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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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Agilent Technologies Inc.)가 비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주)오미아코리아(Omya Korea Inc.)와 한국SMC공압(주)가 제조업 부문 우수기업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2.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

발행일 2005.10.28.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

발행일 2005.05.12.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

발행일 2005.04.27.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발행일 2005.03.15.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

발행일 2004.11.24.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을 10월 26일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기업명 최종점수(600) 대표자명 제조업 최우수 한국쓰리엠주식회사 426.4 호아킨 델가도 우수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423.9 정광은 비제조업 최우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수 한국까르푸(주) 415...

발행일 2004.10.26.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올해 수상 기업으로 제조업분야에서는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최우수상),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우수상)이, 비제조업분야에서는 삼성테스코(최우수상)가 선정되었다. 바른외국기업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시민적 입장에서 평가하여 외국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하며,건전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하고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2001년부터 평가, 선정해오고 있다....

발행일 2003.11.13.

2003년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결과발표 (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 경제정의연구소는 -2001년부터 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평가기준은 크게 4개 분야 30개 지표 80개 소항목이고,  이렇게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4개 분야는 준법분야, 윤리분야, 사회공헌분야, 경영성과분야로 나누어진다. -정량평가(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기업실사를 통해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였다. □ 다국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과 정부차원을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함. -외국 기업의 훌륭한...

발행일 2003.11.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발행일 2003.10.21.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

발행일 02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