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청자가 생각하는 올해의 좋은/나쁜 프로그램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매 해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를 맞았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일반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종합하고, 경실련 MEDIA-WATCH 모니터팀의 추천과 최종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며 시상 전에 본 설문결과 분석을 발표합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한 1단계로 서울 경기 거주 남녀 543명을 대상으로 ON-OFF LIN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 이외에 주 시청시간대 및 선호하는 장르나 채널 등을 문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방송 제작진에게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론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후보작 선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매체이용도에 있어 인터넷이 방송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 대상층의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나 젊은 층에서 방송보다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은 앞으로 방송 환경역시 그에 맞게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은 방송을 오락과 여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방송의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볼 수도 있으나 오락과 여가를 위한 일상적 부분으로 인식하면서도 방송이 가져야할 역할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기간 : 2003년 10월 1일 ~ 11월 15일 조사 대상 :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한 경실련 회원, 서울·경기지역 남녀 543명 제 9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및 시사회 일정 일시 : 2003년 12월 16일(화) 오후 3:30 장소 : ...

2003.12.10.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 촉구

"360만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채 30조원" 9일,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실련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경원대 경제학과)는 "지난 2년간 경실련 등에서 수없이 신용카드 부실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교수는 또한 "신용카드사의 잠재 부실규모를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도 정부는 2년째 미뤄오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80년대 신용카드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90년대 들어 카드 남발, 정책실패 등으로 360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부채가 30조원에까지 이르게되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교수는 "결국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99년 신용카드업을 양성했으나 그것은 위험관리없는 소비진작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교수는 "잘못은 정부와 재벌이 저질러놓고 왜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책임자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준 교수는 "곧 있을 소폭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기대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금융 위기는 "재벌과 관료, 감독 실패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책과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잠재부실규모,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정책당국자, 감독기관, 신용카드사의...

2003.12.09.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

2003.12.08.

서초구청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라

서초구청은 지난 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주택 등 부동산이 투기로 이용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유세제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개편안은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과표 산정방법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요소를 반영케 해 궁극적으로 적정한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이다. 그간 재산세는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표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서초구청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도 재산세 절대액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임대료에 전가될 정도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재산세가 7배로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80만원 가량 오른다. 시가 9억원 가량인 이 아파트 보유자가 한해 재산세가 이 정도 오른다하여 과연 임대료를 그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시장 구조로 미뤄볼 때 재산세가 임대료 산정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의 이 같은 주장은 그 명분이 약하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강남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 한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통해 이들 불노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

2003.12.08.

부동산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와 일부의원들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8일) 재논의해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설업체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을 다시금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거품 인상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건설업체들은 주택공급 위축 등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시세와 차익에 대해, 그리고 차익을 어떤 목적에 쓸 것인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향후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건교위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양...

2003.12.08.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개정안 관련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24일, 계류되어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 중, 일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하, 계좌추적권)의 재연장 반대 및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의원과 재계의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9일간의 공전을 겪고 오늘(12월 5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하고, 12월 8일(월)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한다. 오랜 기간 국회파행 이후, 소집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며 계좌추적권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기업간 내부거래가 늘고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없이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결합제무제표를 분석한 발표자료(2003.7.28)에 따르면, 작년 5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91조원으로 총 매출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간 내부거래 비율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2.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98년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

2003.12.05.

공공보건의료 확충,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않습니다

이제 얼마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가 끝나기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정면돌파 해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후보로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을 환영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님의 특유의 돌파력으로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첫해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가장 기본이 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하면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공약(公約)은 차질을 빚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통령님의 ‘무관심’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6월초 국회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5년간 5조 4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공공보건...

2003.12.04.

3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 및 올바른 개혁 방향

◎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 소재) 1. 평가 취지 -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개혁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여 특위에 제출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출된 각 정당 안을 검토하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수준에 도달하여 실질적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을 포장하여 당리를 반영하는 불철저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각 정당이 제출한 안을 놓고 지난 11월 20일 진행하였던 ‘3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초청-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된 위 3당 개혁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였음. - 내년 4월 예정인 17대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작업이 지진부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개혁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각 정당의 당리가 숨겨진 안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개혁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입법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이번 평가 작업은 개혁이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시작된 것이기에, 각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당리를 배제하고 국민 중심의 개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평가 작업의 결과를 이후 진행될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시 반영해 주길 기대함. - 아울러 그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개혁내용들이 존재하고, 특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 각계인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개혁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심 없이 이들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

2003.12.04.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서 가입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속내가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이 같은 좋은 말들과는 달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악조항들이 눈에 띄어 그것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운영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연금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결과 기금운용에 손실을 입히고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의 마구잡이 기금운용과 유용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보강된 위원회들입니다. 98년 당시 연금제도를 고치면서 가입자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적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가입자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실명이 공개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 할 때는 각 부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

2003.12.02.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payment system)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지급되는 제도로서 의료제공자가 진료량을 늘이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 평균비율이 7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개연성 분만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도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진료결과에 별다른 손실이나 추가이익을 주지 못하는 진료내용을 제외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이득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인 것이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가제도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말로는 보험재정적자를 매번 이야기하면서 그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포괄수가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 도입은 정부가 5년간이나 추진해왔고 입법예고까지 한 사업입니다. 복지부, 포괄수가제 추진하다 스스로 문제있다고 입장 전환 질병군에 의한 포괄수가제도는 1994년 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1997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제도입니다. 원래 2000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제도였으나 2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게 된 것도 사실상 의사폐?파업사태로 인...

2003.12.02.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빚더미와 가난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영전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이제 더 이상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벼랑끝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사안의 긴급성과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빈곤은 심화되었으나 기초보장 수급자는 감소 자살사건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두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4 긴급대책」, 「9.3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입니다. 언뜻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련의 자살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추세는 계속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초기에 148만8천명이었던 수급자가 2003년 3월에는 134만6천명으로 줄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용불량자, working poor(근로빈민), 실직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거꾸로 줄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자격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 해도, 사실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수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감소 추이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는 일련...

2003.12.02.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도지예산 55억4807만 2천원

아직도 계도지가 있다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합니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55억 4,80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금액 대비 6.7 % 증가한 금액이며 자치구 평균 2억2,192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별로는 대한매일신문이 47억4,107만여원으로 가장 많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이후 관행적으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시대의 관행 계도지예산,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현재 2004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과, 이 예산을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2003.12.02.

검찰의 삼성에버랜드 증여 기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검찰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통해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삼성의 경영권과 970억원을 변칙상속한데 대해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7년)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고발 법학교수 43인,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대로, ‘에버랜드 초저가 전환사채발행 사건과 변칙 증여 사건’은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완전히 방치되어 왔고, 최근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운운하며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검찰의 발표는 재판 진행 중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수익자인 이재용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기준으로 보면 이미 7년이 되었으며, 2000년 6월 법학교수 43인이 고발한 이후로도 만 3년이 지나서야 실무자에 대한 기소조치가 취해졌다. 물리적인 기간도 문제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공여 문제나, 비자금의 축적 문제 등은 사실상 재벌총수의 부패, 배임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불법․탈법적인 배임, 경영권 세습 및 증여 행위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유혹은 지속될 것이며 정치권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 문제는 사실상 우리 재벌구조 체제의 불법과 편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完決版이다. ‘만인에게 평등하라...

2003.12.02.

20031201_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민간인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고조되던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는 29일의 일본인 외교관 2명 사망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사망에 이은 연쇄테러라는 점에서 볼 때,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대통령은 파병계획에 대한 재고보다는 테러세력에 대한 규탄에 머물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 우선, 추가테러에 대비하여 정부의 현지교민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번처럼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자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한심스런 대응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욱이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대사는 “오무전기측이 입국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니 삼각지대 등의 위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오무전기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한국대사관 직원의 납치사건 이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팔레스타인 호텔로 자리를 옮겼고, 대사관과 무역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된 이후 요르단 등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이란 말이 전해질만큼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안전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민간인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교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기존 파병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는 이라크재건지원의 방법으로 국군 3800명의 추가파병안이 이라크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반영하여...

200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