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

[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동숭동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으로 지칭하며 법조...

[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

[2/24]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 개최

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 간 북한의 4차 핵실험부터 개성공단 잠정중단, 대화의 ‘격’ 과 ‘대북전단’ 문제 등 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무산되었던 반면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방남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제의 등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적인 변...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

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

[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