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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업상속은 최초 도입 당시 흔히 얘기되는 백년가게의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초 도입 당시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그랬던 제도가 점차 변질되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려 600억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다. 작년에 56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이른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완전히 잘못 짚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것이 기업의 상속세 때문이란 진단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전 세계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경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배임과 횡령, 주가조작 등의 기업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보완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국내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2022년에 7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내고 얼마 전 또다시 1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2년 전 사고 발생...

발행일 2024.07.04.
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발행일 2024.06.24.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

발행일 2024.05.29.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경제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건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득세법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법 제4조) ㅇ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법 제21조) ㅇ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법 제50조, 제51조) ㅇ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ㅇ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법인세법 ㅇ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발행일 2024.03.12.
경제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발행일 2024.02.14.
경제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2.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가 진행되는 현상황에서는, 주요 소비계층이자 임금노동자인 중산층과 서민(특히,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들 소비계층의 임금상승 등 소득증가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득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폭증하는 등 소비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중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발행일 2024.01.05.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경제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

발행일 2023.12.19.
경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

발행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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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발행일 2023.11.06.
경제
[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먼저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물가와 소득 및 주택가격과 결혼비용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에 따른 조세혜택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됟다. 특히 가구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가 아니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50대 이상 가구주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번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잘 포장된 “부자(富者)들의 부자(父子)를 위한 부자(富者)감세”일 뿐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

발행일 2023.07.28.
경제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발행일 2023.07.10.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분 발언3: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발언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3분 참석5: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 정부여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규모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결합해 대규모 복지 및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당이 이를 협의해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함. 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 발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밀어붙이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세수결손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30조는 족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50조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발행일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