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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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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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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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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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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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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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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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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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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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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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초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발표를 전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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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 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
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