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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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7/17(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올해 초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을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개인이나 조직이 직무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인 혹은 조직의 이...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
[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 발표 자료에서...
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1. 최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과 같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감독 및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의 고위직이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
부동산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경실련은 청와대 앞(구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곽승준, 김병국, 이동관 청와대 수석,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최근 재산공개에 즈음하여 일부 청와대 수석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탈법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급이상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조항 삭제돼야
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
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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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
정세균 대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경실련은 19일 오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시켜 국민들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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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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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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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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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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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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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