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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대 총선] 13일간의 열전 돌입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었다.   31일, 1일 양일간 있었던 후보 등록에는  전국 243개 선거구에 1천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4.6대 1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또한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을 포함해 모두 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4년 3대 국회이래 최다.  총선 참여 정당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정당 투표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투표율 60% 기준 63만여표)할 경우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4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모두 공천했고 한나라당 218명, 민주당 182명, 자민련과 민주노동당 각각 123명 등 14개 정당에서 951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는 224명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2080, 구국총연합,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공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기독당 등 14개이며 이중 민주국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반면, 민주화합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자 1명만 등록했다.   이번에도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후보자들은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의 병역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록한 1,175명 가운데 비(非) 대상자 65명을 뺀 1,110명중 211명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미필 사유로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출마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질병, 고령 등 사유에 의한 면제가 두드러졌다. 진보.개혁 성향 정치신인 등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따른 수형(受刑)을 사유로 한 면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발행일 2004.04.03.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래 글은 3월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택지개발의 목적과 쟁점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택촉법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서는ꡐ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ꡑ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복지향상, 부동산투기억제,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며(헌법에서 23조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의제처리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한편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초강력 법이다.   □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법의 목적에 따라 진행토록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택촉법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을 중단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2.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 최근 5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박탈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발행일 2004.04.02.
정치
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

발행일 2004.03.31.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을 확대키로 했다. 재계는 이전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이에 대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의 이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결정은 결국 정부가 재계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출자와 기업의 생산적 활동인 투자를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게 된 중요한 근거는 재계의 주장처럼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는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마치 이 제도로 인해 기업투자가 안된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출자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 증거와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설득력이 없다.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난 98년 2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이때 재벌은 생산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재벌의 총수 1인 지배체제만을 고착시켜, 이 제도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에 효과적인 견제수단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 제도가 1998년 2월 폐지되었을 때 재벌은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위험분산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늘리거나 △일부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

발행일 2004.03.30.
부동산
민주당,경실련 주택정책 개선내용 적극 반영키로

  "민주당은 주택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너무 미온적이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선시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지난 3월부터 각 정당을 방문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경실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민주당. 간담회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9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택지공급체계 개선,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펼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경실련은 공영개발방식을 최대화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서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택지개발의 50%이상에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싼 값에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 전체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고 답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 값싼 택지의 공급 등 정부의 보호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이 구조에서 한꺼번에 벗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방문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 주택정책 개선에 대해 총선공약화를 요구해 온 경실련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박정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방문 결과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각 정당에...

발행일 2004.03.30.
부동산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조치로 환영한다. 또한, 지난 26일 경실련이 열린우리당과의 면담에서 ‘공기업과 공공택지내 아파트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공영개발 전환 등’을 총선공약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건교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실행해주기를 기대하며, 건교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공기업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상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한, 도시주택난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개정, 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건교부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며 지난번 건교부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

발행일 2004.03.29.
부동산
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

발행일 2004.03.29.
사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의견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본인부담보상제도 확대 및 보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2. 본인부담금보상금제 개선방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 본인부담보상금제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방안 -> 6개월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 :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 ->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지못하며 초과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1)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하고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는 매우 미흡한 방안임. :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기초하여볼 때 정부방안대로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파탄방지 효과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실질적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정부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 확대, 보완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때 급여대상은 24만8천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7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각각의 제도별로 급여대상과 소요재정, 평균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본인부담금보상금제 - 급여대상 : 19만 3천명 - 소요재정 : 1,014억원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약 52만 5천원 - 본인부담금 150만원에서 450만원사이인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부...

발행일 2004.03.26.
경제
모기지론 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에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에 공포되고, 동 법에 의거 올해 3월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침내 어제(25일)부터 9개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모기지론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선진국형 대출 제도 도입, 장기 금융시장 형성 등 모기지론의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경실련>은 모기지론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기지론은 그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 20년에 달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므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며 월소득 중에서 모기지 상환액(DTI1)이 33%이내 모기지 상환액과 다른 부채 월이자액의 합(DTI2)이 40% 이하일 때 최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부채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사전 심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고용현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경부의 정책실패, 불안한 경제운용, 부동산 가격폭락 가능성 등은 향후 모기지론을 받은 서민·중산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의 재경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현재 주택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운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 중에 한번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모기지론을 받은 서민·중산층은 피해를 입을 수 있...

발행일 2004.03.26.
정치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문으로 자신의 정책 지향과 가까운 정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명동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몇번의 클릭 이후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다들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흡족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나왔다며 당황해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에게 ‘안성맞춤’인 정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책평가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신의 정책지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정책실 02- 3673-2142)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방법>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발행일 2004.03.25.
부동산
화성동탄지구 아파트분양가 자율조정권고 협조요청

  화성시 동탄지구 5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자율조정 권고 협조 요청   분양원가 평당 463만원,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4%이상으로 폭리 우려      경실련은 오늘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의 적정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호태 화성시장께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동탄지구는 오는 5월 40만평의 시범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이 평당700만원대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고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평당분양원가는 463만원으로 추정된 바,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총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2002년 4월 관계부처회의에서 분양가 과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파주시가 분양가 권고조치를 통해 평당 3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인하된 사례도 있는 바 화성시에서도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공공택지이며, 시범단지 분양업체들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을 감안하여 화성시장이 분양가 인하 권고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우호태 화성시장께 드리는 경실련 협조요청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 변동현황을 보면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급상승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2일 ...

발행일 2004.03.25.
정치
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발행일 2004.03.24.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경실련은 3월22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여의도당사를 방문,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 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하는 주택정책 개선에 대한 공약개발에 민주노동당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17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대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9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총선공약화를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값의 거품의 본질은 결국 땅값에 있으며 잘못된 택지공급체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지만 분양받으면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가 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현행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동안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해 힘써온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과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서민임대아파트 공급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이번 총선시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분양가는 지난 5년동안 2배이상 크게 뛰어 올랐으며,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에서 총선시기에 이를 의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에서 거품을 빼야 ...

발행일 2004.03.23.
부동산
전북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현대에코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평당 분양가 308만원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이며, 평당 19만원의 이윤을 남겨 수익률은 6.1%로 수익금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대전, 광주에 이은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구시도시개발공사도 4월 하순께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시도별 개발공사와 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에코르는 세대수 992세대, 분양면적 총36,699평, 대지비 208억, 공사비 786억, 판매관리비 및 법인세 등 29억으로 평당택지비는 57만원, 평당건축비는 214만원,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18만원이다. 특히, 평당건축비와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경실련이 지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의 개발이익 추정시 사용한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 등 40만원 이하이다. 이는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건축비와 기타비용은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며 개발이익은 땅값 차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밝히고 있는 평당건축비는 24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건축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가 향후 공공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분양원가의 평당택지비가 드러나게 되면 건축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몇 개 주택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는 반드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발행일 2004.03.22.
정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철회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헌법학)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탄핵 소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과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것"을 호소했다. ...

발행일 2004.03.18.
부동산
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택지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건축비),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3월 초 용인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개발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며,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변의 땅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비(용지비), 및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미리 책정하고 건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비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여, 택지개발지구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

발행일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