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판매 및 용지보상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가 발견됐다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이 개발, 반값·반의반값·장기전세·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더라면 평당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L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지구의 토지는 원주민에게 3.3㎡당 342만원에 매입했고, 조성공사,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3.3㎡당 912만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3㎡당 1,941만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LH는 A1블럭(서초참누리)에서만 평당 1,029만원, 총 1,2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계약한 강남지구 A6블록도 수용가 233만원, 조성원가는 647만원이지만 건설사에 판매한 금액은 3.3㎡당 1,897만원으로, LH공사의 택지매각 수익이 총 3,06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민간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LH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주),울트라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공개한 서초참누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736만원/3.3㎡이며 강남 레미안은 672만원/3.3㎡이다. 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550만원)는 물론 2008년 분양됐던 발...
2012-06-19
[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
2011.11.11.
[반값아파트의 진실④_2]토건세력에 굴복해 반값아파트 포기할 것인가?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
2011.11.04.
[반값아파트의 진실④_1]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대통령은 후퇴없이 공급하여 거품제거해야. - 경실련이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외면하는 토건세력들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보금자리로 공급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아파트는 용인 1,600만원, 파주 1,400만원, 송도 1,700만원대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반값수준이며, 2~3000만원대의 주변시에의 반값이다. 경실련은 “MB의 반값아파트가 거품 낀 민간시장의 매매대란, 분양대란을 유도하며 집값거품을 빼고 있지만 거품제거 효과를 우려한 토건오적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건오적은 ①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상납을 일삼는 재벌·건설, ②뇌물을 상납받으며 특혜입법을 발의하는 정당·정치인, ③지원책을 양산하고 사업을 몰아주는 개발관료, ④분양광고에 의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경제지, ⑤용역을 제공받으며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건설사들은 과거 10년 집값폭등기 때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으나 집값하락세에 접어들자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민간분양 침체를 내세우며 공급시기 조정, 물량축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은 않고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 휘둘리며 반값아파트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비판대에 올랐다. 과거 10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침묵했던 보수언론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린벨트 파괴, 로또주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수언론들이 소비자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속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분양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거품 낀 고분양주택 외면에 대해 매매대란, 거래대란은 제외한 채...
2011.10.19.
[반값아파트의 진실③]보금자리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분양가인 1,900~2,200만원대의 반값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간매각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현재 서초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에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 1,600만원, 파주운정 1,400만원, 인천송도 1,700만원 등 경기권의 고분양가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LH공사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내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처럼 민간분양분을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공공이 주도한다면 민간분양도 모두 반값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
2011.10.06.
[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나타내는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SH공사 상암지구 공개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역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현재 반값아파트의 평균 건축비인 3.3㎡당 550만원은 이보다 28% ~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 경실련은 이처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높은 것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한 엉터리 원가책정 방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책정되는 가산비용(평당 40만원)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전가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설계, 도급, 하도급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청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도급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상암7단지의 경우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61만원,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
2011.09.07.
[반값아파트의 진실①]경실련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작
강남지구 A1블럭의 반값아파트가 지난 16일부터 사전분양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920~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지난해 말 공급되었던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9월 처음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4만호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0년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주택(16만호)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25%에 불과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반값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MB 집권이후 쏟아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집값의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 침체가 고분양가로 배불렸던 토건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 국회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있고, 토건 개발관료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일정 연기, 물량축소 등의 대책 등을 발표하며 동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값폭등에 따른 거품의 수혜를 나눠가져왔던 토건세력들이 집값거품을 떠받치고자 똘똘 뭉쳐 반값아파트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건설사의 이윤과 소비자의 주거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되찾고, 과거 10년간의 집값폭등으로 눈먼 돈을 노력없이 챙겨왔던 토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공급, 반의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하면서 거품을 빼고 집값을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을 통해 반...
2011.08.20.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
2011.06.29.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인가? - 투기원조 투기조장 한나라당의 반서민 전쟁 선언인가? - 국토부의 토건장관 정종환은 토건협회 대변자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
2011.04.06.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 보금자리지구 민간허용은 LH공사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베푼 꼴 - 반값아파트 제대로 추진하려면 LH 해체시키고, 토건관료부터 청산해야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합작하여 LH공사의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LH 공사는 독점개발이라는 막대한 특권을 이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하고 주거안정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난해 1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LH의 부실을 핑계로 보금자리주택까지 민간에 떠넘겨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약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처럼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책만 강구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공기업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은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이유는 先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LH공사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을 LH공사의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보금자리지구내에서도 60~85㎡의 소형아파트까지 민간공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게 택지헐값매각,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며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량 100% 무주택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반의반값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
2011.03.18.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
2010.10.28.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
2010-08-14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
2010.06.01.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
2010.05.27.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시기에 당론으로 확정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군포부곡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이후 2009년 입법되었음에도 왜 지금은 실행되지 않는가?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물론, 심상정 의원과 같은 야권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던 법안이 여당이 된 2009년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충분히 토지임대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공공주택확충에 기여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토지임대부 정책의 전면 확대 및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면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2010.04.20.
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