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농지매매를 조장하는 농림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농지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얼마 전 각종 일간지에 새로 조성된 간척지를 도시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씩 분양한다는 광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 광고내용에는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라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발언까지 언급되고 있다. 간척지 분양광고에 현직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언급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계속 농지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정부가 농지매매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발생하는 농지투기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농업대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먼저, 최근 농지매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은 최근 정부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기업농 위주의 대규모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DDA협상, FTA체결 등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농 등 대규모 농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농업 내지 농촌정책의 방향이 수립,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지규제 완화대책은 우리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 부재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농지에 대한 대책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농지매매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목적...

2004.03.17.

정치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바랍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토론방 바로가기 시민단체들도 중립을 지켜라! [가로등]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까지 선동, 동원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각종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한다면 그들의 의도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언론도 시민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핵폭탄급 충격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침착과 이성을 되찾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등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비록 오늘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당장의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시민단체 [서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행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길 빌며 정치에 휘둘리...

2004.03.17.

정치

청계천, 파괴가 아닌 진정한 복원으로

"청계천에서 문화재로서 비중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이다" "요즘 신문에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지난 6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시의 청계천복원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 역사복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내용은 지난 3월9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명박 시장의 말이다. 현재 청계천에서 소중한 유물과 유구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이 말은 다시 한번 시민단체와 역사문화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3월15일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시장이 이러한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파괴공사'를 막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파괴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명박시장과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도리어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시장이 아직도 개발주의 시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주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이 상기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창구'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명박시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고 지목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기도 하다. 김영주 위원장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척 괴로웠다"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고충을 토로하였다...

2004.03.16.

정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뿐이다. 지금의 국가적 불행과 위기를 한국정치사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냉정함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동요 없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주력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을 회복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

2004.03.12.

경제

정부의 신용불량자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7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실질적인 대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총선을 1달여 앞두고 제안된 선심성 정책이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 해결에 급급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헌재 경제팀의 첫작품인 이번 대책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지 1달만에 발표되어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 문제해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제안은 신중해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1달여 앞두고 발표된 것은 현재 정부가 총선승리를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쏟아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현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몰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둘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현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안목에서 제안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2004.03.11.

정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현재 청계천에서는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문화재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수표교와 광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계천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며, 둑, 석축, 다리를 비롯해서 숱한 그릇조각 등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 '청계천파괴공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월 9일에 발표된 미디어다음의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임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역사문화복원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청계천을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지켜보다 못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5인은 공동고발단을 꾸려 지난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청계천파괴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유물이 발굴된 지역의 공사를 중단할 것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며 그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나 문화재청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

2004.03.11.

정치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국인식이 국민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2차례에 걸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준수권고를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법을 개인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가? 개인적 생각과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공적 자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생각이 다르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 다를지라도 선관위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천명되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 상황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국민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상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이를 “적당한 타협이나 흥정”으로 여기고 거부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의 정략적 주장으로 이해했거나 이를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2. 대통령 신임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17대 총선을 자신의 진퇴여부와 연결시킨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국회의원 총선은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아니며, 대통령의 신임...

2004.03.11.

부동산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특혜분양 의혹 제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소수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택지공급체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3월10일(수) 오전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 업체가 택지분양 특혜를 통해 2,675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정부의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5월 분양되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평당택지비 183만원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등 기타비용 평당 40만원을 합산한 46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분양원가를 근거로 할 때 화성동탄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1조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토지공사 2,014억, 건설업자 1조2,586억... 총 개발이익 1조4,599억원 발생 경실련은 총 개발이익은 ▲택지조성 및 공급과정 ▲아파트건설 및 분양과정 2단계에 걸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먼저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은 평당판매비 337만원에서 논밭임야 등을 수용할 때 소요된 용지비 44만원, 조성공사 비용 224만원을 합산한 조성원가 268만원을 제외한 평당 69만원이라고 밝혔다. * 토지공사 개발이익(평당) 69만원 = 판매비 337만원 - (용지비 44만원 + 조성비 224만원) 주택건설과정에서의 개발이익에 대해 경실련은 아직 분양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화성시가 권고하는 700만원...

2004.03.10.

부동산

아파트 거품빼기, 정당도 나서라!

17대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인 정당에도 "아파트값 거품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 체계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 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의 전면 개선, 택지 개발지구의 공영개발로의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주택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패와 투기 근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건설사의 폭리로 인한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어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서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권영준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안정적 가격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실련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과감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2004.03.10.

경제

삼성생명 부당 회계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생보사 상장 무산, 카드사 부실, 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등은 금감위의 무책임, 무능력의 전형이다 삼성생명이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인 2조원 가량을 주주 몫으로 계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감독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주주 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이 일처리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불합리한 회계처리 규정과 삼성생명의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적절한 감독을 취했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 무산,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 처리 등에서 금감위가 보여준 무책임, 무능력, 반개혁적 행태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적인 책임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삼성생명의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는 주주의 자기 몫 챙기기의 전형일 뿐 아니라,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금감위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삼성생명이 거둬들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살펴보면 1999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계약자 몫(계약자 지분조정상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2조2661억원이며 주주 몫은 1조1334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 회계연도에는 계약자 몫은 전혀 없다. 반면 주주 몫은 1조9899억원에 달한다. 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에서 계약자와 주주 몫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유독 계약자 몫만 가끔 아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거꾸로 추적해보니 이러한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

2004.03.09.

부동산

민간건설업체 배만불린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사업

◇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총7천 9백억 개발이익 발생 추정 ◇ 인천시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건설과정에서 7,178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해야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공은 제외를 하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2공구 민간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 택지공급, 아파트건설, 아파트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추정을 통해 인천시의 개발이익 규모와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서울경실련이 제시한 분석기준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이익은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송도갯벌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737억원을,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7,17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5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02만원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152만원에 민간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평당 51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평당 152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평당 656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504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102만원에 갯벌을 매립한 땅을 사들여 몇 개월 사이에 4배가 넘는 656만원에 판매하면서 504만원의 땅값 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는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등 타시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 보다도 평당 46만원의 이익을 더 남긴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앞으로 분양될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건설...

2004.03.09.

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2004.03.09.

부동산

한국토지공사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산출근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의 핵심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현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의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가 땅값차액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토지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해명에 연연하는 토지공사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추정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용지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실련이 산출한 개발이익 5,217억원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생이익은 3,852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상업용지 등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용도별 평당공급가는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356만원, 임대아파트 용지 188만원이며, 상업용지는 681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용지 681만원은 토지공사가 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훨씬 높게 결정된다. 용인죽전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므로, 각 용도별 개발수익은 일반분양아파트 64만원, 임대아파트 (- 104만원), 상업용지가 평당 389만원이상으로 ...

2004.03.04.

정치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결정은 최근의 선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중대한 경고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고,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주장은 거듭하면서도,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인색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에서 현역의원의 부인이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되고 결국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경우나,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선거운동원이 금전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인사까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참여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선거 시기에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횡행했고, 아직도 ‘알아서 모시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

2004.03.04.

정치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경제․세제․노동․농업/통일․외교․국방․민족/사회․문화․복지․교육/국토․환경․교통/정보․인권․인터넷)와 119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해서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책 질의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로 발송한 바 있다. 각 정당은 경실련이 119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 중립 등의 입장을 표기해 다시 회신하였다. 경실련은 정당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정당간의 변별력이 드러나는 20개 항목만을 골라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2004.03.04.

부동산

4개 택지개발지구 추정 개발이익 총 3조3,714억원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공사가 1999-2003년 사이에 택지를 조성, 분양한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택지개발지구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총 3조3,714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 건설업체는 388만원 개발이익 취해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토지공사의 용지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이익과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지공사가 택지조성과정에서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표 참조) <표> 4개 택지개발지구별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계 토지공사 1,454 1,961 1,748 55 5,217 건설업자 11,608 8,890 5,628 2,369 28,497 총계 13,062 10,851 7,376 2,425 33,714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초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으로 수용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택지 한 평당 702만원선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평당 54만원의 토지가 불과 몇개월 사...

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