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우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원가공개의 세부내역 중 핵심요소인 토지비가 평당 토지구입가격, 평당 토지비로만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어제 발표된 평당 분양원가 736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5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 554만원의 평당 분양가와 184만원이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340만원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아파트 적정건축비 평당 250만~290만원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값, 이제는 거품을 빼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구입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토지공사, 지자체개발공사에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현재 한정된 주택건설업자들끼리의 복권추첨식 추첨을 통해 부풀려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부문에 경쟁입찰제 도입, 입찰자격 개선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04.02.05.
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제47조의 2)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관한 만족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수준, 그 밖의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어서는 의료기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2003년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지연, 평가주관기관의 선정문제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 석연치 않은 사유로 병원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협회 간의 이 같은 합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라는 시민사회의 질책과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확정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사무국으로 하여금 평가반 교육, 현지평가 등의 실무역할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평가업무의 실무 위탁시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중요 정책을 논의, 결정하도록 하기로 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시행에 관련하...
2004.02.05.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 등을 비롯 부패사건 연루, 반개혁적 행태, 지역감정조장 등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유권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캠페인을 3월 중순부터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정당과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Wahl-O-Mat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과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노동부), 자족적 신도시 20개 건설계획(경기도) 등을 14개의 대표적 선심정책 사례로 발표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외과)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숙의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뿐더러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선거문화를 흐리는 ...
2004.02.05.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2004.02.04.
경실련-정당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란?
경실련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도 정당에 대한 선택기준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 선택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 25일, 명동에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펼쳐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당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온 유권자들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정책선거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동안 선거에 관심이 적었던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오-마트(Wahl-O-Mat :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란?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선거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다. 즉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례로 진행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 (예:“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동의/중립/동의안함/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20번 문항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고 자신과 정책지향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는 어떠했는지,...
2004.02.04.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발표를 모니터해 2월말과 3월말에 준비 안된 선심정책, 모순된 공약,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 등을 유형별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유권자가 바른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4월초에는 정부, 지자체, 정당별 백서를 발간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투표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경실련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돈 선거 등 불법, 탈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단순히 부패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선거부정고발센터(02-3673-2145)를 개설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감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참여의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투표체크리스트 개발과 선거참여 이메일 등 다양한 대국민 선거참여 홍보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2004.02.04.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마지못하여 2004년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 전체사업장에서 의무화하기로 하고, 민간부문은 후분양시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는 선분양 주택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 골자다. 현재의 주택(아파트)선분양제는 1977년 아파트분양가규제를 전제로 공급자에게 선분양 특혜를 주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2월1일 부로 분양가가 완전자율화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선분양제도의 존립근거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분양이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자율화로 큰 폭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은 제한을 받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실련에서는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결국 참여정부출범 당시 3월 대통령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마지못해 후분양제도입에 대한 시늉만 낸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안을 보면 공공주택은 20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야 완전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로 자율적인 후분양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도 공급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대통령지시로 마지못해 하는 척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부터 10여 년이 지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께야 공정률 80%의 주택 후분...
2004.02.04.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2004.02.03.
대통령 사돈 민경찬 펀드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 촉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 펀드모집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 친인칙 비리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등기 투자회사 시드먼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여 만에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영악화로 자신의 병원조차 가압류 당한 민경찬씨가 개인 차원에서 6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으로서의 프리미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씨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2월5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47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1인당 평균 14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장의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거듭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민씨의 펀드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비리의혹에 위법개연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임무는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한층 키우고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켜 국회 측근비리 청문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친인척 비리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성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경찬씨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의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금모집 과정과 관리, 운용 내역의 실체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금융감독원의 모든 조사결과를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즉각적인 공개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의혹의 실체를 ...
2004.02.03.
국회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끝내 연장되지 못한 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로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나태, 재계의 부당한 반발로 인해 그 시효가 다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상실된다면 이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통해서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계속하게 받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현재 전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 및 중견기업의 거래기회를 어렵게 하여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재벌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재벌의 ...
2004.02.03.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국회는 특혜매각 의혹을 밝혀낼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라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종구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7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국장으로 대한생명 매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실무자의 발언으로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최근 한화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서청원 전대표에게 50억원,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전방위 로비가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검찰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한다. 지난 대한생명의 인수과정을 돌이켜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수가 결정된 것은 특혜매각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우회적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인수대상자의 조건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02년도 초에 주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고, 2001년도에 7,32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마저 의문스러운 등 현행 법규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룹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매...
2004.02.03.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서울시정에 비해 소홀했던 점에서 볼 때 이번 경실련의 평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최우수 의원을 살펴보면 건설위원회 박래학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위원회 유선목 의원(열린우리당), 교통위원회 손석기 의원(열린우리당), 도시관리위원회 김유현 의원(한나라당), 보건사회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심재옥의원(민노당),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한나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의원(열린우리당) 등이다.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이 소속된 정당현황을 보면 민주노동당 1명, 새천년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 전체의석의 80%(전체위원 102명 중 82명)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며 손석기 의원, 윤학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심재옥 의원은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며 제 6대 서울시의회 1년 의정...
2004.01.29.
20040127_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월27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고구려역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계획이 연구범위가 고구려사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정신문화연구원 내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특정 집단들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센터를 정-관-학-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통일협회 정원철 부장 02-766-5624) <2004.01.27>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 (정부의 고구려 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한국정부는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를 건립하라!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월 14일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5개월...
2004.01.28.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2004.01.19.
경실련, 농림부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1월 14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번 개선안이 기존 농지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경의 전제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토론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과 공감대를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합니다. 질의 내용은 1)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현황, 2)비농업인 농지소유상한 확대방향에 따른 농업인과 농가의 개념 설정, 3)‘농업진흥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의 제도운영 방향, 4)‘農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철학, 5)쌀재협상의 전망과 대책 등입니다. 공개질의 전체 내용은 첨부합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2004.01.16.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 발행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 문제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력에 걸맞는 화폐단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승 총재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할 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큰 민심과 직결된 사항이다. 거의 10년째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사회적 불안감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화폐개혁에 준하는 이 문제가 과연 시급한 것인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제2금융권 부실과 구조조정 문제, 천문학적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선순환되지 않는 금융의 동맥경화현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매우 불안하다. 또한 작년 한 해 물가상승률이 3.6%로 심상치 않고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인상과 원유 등의 해외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올 한해 물가불안이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한은총재가 취해야 할 최우선 통화금융정책이 다음과 같은 혼란과 부작용이 매우 큰 고액권 화폐발행과 화폐단위 절하이어야 하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차떼기, 책떼기가 횡행하는 불법정치자금의 관행이나 검은 돈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화폐발행은 뇌물이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키는 사회적 부패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개정되고 자...
200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