2002년 1월부터 급여를 인정하려고 하다가 재정부담의 문제로 2004년 1월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앞으로 3년간 MRI, 초음파영상의 급여인정을 미루겠다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당장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급여해주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우선 급여인정을 하되 비용은 당분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수준을 70%이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의 상한을 할 수 있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내실화하겠다는 공약은 도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인가?
2003.11.18.
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6학년의 40%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경험. *통계보고자료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를 볼 수 없는경우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1)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매일 이용한다‘ 50% 2)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결과 : ‘1시간 이상’ 44.8% 3) 인터넷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결과 : ‘ 집 ’ 88.3% 4) 인터넷 이용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 나 혼자 ’ 54.0% ▲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1)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 게임 ’ 53.5% 2)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가입했다’ 81.3% 3)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에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회원가입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 53.3%,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은 79% 4)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이메일 ’ 전체 응답의 56.5%,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81.7% 5)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 52.1%, ▲ 개인정보의 인식과 이용에 관련하여 1) 인터넷 이용시 이름, 학교, 반, 번호, 주빈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 : ‘바로 입력한다’ 전체의 23.3%, 6학년의 49.3% 2) 알고 있거나 혼자서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 : ‘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68.1%(459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94.9% ‘엄...
2003.11.18.
국민 세부담 외면하는 국회예결위는 각성하라
1. 지난 12일부터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31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매년 그렇듯이 상임위는 7조원이나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침체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재정충원 방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삭감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 예결위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예산심의와 무관한 정치공세 등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2. 국가 예산의 균형적 사용과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중하게 진행되야 할 국회 예산심사는 국회의원들의 출석률 저조와 무책임속에 최악의 졸속, 부실심의로 전락하고 있다. 매번 국회 예결위 심사장은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 예결위원 전체 50명 중 정족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0여명 안팎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정작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 미만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저조한 출석과 잦은 이탈속에 중복질의가 발생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당초 예결위는 국회예결위 심사전에 국회예산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예결위의 전과정을 공개, 일문 일답을 통한 질의 및 의제외 발언 지양 등 국회 예산심사관행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어제 17일 예결위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성원의원을 비롯하여 한나...
2003.11.18.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발제에 나선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토지공개념제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호황기가 아닌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점,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게릴라식 부동산 투기라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전세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강남 부동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서교수는 “수요가 상존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은 합리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월 29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대해 “양도세 강화 조치나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분양가관리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사유재사권의 침해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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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2003.11.18.
자기 발언 끝나면 나가버리고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고
○의원출석률은 저조하고, 발언이 끝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중복질의하고.. 2004예산심의 납세자모니터단>이 오늘(13일) 첫 예결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어제(11/12)는 50대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촉구 기자회견을 갖느라고 방청일정을 놓쳐버렸다. 예결위 이틀째 9시 40분 경에 이윤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에는 경제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었다. 이한구, 민봉기, 백승홍, 송광호, 이병석, 이성헌, 이재선, 최연희, 허태열, 박병윤, 박상희, 배기운, 유재규, 최선영, 김희선, 이창복, 홍재형 의원, 그리고 이윤수 위원장 포함해서 50명 중 개회정족수를 겨우 넘긴 18명만 출석했다.민주당의 박병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13명이 불참을 통보하고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원 스스로 먼저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쉬웠던 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떴다는 점이다. 오전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의 의원밖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미리 의원간의 질의내용 공유가 있었겠지만, 중복발언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질의만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30-40여명의 예결산위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나마 최연희 의원이 자리를 줄곧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 논의주제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예결위원회에는 그래도 각 당의 슈퍼스타들이 몇 포함되어 있다. 장관 출신 장관도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량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일문일답을 하도록 제도를 바꾼 원년이기에 새로운 위상 정립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지역구에 사업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지역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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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제분석' 출판기념회 개최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 1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중소기업의 경제분석』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 경영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바라본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월례세미나에서 발표, 토론하고 그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전체 15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산업조직적 차원의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방경제하의 중소기업의 문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사이의 중소기업정책의 포지션, 지식경제의 확산과 글로벌․개방경제하의 중소기업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경실련 중소기업위원과 상근자 2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는 自祝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세미나 과정과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며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또한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이 책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책 구입문의 : 경실련 정책실(02-771-0376)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목차 1.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2. 중소기업의 금융과제 3.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4.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5.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방안 6. 공정거래질서와 중소기업 7. 세계화와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8.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9. 제조물책임법과 중소기업 10. 중소유통업과 시장변화 11.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정책 12.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1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14. 개방화와 산업구조조정 15. 중소기업 업종별 MES 추정 <저자 소개> 강순희 -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김광희 - Qlife CFO, 전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김인숙 - LG환경연구원 선임위원 ...
2003.11.14.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줄을 잇고 노동자들의 자결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 68개 단체) 긴급기자회견이 청와대 진입로에서 있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친노사정책을 표방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깨지고 말았다.”며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연합의 남인순 사무총장은 “잘못된 제도를 해결하면서 노사문제를 풀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더욱 차별받고 있으며 이런 불균형 속에서 노동자만 탓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을 표방했기에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통합을 망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두산 배달호씨 사건 이후 추후에 이런 사태를 막기위한 입법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됐다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또 “지금의 노조법이 오히려 불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법이 쟁이행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쟁위행위 범위를 헌법상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참여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전경들이 이를 막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은 “지금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이 과반수를 넘어 서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된 노동시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노무현정부가 표방하는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노동부로 넘...
2003.11.14.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올해 수상 기업으로 제조업분야에서는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최우수상),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우수상)이, 비제조업분야에서는 삼성테스코(최우수상)가 선정되었다. 바른외국기업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시민적 입장에서 평가하여 외국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하며,건전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하고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2001년부터 평가, 선정해오고 있다. 이 상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투자금액이 6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등 준법항목 △노사화합 및 종업원 만족도 등 윤리항목 △기술이전 등 외자 도입액 등 공헌항목 등 29개 심사지표의 평가와 실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박의범 경제정의연구소 다국적기업평가위원장(강원대 경영학부)은 "제지업체인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는 환경과 노사협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와 종합화학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공헌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특히 팬아시아페이코리아는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의 환경오염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최고 수준이어 직원들의 회사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삼성테스코는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노사관계의 원활함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진>이날 시상식에 많은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기업에 대한 ...
2003.11.13.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처장은 “경기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이기주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처장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보일 경우 수도권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1일. 국가 인권위 강당에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토론회는 시종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이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기도의 각성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오버액션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경기도에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통해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법안에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경기도 전체 면적의 31.5%) 등이 낙후지역에 자연히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입...
2003.11.13.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 및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 기자회견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의 근원적 책임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실종규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6개 단체가 비판을 하고 나선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개혁, 퇴행적 정부정책의 추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과제, △돌출적 정책결정과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선 때문이다. 또한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이런 상황이 사회보장체계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심히 우려한다.”며 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등의 8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반개혁적․퇴행적 정책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으며,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확대, 공공의료 30%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과 포과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개혁정책실패와 책임 추궁에 대한 총체...
2003.11.13.
한나라당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수정대안에 대한 입장
- 수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동 주장, 즉각 철회하라 - 한나라당은 어제(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3년째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은 다소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 법안 역시 과거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처리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이런 허울뿐인 법안을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에 연동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원내 과반수를 웃도는 한나라당의 반개혁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대안의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 자산 2조원 초과인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하고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선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는 대신 `50명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소송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공탁금제도는 삭제키로 했다. 이번 수정대안은 기존안과 비교했을 때 소송허가요건에 '원고의 공탁금제도'를 삭제키로 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요건에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전체지분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제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여 이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현재 상법상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소송요건을 한나라당의 수정대안 내용과 동일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2003.11.12.
2004년 낭비성예산 삭감촉구 및 납세자모니터단 발족
[정정]지난12 발표된 본 내용중 삭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사실확인결과 자료오류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49개, 2조166억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국회 예결위의 2004년 예산안 심의를 밀착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이 떴다. 12일 시작된 예결위 심의 일정에 맞추어 경실련은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강당에서는 "국회예산심의 납세자 모니터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예결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서 납세자모니터단은 예결위원들에 대한 일대일 감시, 실시간 감시를 선언했다. 모니터단 실무를 맡고 있는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올해는 총선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로 인해 국회의 예결위 심의가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모니터단 발족 취지를 밝혔다. 모니터단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상황을 전하기 위해 납세자모니터단 사이트(http:www.ccej.or.kr/wastewatch)를 개설했다. 4개팀으로 구성된 예결위 방청단이 국회 예결위 회의를 매일 방청하고, 그날의 문제점을 사이트에 올리면 전국에 있는 200여명의 사이버 감시단이 사이트를 통해 바로 해당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감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원희 납세자모니터단 단장(한경대 교수)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이석이 잦은 의원에 대해 출석을 촉구하는 항의 메일을 바로 보낼 것이며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정치성 발언 등 의제외 발언을 하는 의원, 선심성 지역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혀 예결위에 속한 50명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모니터단은 모니터링에 앞서 낭비성 예산 주요 49개 사업(2조 166억원)을 발표하고 이들 사업의 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촉구했다. 49개 사업들은 주로 매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하는 ...
2003.11.12.
이공계 공동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 토론회
< 이공계 공동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 토론회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이공계 공동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토론회 0 일시 : 2003년 11월 12일 , 오후 2시 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토론회 순서> <1부 발제> 이장무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원철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2부 토론 > 신문주 제2조정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고영회 기술사(대한기술사회 회장) 맹성렬 박사(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3부 종합토론및 질의>
200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