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2019.05.14.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2010.07.15.
아파트 반값의 진실 (6) - 주공 등 공공기관, 판교 신도시에서 1조 5천억원 챙겨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신도시 1,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시 공개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1차에서 748억(평당 108만원), 2차에서 3,946억(평당 117만원) 등 총 4,684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주공이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분양원가(건축비+간접비)인 1차(2006년 3월) 평당 470만원, 2차(2006년 8월) 평당 539만원에 대해 주공 자체자료 '2005 공동주택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평당 362만원)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표> 판교 1,2차 분양 이윤 분양 면적(평) ⓐ 아파트 분양이윤(평당) 주공 분석 원가 ⓕ 분양가 ⓖ 평당차액 (만원) ⓖ-ⓕ=ⓗ 금액 (억원) ⓐ*ⓗ 이윤 총액 (억원) ...
2006.12.18.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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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5)-판교신도시 분양가 내역, 사업승인 당시와 다른 이유는?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해명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의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15억원(평당 1천174만원)으로 같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천 228억원(평당 145만원)이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업체별 사업비 비교 (억원) 평단가 비교 (만원)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건 축 비 (a) 3,878 2,650 1,228 459 314 145 간 접 비(b) ...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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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르포, “우린 꿈도 못 꿔. 투기꾼이라면 모를까”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21일 판교 공공분양 당첨자 가족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주변에서 한 턱 내라고 난리에요. 내 집이 생긴다니 말할 수 없이 든든하네요." 이제 막 계약을 마친 여인현(39)씨 부부는 자못 들뜬 모습이었다. 결혼 5년차지만 여씨가 미혼시절부터 10년 넘게 부은 청약저축통장 덕에 '판교입성'이라는 꿈을 이뤘다. 계약금을 간신히 치르고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이지만 부부 표정은 뿌듯했다. [장면 #1] 로또 당첨?... 판교에서 미래 꿈꾸는 사람들 성남 판교 2차 분양 계약 8일째인 21일 오전 10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분당 대한주택공사(아래 주공) 주택전시관에는 당첨자 수십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계약하는 상품은 주공 32평형(전용면적 25평)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지만, 분양가가 적게는 3억5천만원에서 4억원(평당 1200만원)에 이른다. 잠실에서 10년 전세살이를 하다 이번에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아무개(38)씨는 원래 성남에서 나고 자랐다. "분당 신도시 덕에 기반시설이 많이 생겨 지금 부모님이 사는 성남 구시가지도 덩달아 발전했다"며 개발 당시를 회상하는 최씨. 그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강남과 가까운 데다 용적률도 낮아 살기 좋을 것 같다"며 판교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런 최씨도 1억5천만원은 대출 받아야 중도금을 내고 집을 살 수 있다. 10년 전매 제한 역시 큰 부담이다. "집사기 전엔 안 오르는 게 좋고 집산 뒤엔 오르길 바란다는데, 솔직히 요즘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장면 #2] 컨테이너살이 7개월... 삶이 곧 투쟁인 사람들 ▲ 판교 철거 세입자인 송상엽씨(왼쪽) 가족은 컨테이너박스를...
2006.11.29.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
2006.10.26.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판교 신도시다. 정부는 당초 약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상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심재봉 화백 건교부, 고분양가 주도 2003년 12월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8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9백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1년 당시 강남지역 30평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평균 7백~8백만원이었던 것과도 엇비슷하다. 그러나 지난 3월 분양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소형 아파트는 1천1백만원,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천7백만원대로 책정됐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매입액 평균 평단 4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천3백만원 이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3억7천만원에 달한다. 집값의 60%(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대출로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 1백만원씩 10년 이상을 모아야 살 수 있다. 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는 또 20년 이상의 세월을 월1백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게다가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강남을 비롯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 택지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부터 강남을 비롯한 주변 집값은 ...
2006.09.23.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호수를 증가시키는 등 개발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마땅히 사업이 폐기됐거나 사업입안자가 문책됐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교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판교개발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교부가 2003년 최초 승인한 판교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는 총 5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4년 12월 사업비를 5조 9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또 다시 2005년 5월 건교부는 간접비 누락이라는 명목으로 2조원이 더 증가한 7조 9천억 원으로 사업비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도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작년 3월 7일 KBS ‘헤드라인’에 출연해 “누락된 금액은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쓰일 1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혀 건교부 보도자료의 해명내용과 달라 거짓 해명의혹을 사기도 했다. 판교개발이익,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사용 개발이익 산정과 사용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2005년 3월 보도자료에서 판교의 개발이익은 1천억 원이며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장관은 판교개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신분당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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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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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0조원 규모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이 특혜와 특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정부보호로 덩치만 키웠을 뿐 경쟁력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25위권(시공은 72% 수준, 엔지니어링은 6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건설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대형 건설참사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당시의 상황만을 넘겨보자는 미봉책들만 발표햇고, 이것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 만드는 데 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업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신도시개발, 구도심재개발, 기업도시 등 무계획 상태에서 독점사업자로 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업자의 이익만 보장하여 집값을 2배나 폭등 시켰고, 서민주거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들의 공공주택 400만호 건설 약속은 고작 30만호...
2006.09.20.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도시 판교의 실제 모습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개발광풍과 부동산 거품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개발만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과 공급위주의 불안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IMF이후 부동산가격 1천조원 상승, 참여정부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약 200조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개발과 거품 뒤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한 건설업체와 비호세력, 투기꾼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성장이 10년 이상 발목 잡힌 일본처럼 가뜩이나 불안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건교부·재경부·행자부 등 5개 건설·부동산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 개발위주 정책 드라이브는 여실히 드러났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발표된 9천898건의 보도자료 중 건설·부동산 관련 971건의 정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신도시·주택·택지·국책사업 등 개발정책은 308건(31.7%)이었다. 반면 세제·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지향의 정책은 207건(28.4%)에 머물러 ‘투기와의 전쟁’ 선언은...
2006.07.20.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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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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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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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족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판교분양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 집값만 폭등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0.01%인 5천명만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집값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미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3,090:1이라는 판교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나 10년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 등의 대책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심리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과 더불어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높은 이익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재건축 공영개발 ▲ 주택 건설 후 분양 ▲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5대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래의 목...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