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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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
[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
산업연구원의 방만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감사청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불법 준공승인,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총체적 부실 - -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사업 제도 마련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은 8일(오늘),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국토해양부이며, 감사항목...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7/12] ,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특별감사 청구 실시
경실련,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지하철 9호선, 민자방식으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우선협상대상자의 갑작스런 변경 - 민간사업자는 기본요금 700원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 특혜부여 -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타 노선 요금수준 이상을 보장 ...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