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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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
[4/27]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주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세종대로 소재) 1.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현장스케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
[1/28] 금융정보 관리감독부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정보 관리감독부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기타 일정>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1월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개인정보 유출 근본해결 모색 긴급토론회. 1월 27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정부의 종합대책,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의지 없어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해야 무분별한 금융․신용정보 공유하는 잘못된 제도개선필요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유통․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