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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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문제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독립 등의 부분적 성과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을 꼽았다. 권교수는 "노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국정을 희생하는 올인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총선결과에 따라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각과 행정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의 장관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7개 부처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 등의 개각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권교수는 평가했다. 권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 정부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제고, 시장경제원리의 강조, 명확한 비전 설정,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는 노대통령의 정파적 리더쉽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가적 리더쉽이 아닌 붕당적 리더쉽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노대통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언론이나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에 주위 환경은 가장 좋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
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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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바꾼다 18일 12시 을지로역 광장에서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서명을 시작한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날이었다.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활기찬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이벤트는 중간중간 노래공연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것으로 진행되었다. ▲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노래공연 모습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서울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월촌중학교의 학부모 김경자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논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위탁급식처럼 2,3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식재료비는 1,780원선입니다. 반면 위탁급식은 보통 500원대, 많아야 1,000원을 식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식이 좋은 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실 사용을 위해 학교쪽에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영급식은 그 돈을 고스...
2004.02.19.
시민들, 지하철 안전수준 51.4 점 평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못 느껴-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지하철 소재 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 인천 4개 도시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의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후속작업으로 지하철 이용객 1045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조사표에 의한 세부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응답설문과 면접설문 형식으로 2004년 2월 4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3.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결과, 대구지하철 참사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관련 안내문이 여전히 임시로 게시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효과의 문제와 함께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전 관련 안내문 중 비상시 피난 안내도는 신당역(6호선)을 제외한 전 역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물인 비상구 유도등은 상당수 방향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소화기․소화전 등은 광고판이나 가판대 등의 다른 역내 시설물에 의해 사용이나 인지가 방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어 후속으로 진행된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결과 지하철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용자가 53.2%로 절반 이상 응답하였으며,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도 50.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안전수준에 대한 점수는 100점을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 51.4점으로 평가하였다. 지하철 이용시 위험요인으로는 화재와 선로로의 추락을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화재시 대응요령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5.7%, 탈출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2.2%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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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울려퍼진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시민들의 함성이 2월17일(화) 오전11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퍼졌다. 경실련은 서울(정부종합청사)을 비롯,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청주,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부터 공개되어야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제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도 못잡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부는 15년전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 잊었는가"며 반문하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아파트값 거품을 잡는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박 총장은 "아파트값 거품의 주범은 공공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며 이는 그대로 시행사나 시공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땅투기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기업체질개선에 나서겠느냐"며 "부풀려진 아파트값은 단지 부동산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전반에 지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한번만 당첨되면 수백억 차익 보장...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되어야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시민들은 아파트값의 거품이 잘못된 공공택지분양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논,밭,임야로 되어 있는 땅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붙여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강요하고 있다."며 "원가공개요구는 지금까...
2004.02.17.
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
2004.02.16.
20040213_국회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가결은 국민배신행위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투표의원 212명,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이 3천700여명에 달하는 국군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민적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민의대변기관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국민적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재건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전투병 편성위주의 혼성부대이며,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에 대해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안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전투병 중심의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파병지역이 종족갈등지역인 키르쿠크로 확정된 뒤에도 테러위협으로 고조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국회차원의 공청회나 현지정밀조사와 같은 수차례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다수가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오늘 국회는 민의대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위상과 책무를 내던진 참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전은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라크침공이후 대량살상무기 의혹 논란으로 국제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국익의 실체도 불분명한 전쟁터에 선뜻 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에 동의한 찬성의원들의 주권의식을 의심하며 그 무책임성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의를 내팽개친 국회의 오늘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오늘의 투표결과는 60여일 뒤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는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2004.02.14.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어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전종합유통단지내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여 지난 2월 2일 분양완료한 드리움Ⅱ 아파트의 분야원가를 대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격 공개했다. 분양가격 평당 418.7만원의 분양원가는 381.4만원이며, 평당 37.3만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률은 8.9%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수익금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복지증진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와 민간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격 선정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대전시 사례는 아파트원가가 평당381만원이고 분양수익률은 8.9%로, 평당740만원, 분양수익률 40%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값의 거품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이소영 사장은 분양가 418.7만원으로도 아파트 시공의 마감재 등은 최고급품을 이용했으며, 분양수익률 8.9%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주변지역에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평당 442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에서 주변지역의 시세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40%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업체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공과 비교해서도 주택공급에서 공기업의 적정역할이 증명된 사례이다. 셋째, 분양원가 구성을 보면 토지비가 평당75.8만원(18%)로 서울시 상암지구의 토지비 평당305.9만원(41.5%)과는 가격과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축비는 대전이 평당274만원, 상암이 평당340만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분양원가가 건축비보다 토지비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지비의 세부원가가 공개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진정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02.13.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건설교통부가 과연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1)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2)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그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들의 분노에 미봉책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3673-2141)
2004.02.13.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실련은 12일 오전 11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및 택지분양원가 공개운동,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뺀다" 박병옥 경실련사무총장은 출범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15년전 주택가격상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살하던 시절 토지공개념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의 집값상승 문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부의 분배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김진표 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총장은 "우선은 시민들이 가격거품, 개발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분양원가공개는 운동의 첫단추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으며 제도개선 등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운동 ▲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검증운동 ▲ 로또식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특히 현재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원가내역에 대해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하여 분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헌동 본부장은 "아파트가격의 거품...
2004.02.12.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구요. 결혼할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전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값이요..너무나 올라 버려서 하늘만 쳐다 보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중략)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공개하십시오. 분양가 인상과 주변 집값인상의 악순환. 제발 멈춰 주셔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출산율이 왜 낮은지 정부 정책자들은 정말 알고 계시기나 한건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요. 그 이유 중 집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을..젊은 사람들을 좌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정부, 정치인들...언젠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 날이 올겁니다. 제발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셔요!!! ("분양원가 공개하십시요", ID : 새내기주부) 2월11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함성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게시판에서 울려퍼졌다. 오후 4시 현재, 경실련이 제안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온라인행동'에 참여한 400여명의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판하고, 분양원가를 조속히 공개하여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것을 요구하였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는 서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두아이의 아빠이며 결혼 4년차라는 ID'최찬용'은 "대학원 졸업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 평당 1,000만원하는 아파트 6평밖에 사지 못했다"며 "아파트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원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ID'이기태'는 "아파트 거품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
2004.02.12.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 前 재경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8년 초대 금감원장을 지내며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안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인정되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카드사문제로 인한 금융권 불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전임 김진표 부총리의 무소신,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인한 난맥상 등을 고려할 때 신임 이 부총리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우선, 장관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이해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헌재 펀드’와 관련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헌재 펀드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내 기업의 절반 가량이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으로 인수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3조원 가량의 펀드 조성의 중심에 있었던 이헌재 부총리는 이 펀드와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관계 정리를 통해, 향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책은행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재경부장관은 당장 당연직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곳에 펀드를 투자한다면 그야말로 장관 업무와 펀드 운영자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대한 관계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만에 하나 이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의 역할 수행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향후 경제정책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으로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기업, 금융부문 등 경제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은 상...
2004.02.11.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2004.02.10.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오늘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88 세대와 4단지 33평 600 세대로 총 1088 세대이며, 청구내용으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이며 둘째,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성을 가진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셋째,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0년 1월 노원구 중계주공 7단지 아파트분양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 청구소송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며 원가공개 판결[사건번호-99구19984]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주택공사가...
2004.02.10.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2월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 사이로 구호가 울려퍼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서민주거 외면하는 김진표장관 사과하라!"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망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을 선언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에 40%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최근 몇년간 집값이 180% 이상 상승하였고, 서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건설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김진표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완기 국장은 " '더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경실련은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이를 위해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택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책임자을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
2004.02.09.
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김진표 부총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망언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김진표장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탕하다.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은 먼저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진표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책임자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팀장 02-3673-2141) * 2004년 2월 9일 월요일(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김진표장관의 발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4.02.06.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을 환영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2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6일,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는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사장이 정하는 공사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취약한 재무 상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이사회에서는 '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여 사실상 저가심의제도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서울지하철공사의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모든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관료들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공사 강경호 사장은 "낙찰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더불어 이행보증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하철공사의 결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유보되다가 지난 12월에야 5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PQ대상 공사로 한정하고 저가심의제 병행 등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
200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