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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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오는 5월 말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5,300여 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700만-750만원대로 책정하려는 것과 1,800여 가구를 분양할 고양풍동지구에서도 평당 8백만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니라 국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아파트값 안정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계획인 화성동탄지구는 40만평의 시범단지 분양물량중 4,650가구가 33평형이하의 중소 평형으로 전체물량의 90%에 이른다. 만약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아파트 한 채 당 6천만원, 총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택지는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대규모 건설업체에게 특혜공급되었다. 설계현상공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분양하는 화성 동탄지구에서 조차 주변시세를 거론하며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난만을 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경우 일반아파트는 평당 약 250만원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비는 평당 180-190만원 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고비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전체사업비의 10%를 감안하더라도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500만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개한 택지공급가격 183만원을 기준으로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463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택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재값 상승 등 요인을 들먹이며 평당 700-8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평...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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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별 부작용이 없다고 공개방침을 확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토공이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건교부가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작업으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경실련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 등을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던데 비해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여 공기업 원가공개와 관련된 합의가 모아진 사항이다. 셋째,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히 택지공급가격의 공개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단지의 평당분양가가 2,024만원으로 책정되어 아파트 값이 1주일 동안 3,000～5,000만원으로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2004.04.19.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대의정치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민생 현안과 개혁의제를 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여당은 우선해서 몸소 실천해야 하며, 야당을 포용하는 큰 정치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 다수당처럼 힘에 의지하는 오만한 정치를 행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든 이 문제를...
2004.04.17.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 부패, 국민무시 행위로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환멸감과 불신으로 ‘나의 한 표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하는 懷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유권자의 무관심은 良貨보다는 더욱 惡貨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정치를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유권자 각자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학연, 지연, 혈연, 돈 등 前근대적 요소 보다는 미래적 요소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 시대정신인 반부패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종 시민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관위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 있는 후보들은 선택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전문성, 경력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민대표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 선택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약, 정책 등이 그 기준...
2004.04.14.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2004.04.13.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2004.04.13.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2004.04.13.
문화재청의 청계천유적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환영한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하여 유적의 원래 자리 및 관련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유적 보존과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나머지 유적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전교 양안석축의 기초지대석 및 뒷채움석 훼손에 대한 공개 대조 조사도 실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
2004.04.13.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공개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동안 참여한 29,126명의 답변 결과를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참여자들의 답변 결과, 정당과의 일치정도는 민주노동당이 14,550명(50.0%)을 차지,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자유민주연합 6254명(21.5%), 새천년민주당 4726명(16.2%), 열린우리당 2146명(7.4%), 한나라당 1450명(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한 민주노동당과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자유민주연합이 다소 중도적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비해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자의 선택이 비교적 뚜렷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23,741명(81.5%), 서울과 경기지역 참여자가 18,861명(64.8%)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교적 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54.1%, 30대가 51.5%였으나, 40대의 경우 27.6%, 50대의 경우 11.9%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치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17.5%, 30대 19.8%, 40...
2004.04.12.
[17대총선]16대 국회 의원별 입법태도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법안의 대상은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기록표결에 의해 원안 및 수정 가결된 법안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한 주요법안(결의안, 동의안 포함) 및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라크파병 1차 결의안 2) 이라크파병 2차 결의안 3) 한칠레FTA 비준 동의안 4) 대북송금특별법 5) 친일진상규명법 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고용허가제) 8) 생명및윤리안전에관한법률(인간배아복제 허용 관련) 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건강보험 재정통합) 10) [정치자금 설문]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 11) [정치자금 설문]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사전의결, 주총사후 보고 의무화 12) 부패방지법(천정배의원 수정안-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강화, 공직자 윤리규정의 법제화 근거 마련) 13) 부패방지법(한나라당 수정안-부방위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 제한적 조사권 부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집회, 시위의 규제 강화) 주요 14개 법안 및 설문 분석 결과는 의원별 출결현황, 찬․반․기권 현황, 법안의 주요내용, 정당별 찬반 현황, 법안 처리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첨부한 전체 통계표와 각 법안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정책실(3673-2145)
2004.04.09.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2004.04.09.
20040408_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라크는 수니파시아파 연합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서희 제마부대가 있는 나시리아 조차 포격전으로 인해 이라크인 15명이 사망하고 이탈리아군 1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미군 뿐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연합군은 교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추가파병은 커녕 일부 국가는 철군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라크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에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과 자국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절반 이상의 미국 국민이 이라크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시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는 6월30일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이 ‘평화재건’이라는 명분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이며, 이라크 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파병안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단순히 對美관계만을 고려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이고 국제사회의 부도덕한 전쟁에 동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16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와 졸속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안 계획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전장에서 교민과 평화 재건 NGO...
2004.04.08.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
2004.04.08.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 질의에 대해서 자민련은 폐지입장을 밝히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자민련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개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세부 답변 내용이나 총선 공약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만 되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해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을 공약화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기초라면서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 등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을 공약화하고 있다. 대학기여입학제 : 민주당,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중립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
2004.04.08.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2004.04.07.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