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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자의 견해들을 2시간여에 걸쳐 풀어내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의원들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의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옥) 정당공천은 확대되어야 옳다. 주민들이 정당간의 차별화된 정책을 인지할수 있게끔 하고 이를 가지고 정당간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손석기) 책임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실제 의정활동에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부작용이다. (박래학) 지방의회에서부터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나가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충원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정당공천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속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한마디로 지역구 위원장의 보좌관쯤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공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정당공천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무소속이 당선되기란 무척 힘들다. 주민들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막연히 ...

발행일 2004.03.03.
정치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51%) 의원으로 나타났다.   결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84.40%)->이한동(비교섭단체 69.77%)->김종필(자민련 59.28%)->정몽준(비교섭단체 53.52%)->김방림(민주당 46.15%)->한승수(한나라당 46.08%)-> 이해찬(열린우리당 42.77%)->오장섭(비교섭단체 41.19%)->김홍일(민주당 40.24%) ->김원길(한나라당 40.00%)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이훈평(새천년민주당 97.89%) -> 박혁규(한나라당 96.72%)->박인상(새천년민주당 96.70%)->최병국(한나라당 96.42%)->고흥길(한나라당 96.39%)->장성원(민주당 96.31%)->김덕규(열린우리당 96.20%)->구종태(새천년민주당 96.19%)-권기술(한나라당 96.13%)->김충조(새천년민주당 95.91%)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20.02%), 민주당(17.28%), 한나라당(14.24%) 순으로 결석율이 나타나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결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6선이상(37.04%)의원들이 재선(15.66%)이나 초선(14.71%) 의원에 비해 결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본회의 전체 결석률 상위 10인> 결석순위 이름 당적 선수 총회차수 결석 일수 결석일수 결석율 ...

발행일 2004.03.02.
정치
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에 따라 의원면직된 대상자(7명)까지를 포함하여 총 278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278명의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중, 입법발의를 한 건수의 총합은 1593건이며, 한나라당 834건, 민주당313건, 열린우리당 331건으로 나타났으며 의원별 평균 발의 건수는 5.73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의원 278명 중 발의건수 최고의원은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으로 48건이며, 의정활동 기간 중, 한건의 입법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39명으로 전체의원의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발의 건수가 높은 의원으로는 조웅규(48건), 김홍신(42건), 심재철(36건), 이원형(32건), 안상수(28건), 김성순(26건), 김원웅(24건), 전갑길(23건), 송석찬(22건), 엄호성(21건), 임인배(20건) 순이다.   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현, 김기재, 윤철상, 최명헌, 김운용, 박종완, 안상현, 한충수, 황창주, 김종호, 이한동, 양정규, 김종하, 유흥수, 김영일, 김광원, 신영균, 송병대, 오경훈, 이원창, 이만섭, 안동선, 박금자, 양승부, 장재식, 김종필, 박관용, 이인제, 이원성, 유한열, 함석재, 김기배, 김용환, 박희태, 강창성, 김기춘, 김영선, 정창화, 최병국 (이상 39명)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의 합으로 발의 건수와는 별도로 제출된 발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가결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1593건의 발의건수 중 가결된 발의 안은 246건으로 15%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발의 건수(5.7건) 이상 ...

발행일 2004.03.02.
정치
1위 김홍신 前 의원, 초재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

<종합 평가>     16대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제17대 총선의 유력후보인 현역의원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경실련을 비롯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16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어떻게 평가했나? 전체 종합 평가 순위 일반상임위 종합평가 순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순위   1. 의원별 평가 -전체 의원중 1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주로 활동한 김홍신 前 의원(한나라당 탈당)이 713.6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국감 활동 모두에서 전체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 평가에서 모두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이 650.4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선수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가 높은 의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법사위의 최연희(한나라당)의원이다. -4,5위로 한나라당 여성의원인 전재희(환노), 김정숙(교육) 의원이 차지했다. <상위의원 10인> 순위 이름 당적 상임위 선수 일반상임위(600) 국정감사(200) 최종점수(800) 1 김홍신 무소속 보복 2 524.04 189.60 713.64 2 조순형 민주당 법사 5 503.05 147.35 650.40 3 ...

발행일 2004.03.02.
정치
청계천 문화유적, 다 필요없다?

  "600년 역사유적 청계천의 발굴을 이대로 중단하고 청계천을 뭉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발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시장은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유적인 청계천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2월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오랜만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실련, 문화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청계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발굴작업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시민위원회, 서울시 실시설계안 심의 거부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에 관한 시민위원회 심의는 그동안 제출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 속에 심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작업을 모니터링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발굴결과 모전교 양쪽의 호안석축, 오간수문의 홍예기초석, 수표교 주변 호안석축과 다리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황후의 묘지석 등 옛 다리와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평우 소장은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5.8Km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라며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볼수 있는 유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현재 발굴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민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상황이 아...

발행일 2004.02.27.
부동산
하루만에 발언 번복한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루만에 발언을 번복하여 정부가 과연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강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원가공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괄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이라 경실련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강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의사와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건설교통부 주택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중동순방중인 강장관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여부는 실무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경실련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양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즉각 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보낸 주택국의 태도를 개탄한다.   상암지구에 이어 용인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진전된 태도를 왜곡하는 주택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

발행일 2004.02.26.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발행일 2004.02.25.
정치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

발행일 2004.02.25.
정치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지금 주택공사 게시판에서는 무슨 일이?

  "주공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주공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빼주세요. 분양원가 공개해주세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온라인행동의 날인 24일, 주택공사 게시판은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값거품빼기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뒤덮혔다.   <관련기사 : '오늘은 아파트값거품빼기 2차 온라인행동의 날'>     "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주공은 고객님의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한 주택공사의 '나의 제안' 게시판. 그러나 정작 글을 올리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폐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목에 [거품빼기] 말머리를 달면서 온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와 다름없이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싼 값에 품질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사치는 커녕 남만큼도 안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혹 그것이 돈을 벌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 해도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에 편승해 주공에서 덩달아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ID:김윤희)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 대출인생이 되어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ID:이옥순)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가 국민들의 원가공개요구를 계속 외면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분양가가 과다하게...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8만6,000평을 해제, 택지로 만들 예정이며, 경기도 역시 1,152만8,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분당(600만평)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개발열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는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기조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 못지않게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를 염두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는 먼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일관된 정책기조...

발행일 2004.02.23.
정치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

발행일 2004.02.23.
부동산
용인동백지구 총 분양수익, 8,295억원 추정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2월23일(월)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7월부터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추정원가 및 개발이익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개발지구인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에 참여한 주택공사 등 3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건설업체가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뒤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여 총 8,295억원의 폭리를 취하였으며, 공기업은 평균 31.7%, 민간기업은 34%의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싼 값에 받은 택지로 총 8,295억원의 수익 남겨   추정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광고비 등으로 구성된다"며 "택지비의 경우 토지공사로부터 주공 등 3개 공기업은 평당 택지비 192만원, 10개 민간기업은 평당 택지비 197만원이라는 싼 값으로 택지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건축비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건축비(230만원)를 고려하고 건설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기업의 경우 230만원, 민간기업의 경우 240만원을 평당건축비 원가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광고비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공기업의 경우 평당 30만원, 민간기업의 경우 평당 40만원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결과 평당 추정 분양원가는 공기업의 경우 452만원, 민간기업은 477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표1 참조)   <표1> 추정분양원가 시공사 평당택지비(A) 평당건축비(B) 광고비 등(C) 추정분양원가(A+B+C) 공기업 192만원 230만원 30만원 452만원 민간기업 197만원 240만원 40만원 477만원   박완기 국장은 "공기업의 경우 발표된 평당분양가는 6...

발행일 2004.02.23.
사회
SBS 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 되고 있는 <백만불 미스터리>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시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다루려다 보니 미스터리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현상들 뿐만 아니라 시사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졌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까지도 모두 미스터리로 한정,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조차도 미스터리화 하여 프로그램의 차별성까지 모호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시청시간대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분석해 보면 살인사건과 같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소재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연 화면 등에서도 필요이상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통해 자극적인 재미만을 주는 것이 아닌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총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는 재미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미스터리 사건들에 흥미를 갖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이상의 호기심이나 미신적인 사고를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 이를 나서서 조장할 필요는 더더욱 없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백만불 미스터리>는 물론 무조건 미스터리한 현상이나 사건들을 단순 나열하여 시청자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다루려는 욕심이 앞서 체계적인 분석과 추리가 부족하고 충분히 ...

발행일 2004.02.20.
부동산
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

발행일 2004.02.19.
부동산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체는 2% 정도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분양원가가 산정되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차제에 공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경영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1.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거품의 주범은 토지비와 택지공급 체계 속에 있다.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분양총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택지원가가 된다. 즉, 공급면적 x 평당공급가격 = 총공급가격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공급가격총액을 분양면적(아파트평형*세대수)으로 나눈 값이 평당 토지원가이다. 반면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분양을 함께 하는 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비 공개 시에 토지구입비 와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택지 땅 한 평에 약 1.74평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당 택지비가 확인된 경우(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업체별 평당 택지비를 공개키로 한 바...

발행일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